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2조(관리책임) ①구청장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재산관리 총괄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 ①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35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
다) 제10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코자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
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
③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
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
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받
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자는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6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법 제88조에 의거 은닉된 공유재산(이하
"은닉재산"이라 한다)을 발견하여 신고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1. 보상금액은 토지의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건물은 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이 5백만원 이하
까지는 100분의 20까지로 하고, 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한 금액에
100분의 2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신고된 은닉재산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를 필하였을 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②신고자는 은닉재산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상금은 신고자의 은닉재산 신고서 접수 후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 결과에 의하
여 신고인에게 지급하며 지급기한은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연도의 말일까지로 한다.
④영 제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은닉재산을 신고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001. 7. 25〉
⑤은닉재산의 신고자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7조(구공유재산심의회) ①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2001. 7. 25〉
2. 영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
3. 행정·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외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사항
4.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2항의 심의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1.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제2항 및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대장가액 3천만원
3. 행정·보존재산중 330제곱미터이하 토지(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대장가액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급적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제10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총괄재산관리관은 법 제11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 및 처분) ①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행정·보존재산은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제12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행정·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목적을 신중히 검토 후 사용·수익허가 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차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서에 명백히 해두어야 한다.
②행정·보존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사용·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
3. 재산의 구조나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등으로 행정·보존재산으로
제13조(사용·수익허가 조건) 행정·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수익허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그 기간 만료
1월전에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허가 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수익허가) 행정·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의2(부산진구청사 유상 사용허가시 보증제도) ①행정재산인 부산진구청사를 유상
사용 허가할 경우에는 부실업체 입주를 사전에 방지하고 체납시 채권 확보를 위해 보
증보험증권을 제출하게 하거나 보증인을 두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의 자격요건은 연간 재산세 5만원이상 납부자로 하며,
보증관련 내용은 공유재산 사용허가 조건에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③부산진구청사 입주 업체중 2년이상 성실하게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한 업체와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를 받는 업체 및 연간
사용료를 선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제1항의 보증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사용·수익허가부의 비치) 법 제73조제2항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
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16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제18조(잡종재산의 현황파악) 재산관리관은 영 제80조제2항에 의한 공유재산관리실태조사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제19조(연고권 배제) 잡종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는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
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
제19조의2(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88조제1항제10호, 영 제89조, 영 제90조제1항제2호,
영 제91조제3항, 영 제92조의2, 영 제95조제2항, 제27조, 영 제96조제10항 및 영 제100조
제2항제5호·제4항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이하"외투법"
제19조의3(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매각대상 등) 제19조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국가산업단지의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조성한 지방산업단지내
3.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립승인된 지역
4. 외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내의 공유재산 <개정 2001. 7.
5. 시장이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
6.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21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대부한 재산으로서 임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
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영
제94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 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
②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
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
③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
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①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매각
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
1. 영 제95조 제2항 제1호, 제8호, 제9호,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경우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영세농가 또는 저소득층에게
3. 구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구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
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
4.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부지를 사업시행
5.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개발사업 용지를 사업
6.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7.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8. 구청장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사업용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9. 제8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입자가 자금난으로 매각대금을
계속 연체하거나 연체가 확실시 되어 계약의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각대금 또는 매각대금 잔액의 납부 조건을 선납 조건에서 분할 납부조건으로
하거나 분할납부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매각하는 경우
10.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재개발지구안에 있는 토지중 구청장이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시행인가 당시의 건물
②영 제10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
대금의 잔액에 연 6%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수있는 대상재산의 범위는 다음
1. 영 제95조 제2항 제2호, 제6호, 제10호, 제11호,제2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경우
2. 제38조의2 제5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
3. 영 제95조 제2항 본문 및 영 제98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대상 재산
중에서 구청장이 일시에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상당
③영 제1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잡종재산이 필요한 때에
는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제23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①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
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다만, 공용·공공용의 목적과 취
략개선사업에 사용할 재산으로서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②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토록 한 토지의 대부료는 당해토지
③광업, 채석을 위한 대부의 경우에는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그 지상의 입목 또는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 또는 사용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2001. 7. 25〉
④다음각호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의 재산에 대한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⑤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산림법
⑥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의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는 당해재산
⑧영 제88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간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
⑨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기
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거나 구청장이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
을 사용하는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재산 평가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⑩구청장이 지역경제활성화 또는 고용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
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신설 2001. 7.
1.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88
2. 종업원 100명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이상을 부산진구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
제23조의2(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
용 수익하는 경우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대부료(사용료를
포함한다. 이 조에서 이하 같다.)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
부료보다 10%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대부료 인상율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
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다만 영리목적(농경지 제외)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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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3(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외투법 제13조제7항 및 영 제9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하는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 전액감면을 하는 경우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
가. 외투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마.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2. 75퍼센트를 감면하는 경우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3. 50퍼센트를 감면하는 경우는 제19조의3 제1호 내지 제3호 규정에 의한 단지내 또는 아파트형
가. 외국인 투자기업이 미화 500달러이상 1천만달러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200명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용이
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 75퍼센트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바.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4조(토석채취료등) ①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당해 원
석의 입방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5로 한다.
