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교통정비지역중 동지역안에 있는 교통유발
제3조(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①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
다) 부과대상 시설물의 규모(영 제3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1. 도심지역 : 당해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이상인 시설물
2. 외곽지역 : 당해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200제곱미터이상인 시설물
②제1항의 도심지역과 외곽지역의 범위는 원주시교통영향평가대상사업및시설의지역범위에 관한조
제4조(부담금의 부과기준)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단위부담금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7.
1. 도심지역 : 당해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1제곱미터당 350원
2. 외곽지역 : 당해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1제곱미터당 280원
제5조(부담금의 경감) ①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모든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로 하며, 그 경감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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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30미만 ┃ 산출된 부담금의 100분의 20 ┃
┃ 100분의 30이상 100분의 40미만 ┃ 산출된 부담금의 100분의 30 ┃
┃ 100분의 40이상 100분의 50미만 ┃ 산출된 부담금의 100분의 40 ┃
┃ 100분의 50이상 ┃ 산출된 부담금의 100분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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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교통량 감축규모 및 경감율의 산정기준과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부담금 경감율은 시장이 교통량 감축 사실을 확인한 기간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교통량 감축을 위한 부담금 경감대상 행위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5. 기타 시장이 교통량의 감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경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교통량 감축 이행에 앞서 교통량감축이
행계획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⑥시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지확인등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경감대상 여
부 및 예상경감율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시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경감하기 위하여 부담금경감조정위원회 (이하"위원회"라
⑧제7항에 의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지역경제국장, 위원은
지역경제국 각 과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시는 교통행정과장이 각 위원의 사고시 지역
경제국 각과 주무계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1997·1
제6조(사후관리) ①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경감대상자에 대하여 수시로 그 이행실태를 확인
하고 이를 근거로 경감율을 결정하여 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제5조제6항의 결정사항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결정을 취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1.14, 제2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