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
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
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
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대불금, 본인부담환급금 및 기타 경비의 지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①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한 기금출
납명령관은 사회복지위생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은 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
제5조(수입) ①기금출납명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제6조(지출) ①기금출납명령관은 수급권자가 신청한 대불금을 심사·결정한 후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
공무원에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송부한 본인부담환급금 등의 지출원인행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공무원은
제7조(대불금의 상환 등) ①기금출납명령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
의구분에 의하여 대불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최
초의 납입기한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
②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월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대하여는 의료급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
제8조(결손처분)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료급
여법 제6조에 의한 봉화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환하지 못한 대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3.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2003.12.30 조례 제16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5.05.26 조례 제16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