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7. 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 인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안카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대형폐기물 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 쓰레기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1에서정한 품목을 말한다.
3. "재활용가능한 폐기물" 이라 함은 생활폐기물중 쓰레기 봉투에 단지 아니하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2에서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4. "생활폐기물" 이라 함은 사업장 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5. "지정폐기물" 이하 함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유해한 물질로서 영 제3조에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6. "사업장폐기물" 이라 함은「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영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05. 7. 5)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중 법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로 신고한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에 적용한다.
제4조(생활폐기물 등의 배출방법 등) ①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이 한다)에 종류·성상별로 분리하여 담아 묶어 배출자를 기재한 후 지정된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99. 10. 30)
③재활용가능 폐기물은 군수가 정하는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제1항 내지 제3항의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별표1과 같고,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생활폐기물 등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내용을 기록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개정 2005. 7. 5)
②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자에 대하여 「홍성군 폐기물 및 일회용품관련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에 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다만,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배출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5. 7. 5)
제6조(쓰레기봉투의종류·재질 등) ①쓰레기봉투는 일반용 봉투(이하"롤봉투" 포함한다)와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이하 "롤봉투" 포함한다)에는 생활 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청소 및 골목길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개정 2005. 7. 5)
②일반용쓰레기봉투의 재질은 고밀도 폴리에틸렌 및 선형지밀도 폴리에틸렌으로 투명하게 제작하여,가연성쓰레기를 담는 봉투는 흰색, 불연성 쓰레기를 담는 봉투는 노란색, 공공용쓰레기봉투의 재질은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하고 엷은 청색,재사용종량제 봉투는 옅은 파랑,재활용품전용봉투는 저밀도 폴리에틸렌으로 투명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10리터,20리터는 내용물 식별이 용이하지 않게 색도를 높여 제작한다.(개정 2002. 8. 14)(개정 2005. 7. 5)
③쓰레기봉투의 규격 및 재질기준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02.8.14)
제7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등) ①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②군수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홍성군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홍성군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 받을 때에는 공업진흥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 규격의 적합여부를검수하여야 한다.
⑤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4와 같다.
제8조(쓰레기봉투의 배부) ①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한 일반용 및 공공용 봉투와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읍·면장에게 배부하고, 읍·면장은 지정판매소의 배부신청시 수수료 징수후 배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투 배부시 군수는 봉투배부사항을, 읍·면장은 봉투판매사항 및 수불사항을 각각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마을단위 청소를 위한 대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이 경우 군수는 이장의신청에 의하여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2.8.14)
④공공용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제9조(쓰레기봉투의 판매) ①일반용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쓰레기 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 라 한다)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봉투판매자에게 별표 5의 판매 이익금을 부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6과 같은 지정표시판을 자체제작 부착하여야 한다.
제10조(판매소지정) ①쓰레기봉투 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자는 군수로부터 판매소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군수는 판매소를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지정 신청인이 없을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이·반장등에게 위탁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제
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이익금을 부여할 수 있다.
③군수는 쓰레기봉투의 품질이 손상된 우려가 있거나 쓰레기봉투판매업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 쓰레기 봉투판매업을 하고자하는 자에 대하여는 판매소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④판매소 지정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판매자 준수사항) ①판매자는 쓰레기봉투를 판매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쓰레기 배출자가 이사등으로 쓰레기 규격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로의 반환을 요청하는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하며, 군수는 매수에 관한 사항을 판매소에 주지시켜야
③판매자는 군수외의 자로부터 쓰레기봉투를 공급받아서는 아니된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폐업 기타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2. 다른판매자로부터 임시 재고보충용으로 매임하는 경우
④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업소는 종량제 규격봉투 이외의 일반 비닐봉투를 소비자에게 무상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별표 3의 재사용종량제봉투를 소비자에게 유상판매하여야 한다.(신설
제12조(판매소 지정취소) 군수는 판매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판매자의 영업상 준수사항에 관하여 군수가 정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1항의 규정에 의거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임의로 다른 장소로 위치를 변경한 때
4. 제6조제2항의 재사용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종량제 규격봉투 이외의 일반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한 때(신설 2002. 8. 14)(개정 2005. 7. 5)
5. 주민이 구입한 종량제 규격봉투를 이사등의 사유 발생으로 판매소에 환불요구 시 판매가격으로 환불하지 않거나, 환불을 거절하는 경우(신설 2002. 8.14)
제13조(생활폐기물 등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등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 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연탄재와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품을 품목별로 분리하여 배출요령에 따라 배출한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1과 같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폐기물수수료는 별표 7과 같이 일반용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판매가격으로 한다.
②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은 별표7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생장비에 의하여 수집·운반되고 위생처리시설에 반입·처리되는경우의 비용으로 한다.
제14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①폐기물 처리시설 반입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이용하는 경우 별표8의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는 폐기물 배출자와 상호 수집, 운반계약시 포함된 반입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자는 폐기물반입신고와 동시에 반입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군수가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설치, 관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은 다량배출 생활폐기물로 한다.
제15조(수수료의 감면)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반용봉투의 무료제공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개정 2005. 7. 5)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 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①읍·면장이 판매소에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배부할 때에는 판매가격중 판매이익을 할인한 금액을 징수한다.
②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수수료를 그 다음날까지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읍·면장은 군수에게 익월 5일까지 쓰레기 봉투 판매내역을 첨부 판매현황을 보고하여야
제17조(폐기물 처리시설 관리) 읍·면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를위하여 설치한 매립·소각시설을 법 제30조의3제1항 및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의 관리기준에적합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5. 7. 5)
제18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①공동주택 등을 신축하는 자는 당해 건축물이준공전에 법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적합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설치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가 생활환경 및 교통 등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으며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설치자의 동의없이 이를 철거하거나이전할 수 있다.
③도로변에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야간 교통사고 등을 방지할 수있도록 야광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1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1. 유원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전 유원지 및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포함한다)(개정 2005. 7. 5)
2.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개정 2005.
3. 기타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②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등산로, 유원지 쓰레기통설치관리규정(「환경부훈령」 제270호)을 준용하여 대형 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5. 7. 5)
제20조(독립 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군수는 주민과 폐기물 처리업자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쓰레기봉투의 매수) ①군수는 쓰레기 배출자가 일반용봉투를 구입한 후 타지역으로 이사하게 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에 관하여 쓰레기봉투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제22조(쓰레기봉투 광고수수료) ①군수는 쓰레기봉투에 광고문안을 게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수수료는 별표9와 같다.
제22조의2(권한위임)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권한중 다음 각 호를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1. 제5조의 생활폐기물 등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 제13조의 생활폐기물 등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3. 제21조의 쓰레기봉투 매수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05. 7. 5)
제2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법의징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진행중인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조례 제15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5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7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