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도지사는 도세 부과 징수에 관한 사무를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과세 객체 소재지의 시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5조 (납기한의 연장) 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 의무자가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납기한의 익일부터 2월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납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과 그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한까지 관할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 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그 성명 또는 명칭
2. 소속 연도 및 세액
3.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
4. 필요한 연장 기간
③ 군수가 제2항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15일내에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천재지변, 화재, 전화 또는 법정전염병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 의무자가 미납세액을 납부 또는 납입할 수 있을 때까지 기간을 정하여 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납기한의 연장이 결정되었을 경우의 가산금은 그 연장 기간이 만료된때부터 징수한다.
제6조 (지방세 심의위원회) ① 지방세에 관한 재조사청구 또는 심사청구와 과세표준의 결정 및 기타 지방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경기도에 지방세 심의위원회 (이하 이조에서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지방세 재조사 청구 또는 심사청구 사안의 심의에 관한 사항
2. 과세시가 표준액 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지방세 운영의 정책적인 자문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의 안건을 분장 심의하게 하기위하여 위원회에 재조사 청구분과 위원회와 과세표준 분과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서 다른 분과 위원회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의결은 그 분과 위원회의 의결만으로서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중 1인은 내무국장이 되며, 다른 1인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세정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⑥ 위원회의 위원중 제5항의 당연직위원 이외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3급을류 이상의 공무원과 경기도 행정 자문위원으로 위촉된자
2.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직에 5년이상 종사한자
3.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인감정사, 평가사, 사법서사의직에 3년이상 종사한자
4. 공인된 대학에서 법률학 또는 회계학의 부교수 이상 종사한자
5. 기타 지방세제도 또는 부동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⑦ 지방세 재조사청구 분과위원회는 재조사청구및 심사청구 사안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과세표준 분과위원회는 과세시가 표준액 결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되,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⑧ 분과위원장과 분과위원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⑨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⑩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⑪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⑫ 위원회는 재적위원과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⑬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⑭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및 서기 약간명을 둘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도 소속 공무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⑮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16)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 할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17) 위원회는 의결 심의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기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수 있으며, 관계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8) 위원회의 위원은 자기 또는 친족이 관련되어있는 지방세및 과세시가 표준액 결정에 관한 의사에 관여하지 못한다.
(19) 도지사는 그 위촉한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
1.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위원회에 참석할수 없게 되었을때
2.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한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체납한때
4. 위원의 품위를 손상한때
5. 질병 기타 사유로 장기간 회의에 참석할수 없게 되었을때
(20)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한 규정은 분과위원회 운영등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분과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호선된 자가 분과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1979.2.20.]
제7조 (징수 유예 신청등)영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에 관한 신청서는 관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장부비치) 군수는 도세의 부과징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9조 (기부과사실증명서의 제출)도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한 자의 동일과세 객체에 대하여 동종의 세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부과한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부과된 사실을 신고하는 동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탈루 또는 포탈된 징수금의 처리) 탈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된 징수금은 과세할 연도의 세율에 의하여 당해 금액을 일시에 부과징수한다.
제11조 (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상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납세의무자등) 취득세는 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차량, 중기, 임목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제13조 (과세표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 표준액을 말한다.
제13조의 2 (과세 시가표준액 결정) ① 영제8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급 가격 기준일은 매년 3월1일과 9월1일로 한다.
② 영제8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 및 선박의 과세 시가표준액 결정 기준일은 매년1월1일과 7월1일로 한다.[본조신설 1979.2.5.]
제14조 (세율) ①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을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치성 재산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별장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 (세율적용) ① 취득세를 납부한 도지사가 그 취득후에 별장,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된 때에는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과세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한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9.1.9.>
② 고급주택, 별장, 골프장 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한 경우와 일반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에 그 증가되는 건축물의 가액에 대하여 적용할 취득세의 세율은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로 한다.
③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신설 또는 증설의 경우에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자가 다른 때에는 그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것으로 보아 동항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취득일로 부터 공장신설에 착수한 날까지의 기간이 5년이 경과한 사업용 과세 대상 물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동일한 취득물건에 대하여 2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제16조 (납기) 취득세의 납기는 군수가 정하되 그 기한은 15일간으로 한다.
