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지역중 동지역안에 있는 교통유발
제3조(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①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
다) 부과대상 시설물의 규모(영 제3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1. 도심지역 : 당해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이상인 시설물
2. 외곽지역 : 당해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200제곱미터이상인 시설물
②제1항의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의 범위는 원주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 관한조
제4조(부담금의 부과기준)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단위부담금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7.
1. 도심지역 : 당해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1제곱미터당 350원
2. 외곽지역 : 당해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1제곱미터당 280원
제5조(부담금의 경감) ①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는 제3조의 규정
에 의한 모든 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로 하며,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안에 근무하는 종사자 또는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의 교통량을 100분의10이상 감축하는 자에 대하여는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
한 부담금의 100분의 90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교통량 감축규모 및 경감율의 산정기준과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부담금 경감율은 시장이 교통량 감축 사실을 확인한 기간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교통량 감축을 위한 부담금 경감대상 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5. 기타 시장이 교통량의 감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경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통량 감축 이행에 앞서 교통량감축이
행계획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⑥시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지확인등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경감대상 여
부 및 예상경감율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시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경감하기 위하여 부담금경감조정위원회 (이하"위원회"라
⑧제7항에 의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 위원은
건설도시국장 각 과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시는 교통행정과장이 각 위원의 사고시 건
설도시국 각과 주무담당주사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1997. 1.14, 개정 1998. 9.23, 1999. 9.10, 2002.12.23.>
제6조(사후관리) ①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경감대상자에 대하여 수시로 그 이행실태를 확인
하고 이를 근거로 경감율을 결정하여 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제5조제6항의 결정사항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결정을 취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1.14, 제2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1998. 9.23, 제3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원주교통유발부담금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 제5조제8항중 “주무계장”을 “주무담당주사”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 칙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1999. 9.10, 제3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원주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항중 “지역경제국장”을 “경제진흥국장”으로 하고 “지역경제국”을 경제진흥국”으
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 칙<2000. 4.14, 제4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2002.12.23, 제5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원주시교통유발부담금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항중 “경제진흥국장 및 경제진흥국”을 각각 “건설도시국장 및 건설도시국”으로
한다. ? 및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