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쓰레기"라 함은 폐지, 폐플라스틱, 고철, 음식찌꺼기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2. "가정쓰레기"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로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중 연탄재, 재활용품,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쓰레기"라 함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영리 또는 비영리 행위를 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중 연탄재, 재활용품,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은 제외한다.
4. "재활용품"이라 함은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할 수 있는 폐기물로서 "별표1" 에서 정한 품목 또
5.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 쓰레기 규격봉투(이하 "쓰레기
봉투"라 한다)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2"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
6. "음식물류 폐기물이"라 함은 의왕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 조례 제2조
7. "소량배출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일련의 공사, 작업과정 및 비주기적으로 발생하는 5톤미만
의 폐기물로서 건설폐재류와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
8. "매립용쓰레기"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 재활용품, 대형폐기물을 제외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시장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②시장은 발생되는 폐기물의 질적, 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 운반장비 및 처리방법
의 개선, 관계인력의 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주민에 대한 홍보계도를
제4조(청결유지 책무) 시장은 관할구역내 주민들로 하여금 자연 및 생활환경의 청결유지, 폐기물의
제5조(청결유지 조치) ①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
하는 때에는 1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
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제6조(청결유지 이행)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이내에 이행사항
②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에는 이행기간 완료일부터 15일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①시장은 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지역을 생
②시장은 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수인이 모이는 국립공원등 관광지 및 이에 준하는
지역중 이용객의 수가 많은 시기에 한하여 당해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활폐기물관리구역으
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범위, 기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무에 관한 사항, 생활
폐기물 처리수수료의 징수등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가정쓰레기 또는 사업장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제
작한 쓰레기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쓰레기는 생활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품, 대형폐기물로 구분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활용품과 대형폐기물은 제1항에서 정한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으
로 배출할 수 있다. 다만, 쓰레기 처리방법 또는 처리여건의 변화 등으로 쓰레기의 효율적인 수
집·처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달리 구분하여 배출하게 할 수 있다.
③음식물류 폐기물은 음식물류 페기물용 규격봉투에 담아 밀봉한 후 보관 배출하여 악취, 오수
및 파리, 모기의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대형음식점, 집단급식소 등에 대하여는
음식물류 페기물의 별도관리를 위하여 분리·보관 배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의왕시음식물류 폐기
물 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 제11조제1항 제2호 및 제2항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
집·운반·처리수수료가 부과되는 공동주택 등은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
④시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배출방법, 배출장소, 배출용기, 수거일 등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재활용품의 분리배출 및 수거) ①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 및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재활용품을 우선적으로 분리·보관·배출하여야 한다
②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분리수집 및 처분이 용이하도록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재
활용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시장이 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기타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재활용품의 분리·보관·배출방법등 배출요
③시장은 분리·보관·배출된 재활용품을 정기적으로 수거·운반하여 적정 처분하여야 하며, 그
수거·운반 및 처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자원재생공사, 폐기물수집·운반업자, 민
간단체 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단독주택 등에서 문전 배출되는 재활용품과 공동주택 또는 마을 등에서 수집하여 수거 요청하
는 재활용품은 무상수거를 원칙으로 하며, 재활용품 수집의욕 증대 및 자율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집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집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시장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배출방
법 등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주민들이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
②시장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
에 대하여는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의왕시폐기물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에
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수거의 지연·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품
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 등) ①쓰레기봉투는 일반용 봉투와 음식물류 페기물봉투, 공공용
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 봉투에는 가정쓰레기와 사업장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봉투에는 음식
물류 폐기물을, 공공용 봉투에는 도로변·골목길 및 대청소행사 등의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
②쓰레기봉투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전분)나 탄산칼슘을 30퍼센트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
할 수 있으며, 이때 생분해성수지(전분) 및 탄산칼슘 함량재질 등은 단체 표준규격에 따른 인증
③쓰레기봉투의 색깔, 용량, 크기, 두께, 재질은 "별표3"과 같다.
