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도시교통
정비지역 중 동(洞) 지역 안에 있는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1997.
제3조(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
1항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2.「주택법」제2조제4호에 따른 주택단지 안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도로 (「주택법」제2조제6호
가목에 따른 주택단지안의 도로를 제외한다)변에 위치하지 아니한 시설물인 경우에는 당해 시
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제4조(부담금의 산정기준) 영 제18조에 따른 단위부담금은 시설물의 각층의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350원으로 하며, 교통유발계수는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다.
제5조(교통량 감축활동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 ①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당해 시설물 안에 근무하
는 종사자 또는 당해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의 교통량을 감축한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
여는 영 제24조제2항 별표2의2의 교통량감축활동 종류별 부담금 경감율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할
②부담금의 경감은 부과기간 내에 교통량감축활동을 이행한 기간에 한하여 적용한다.
③영 제24조제6항 규정에 따른 부담금 경감 부과대상 시설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④교통량감축활동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을 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별지 제1
호서식의 교통량감축활동 이행계획서를 교통량 감축활동 개시 전일까지 원주시장(이하 "시장"
⑤제4항에 따른 교통량감축활동 이행계획서가 접수되면 시장은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7
제6조(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실태 확인) ①시장은 제5조에 따른 교통량감축 활동 이행실태를 매월 1
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미이행 사례가 파악되면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교통량감축활동 이행실태 점검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미이행 사례가 적발된 경우에는 당해 월은 부담금 경감율에서 제외한
③교통량감축활동 적용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잔여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이 경우 월 단위 또는 일할 계산시 소수점 두 자리 미만은 절사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1.14, 제2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1998. 9.23, 제3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원주교통유발부담금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 제5조제8항중 “주무계장”을 “주무담당주사”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 칙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1999. 9.10, 제3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원주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항중 “지역경제국장”을 “경제진흥국장”으로 하고 “지역경제국”을 경제진흥국”으
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 칙<2000. 4.14, 제4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2002.12.23, 제5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원주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항중 “경제진흥국장 및 경제진흥국”을 각각 “건설도시국장 및 건설도시국”으로
한다.
? 및 ? 생략
부 칙<2007. 6.29, 제7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원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
<2007.12.31, 제7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를 하지 않은 조례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한다.
부 칙<2010. 4.15, 제10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