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9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3. 23〉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도로법」제2조 및 제8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2. 3. 23〉
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란,「도로법」제38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2. 3. 23〉
제3조(과태료) ① 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3〉
3.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 수리, 용접등을 작업하는 행위
② 과태료의 부과, 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한다.
③ 군수가 과태료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에게「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3〉
④ 제1항의 과태료부과징수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지방자치법」제1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12. 3. 23〉
제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 5. 20 조례 제24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3. 23 조례 제30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