제12조(쓰레기봉투등의 제작 등) ①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신고필증은 시장이 제작한다
②시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의왕시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의
왕시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표시와 생분해성수지 및 탄산칼슘이 함유
③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신고필증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
작, 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
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불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④시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수지 및 탄산칼슘 함
량, 봉투의 규격, 물성등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⑤제11조 및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4"와 같다.
⑥대형폐기물신고필증은 당해폐기물에 부착할 수 있도록 스티커로 제작하고, 그 제작사양은 규칙
제13조(쓰레기봉투 등의 공급 및 판매) ①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신고필증의 공급은 시장이 직접
공급하거나 대행공급자를 지정하여 공급할 수 있으며, 쓰레기봉투등의 판매소는 시장이 지정하
고, 쓰레기배출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직접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은 쓰레기봉투 등의 대행공급자에게는 3.5% 이내의, 쓰레기봉투 등의 판매자에게는 9%이내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서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5"와 같은 지정표
시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판매소 지정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공공용 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④시장은 주민자율에 의한 골목길 대청소등 마을청소 활성화 및 공원등 공공장소의 청결유지를
위하여 대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통장 또는 참여단체의 신청에 의하
제14조(쓰레기봉투의 회수) ①시장은 쓰레기 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남
은 쓰레기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환불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불에 관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제15조(폐기물의 처리 등) ①시장은 폐기물관리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영 제6조 및 규칙 제
②폐기물관리구역내 생활폐기물 수거는 지역여건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거하며, 방문수거를 원칙
으로 한다. 다만, 청소여건상 수거차량 진입이 곤란한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시장은 대형폐기물 또는 건설폐기물 등 그 성상이 다른 폐기물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수거방식을 달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시장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함에 있어 주민의 편익증진과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②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도록 한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거나, 특
③시장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도록 한 경우 그 대행계약은 시장과 폐기
물 처리업자가 직접 체결하여야 하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되는 적정비용을 해당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대한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
1. 대행구역(특정건물, 사업장 포함) 및 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량
5. 기타 생활폐기물처리 및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⑤제4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과 수도권매립지 및 소각장 수송물량의 산정은 전년도 수거물량
⑥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한 지역에 대하여는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가 원활히 수행되고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탁받은 업무에 대한
제17조(폐기물처리업 허가) ①시장은 폐기물 수집·운반업 또는 폐기물 처리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
현재 및 장래의 폐기물 발생량 및 기존 폐기물 처리업자의 폐기물 수집· 운반 또는 처리능력을
②시장은 폐기물 처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
업자에게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명할 수
제18조(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법 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폐기물 처리능률의 향상과 시민편의도 제고,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2. 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19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
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 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있어 대형폐기물
의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연탄재와 재할용품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하며, 다른 조례
로 정하지 않은 수수료는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②법 제24조 및 영 제2조와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신고한 자가 배출
하는 사업장생활폐기물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수수료는 처리시설의 관리주체가 정한 반입료
③제1항의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산정은 "별표6"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되 수수료 자립도는 연차
적으로 현실화 하며,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은 "별표7"과 같다. 이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처
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생장비에 의하여 수집·운반되고 위생처리 시설에 반입·처리되는 경우
제20조(수수료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 및 음식물류 페기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 봉투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
는 1인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관리구역외 처리비용)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생활폐기물관리구역외의 거주자
가 생활폐기물 처리요구를 하여 이를 수거하였을 경우 그 경비는 "별표7"에서 정한 봉투판매가격
제22조(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
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등을 대상으로 일반용봉투판매소를 지정하거나 현장순회 판매
인을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
1. 유원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
2.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②기타 저수지·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관리 주체가
없는 때에는 시장이 등산로·유원지 쓰레기통 설치·관리규정(환경부훈령 제270호)을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조치를 하여
제23조(업무위탁 등) 시장은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에 따른 절차 및 기타 사항은
제24조(행위위탁) 인접한 시·군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처리 요청이 있
을 때에는 당해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 수집·운반·기타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
제25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법, 영, 규칙 및 이 조례에 의한 권한중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자에 대
한 행정처분과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일반폐기물수
집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 칙(2003.09.23 조례 제07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