②제1항의 원석시가라 함은 생산지에서 당해 원석의 입방미터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생산량중에서 용도별로 생산비율이 가장 큰 규격을 기준
③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한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
④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가 거래시가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를 따
제25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
1. 건물전체의 대부에 있어서는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부지평가액은 당해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포함하여 산출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
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이하같다)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은 대부를 받은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한 평가액으
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 ──────────────
3.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층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4. 제1호·제2호 규정에 의하여 3층이상의 건물전부 또는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 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재산의 평가액으로 한다.
5. 지하에 단독으로 있는 건물 등에 대하여는 건물평가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산한
6.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공용면적의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
한 때에는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
②2층이상 또는 지하 2층이하에 있는 상업용 사유건물 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대부료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주거용 사유건물 등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대부
료는 총 대지면적을 사용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으로 나눈 면적비율에 의하여 산출한다.
제25조의2(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영 제10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건물·기타 구조물이 있는 재산에 한한다)으로서 활용촉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코자 하는 재산의 용
1. 재산의 활용을 위하여 사용료·대부료를 받는 것보다 구에 유리할 것
2. 인근의 민간시설과 경쟁관계상 불가피하게 필요한 때
3. 기타 상기 각호의 기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은 정보통신부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
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전세금은 영 제74조에서 정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 절차는 부산광역시부산진구재무회계
제26조(대부료등의 납기) ①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기간
이 1년이하인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내, 1년이상일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
제27조(대부료등의 사용) 재산관리인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대부료(사용료·변
제28조(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 ①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 및 교환차액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납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영 제100조제6항 각호의 요율에 의한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되,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기간은 영 제100조제6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납부를 고지
할 수 있으며 고지한 기한 내에 고지한 금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
의 연체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001. 7. 25, 2003. 5. 1〉
②구청장이 제23조제6항 단서 규정에 따라 수급자에게 대부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연체
이자에 대하여 감면을 할 수 있다. 2001. 7. 25〉
③구청장은 천재·지변·기타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연체이자를 일정기간 감면할 수 있다.
제28조의2(변상금의 청문등) ①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
③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정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30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대부계약
서를 작성보관하므로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1조(실태조사) ①대부재산에 대하여 매 연1회이상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재산에 대한 현황조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호사항을
5. 대부재산상의 무허가건물 신층축 및 영구시설물설치 여부와 원상 변경행위 여부
③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 즉각 시정하는
제31조의2(신탁의 종류등) ①영 제10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에 있어서 신탁의 종류는 부동산 관리신탁·부동산 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임대형 토지
②기타 신탁회사의 선정방법 및 계약 등 공유재산 신탁업무에 관한 제반 사항은 규칙으로
제32조(공유임야의 관리) 공유임야는 현장보존관리방식을 지양하고 경제성이 있는 장
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33조(처분의 제한) ①공유임야는 개간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하여 처분하여야 하며 경제성, 장래의 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
제35조2(분수림설정) 영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분수림의 설정에 관하여는 산림법령상
제3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은 구청장이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
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전까지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
④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
제37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①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등)으로 취득
(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 관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3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공유재산을 취득·처분·교환 등을 하기 위하여 의회 의결
을 요청할 시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서식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8조의2(수의계약 매각범위 등) ①영 제95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 지역안의 농지로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는 농경지는 5년이상 동일인에게 계속 대부하여
실 경작중인 농지로서 당해 경작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영 제95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는 3,300제곱미터
이하까지 그 점유자(하천법 제33조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은자가 양여이후 계속 대부
계약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에게 매각 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재산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된 매각
1. 도시계획법상 도로·공공주차장·공원등의 공공시설 용지가 아닌 재산(장래 공공
시설용지로 예정되어 있거나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매입자가
2.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매각하는 경우
3. 폐천 부지안에 농경지가 있는 경우, 이 경우 매각면적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3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영 제95조의2제1항의 규정에
⑤영 제95조제2항제25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1.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로서 2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경우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
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 또는 기존 산업단지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사유 토지 소유자나 산업시설 소유자에게 매각
할 경우. 다만,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로서 1981년 4월 30일이전부터 지방자치
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동 건물 바닥
면적의 2배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내의 토지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경우.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문의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는 그 범위 안에서 분할매각 할 수 있다.<개정1999.
