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음식물류 폐기물"이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 수·축산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3."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하여 건조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100분의 25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 건조에 의하여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수
분함량을 100분의 40 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 이용하거나, 중간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생처리 또는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페기물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류 폐
6. "음식물류 페기물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감량 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
왕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의왕시 안의 생활폐
제4조(음식물류 페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①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
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쓰레기 수수
료 종량제 지침」에 따른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1과 같이 정하
②시장은 음식물류 페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
제5조(생활폐기물 배출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
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시장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등)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페기물을 재활용하거나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칙 제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하여 건조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100분의 25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함으로써 퇴비화. 사료
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100분의 40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
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2000.05.30., 2003.09.23.,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
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개정 2003.09.23.,
1. 별지 제1호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를 사업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시장은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000.05.30,2003.09.23.,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감량·재활용 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
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해 1
3.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음식물류폐기
물 감량의무이행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위탁)을 변경하는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를 변경하는 경우[신설 2003.9.23]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이 적정하게
②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 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제3항제2호의 규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월의 범
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
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
으로 감량 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
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 하여야 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 봉투의 크기, 용량두
께, 색상은 「의왕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③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
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시장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여럿이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관하여 수집·운반효율
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
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재활용에 필
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3.9.23]
③시장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규격봉투를 사용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할 때의 수수료는 「의왕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2.주민이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할 때의 수수료는 별표2와 같다. <전
문개정 1999.07.19., 2003.09.23. ,2006.04.14.>
②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
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월간 평균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되
는 수거·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 하는 경우에는 재활
④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관리사무소 또는 주민, 상가대표 등 관리 및 운영주
⑤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
기물의 분리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6조의2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또는 폐
기물재활용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규칙 제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재활용창구등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도 같다.
③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
아 운반하여야 하며,음식물류 폐기물이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
④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하도록 한 자에 시설이 다른시·
군·구의 관할 구역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그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
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
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재활용 및 처리에 관한 지도.점검)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
무사업장,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관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05.30.]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제8조 제2항 및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
준은 별표 3과 같다. < 개정 2000.05.30., 2005.05.12.>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영·시행규칙 및 조례에 규
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1999.07.1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7.19 조례 제05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5.30 조례 제06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9.23 조례 제07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5.12 조 례 제08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