제17조 (신고의무)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자는 취득한 날로부터 20일내에 다음 사항과 관계증명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군수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한다.
1.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취득연월일과 취득의 원인
3. 취득 물건의 소재지
4. 토지에 있어서는 지목 면적 및 용도
5. 입목에 있어서는 수종(품종), 수령, 주수, 축적량(재적)
6. 건축물에 있어서는 구조, 종별, 용도및 면적
7. 선박에 있어서는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8. 광업권에 있어서는 광물의 종류, 광구의 면적, 광업권 등록의 연월일과 등록번호
9. 어업권에 있어서는 어업의 종류와 명칭, 어장의 면적, 어업의 면허 연월일과 면허번호
10. 취득물건의 가격 및 필요 경비
11. 취득물건의 전소유자 또는 권리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12. 기타 참고 사항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광구 또는 어장의 2이상의 시,군에 걸치는 때에는 광구 또는 어장의 면적이 더 많은 지역을 관할하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광구 또는 어장이 2이상의 시,도를 걸치는 때에는 제1항에 규정한 신고는 시,도별로 면적을 구분하여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의 신축, 증축 또는 개축으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당해 공사시행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부동산의 취득이 법제108조제5호와 법제10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축물의 멸실 또는 철거의 연월일, 사유와 건축물의 소재지, 구조, 종별, 용도와 면적을 명기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⑥ 선박, 차량과 중기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당해 시공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을 명시하여 그 종류를 변경하기 위한 도급계약서, 설계서 및 시공비명세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⑦ 영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의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부대 설비의 종류, 시설, 가액, 취득 및 설치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에 관한 신고서에는 변경전과 변경후의 지목 면적 및 시가, 토지의 소재지, 소유자의 주소, 거소, 성명 또는 명칭과 지목의 사실상 변경연월일을 기재하고 지목을 변경하기 위한 도급계약서 및 시공비명세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⑨ 법제10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로 보는 과점주주는 당해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다음 사항과 관계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취득 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2. 주주 또는 사원명부(변경된 내용을 포함한다)
3. 취득년월일과 취득원인
4. 재산목록
5. 제1항 각호의 해당사항
6. 과세표준액과 과세표준액 산정근거 기타 참고사항
제18조 (광산용 입목취득의 면제신청)법제108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광산용에 공하기 위한 임목을 취득한 자가 취득세를 면제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광업권 설정자 또는 광산경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취득에 관한 계약서 및 벌채허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득자의 주소, 거소, 성명 또는 명칭
2. 취득 물건의 소재지
3. 취득연월일, 벌채허가 연월일 및 벌채기간
4. 수종, 수령, 주수, 축적량(재적)
5. 기타 참고 사항
제19조 (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20조 (세율) 등록세의 세율을 법제131조 내지 법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에 의한다.
제21조 (납세의무자) 면허세는 영제124조에서 규정하는 각종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한다.
제22조 (과세 표준과 세율) 면허세의 세액을 다음 구분에 의한다.
(단위 : 원)
지역별
종 별
인구 50만 이상시
기 타 시
군
제 1 종
제 2 종
제 3 종
제 4 종
제 5 종
제 6 종
27,000
21,600
16,200
10,800
7,200
3,600
18,000
13,500
9,000
6,000
3,000
1,500
10,800
7,200
4,800
3,600
1,800
600
제23조 (납기) 면허세의 납기는 다음과 같다.
1. 신규면허에 대한 면허세는 그 면허에 관한 지령서를 교부 받을 때
2. 면허의 갱신으로 간주하는 제2회분 이후의 면허세는 매년분을 1월 16일부터 1월31까지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법률 제2945호 지방세법중 개정 법률 시행으로부터 적용한다.
② (폐지조례) 경기도 조례 제130호 경기도 도세 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1 / 경기도 공고 제2020-14호<br/>「경기도 도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 2020년 3월19일<br/> 경 기 도 지 사<br/>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br/>1. 개정이유<br/>「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br/>2. 주요내용<br/>「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개정함(안 제12조, 제15조,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3조, 제25조)<br/>3. 자치법규안: 별첨<br/> 4. 의견제출<br/>이 「경기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세정과장,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전화 : 031-8008-4153, 팩스 : 031-8008-4189, 전자메일 : jo3941@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br/>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