⑥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3호의 규정에 의한 잡종재산의 매각시 필요한 경우
부동산중개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할 수 있으며, 거래가 성립
되었을 시에는 부산광역시부동산수수료및실비의기본과한도등에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수수
제38조의3(매각대금의 감면) ①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조성원가
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매입비
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조성한 지방산업단지와
동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구청장이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국
2.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내의 공유재산
3.외투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4.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업종별 공장용지 또는 개별공장용지내의 공유
②지방산업단지 등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성원가의
③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전액 감면할 수 있는 대상재산의 범위는 다음
1.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개발·조성하는 투자장려 지역내의 공유재산
2.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억달러이상인 대형공장건설사업 및 동 부대시설내의 공유재산
3.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사업지내의 공유재산
④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는 대상재산의 범위는
1.외투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500만달러이상인 사업
2.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3.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500명이상 1천명미만인 사업지내의 공유재산
4.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투자 사업지내의 공유재산
5.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0
⑤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25퍼센트 감면할 수 있는 대상재산의 범위는
1.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300만달러이상
2.외국인 투자기업의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이상 500명미만인 사업지내의 공유재산
3.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4.전체 생산량의 7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체의 사업지내의 공유재산
⑥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감액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매각재산을 담보로 근저당설정 등을 하거나 매각을 하지 못하도
록 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매각재산을 환수한다는 것을
영 제9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39조(기부채납원칙)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의
제40조(무상사용 허가대상재산) ①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
②제1항에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
제41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은 영 제83조의 규정에 의하되
제42조(부당한 조건배제)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
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3조(실태조사) ①기부채납재산중 무상사용을 허가한 재산에 대하여는 매년 다음 사
5. 무허가 건물 신·증축 및 시설물 설치여부와 원상변경 여부
②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
각 시정 조치함으로써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44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등) ①구청장은 당해구의 청사신축시 위치·규모·재원
확보등을 고려하여 신축타당성 여부를 광역시장의 사전 심사를 받아 연차별 지방
②제1항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부적
제45조(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
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건축법상의 건
제46조(청사의 설계) 청사설계의 기준 및 규모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다음 각
1. 기구·인력의 증가 등 장래 수요를 감안한 적정규모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4. 비상시 충무시설 및 민방공 대피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지하시설
제47조(시설계심사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설계심사
위원회운영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8조(종합청사화의 도모) ①청사를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유관 행정관서 포함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할 수 있다.
②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등을 추진할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제49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자치구청장, 부구청장등 소속공무원의 사
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 및 시설관리사를 말한다.
제50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
제51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구청장이 이를 허가한
다. 다만, 1급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52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3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
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부여하고 관사관리대장을 비치 정리한다.
제54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사유가 있을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
3. 사용자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태만히하여 관
4. 기타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을 때
제55조(관사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 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의 기본시설비
3. 보일러 운영비(단, 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함)
4. 응접셋트, 커텐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 관리비에 따른 경비(단, 1급·2급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단, 1급·2급 관사에 한함)
제56조(사용료의 면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 시설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7조(비품의 관리)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
원은 관사용비품대장을 별도 비치하고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서 구입한 비
제58조(인계인수등) ①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
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도할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용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제59조(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한한다)을 망실
제59조의2(준용) 채권인 공용전세주택에 대하여는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1조(준용) 국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등 예규를 준용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의결 적용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의결사항은 1989년분부터 적용한다.
③ (중요재산의 의회의결 적용례) 제4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에 의회
의결사항은 198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④(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1989. 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12.2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공유재산의 1990
년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1990년도 대부료 또는 사용료가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
료 보다 적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조림목적으로 대부한 공유림의 대부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림목
적으로 대부한 공유림의 연간 대부료는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림 평가액 1000
분의 10으로 한다.
부 칙(1992. 4.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부료 등의 산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의 2규정은 1990년 11월 10일 이후의
대부료(사용료, 변상금을 포함한다)의 결정에 적용한다.
부 칙(1993.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11.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고유임야관리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 회계의
소관 세입·세출에 이입한다.
부 칙(1994. 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5. 6.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5.15)
①(시행일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2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의 감면은 2000년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
③(적용례) 제2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이 조례 시행전
발생한 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도 포함하여 적용한다.
부 칙 <1999. 7.31>
이 조례는 동기능 전환 시범실시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11.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의 적용례) 제22조제2항제2호, 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대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3조의2항, 제6항단서, 제8항, 제9항, 제23조의2,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물대부료
산출기초는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하거나 기존의 대부계약·사용
허가에 의하여 계속대부·사용중인자로서 다음연도의 대부료·사용료를 다시부과하는 경우
및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변상금 부과를 포함한다)를 한 재산부터 적용한다. 단
제2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요율 또는 대부요율(변상금 부과를 포함한다)
은 이 조례
시행전에 발생한 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에 한하여 적용하며, 이 조례 시행후 발생한 주거
용 건물에 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매각대금의 감면) 제38조의3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매매계약분부터 적용
한다.
부 칙 <2000. 6.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5. 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부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분부
터 적용한다.
③(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 제23조의2에 의한 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 분부터 적용한다.
④(연체요율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 제28조제1항의 각호의 대부료 등의 연체요율 및 연체료
부과대상기간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부과하는 연체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