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5.10, 2009.10. 1>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 및 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법시행규칙'이라한다) 제16조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이 경우,「식품위생법」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식품접객업의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제22조제5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장면적이 125제곱미터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다류(茶類)를 주로 조리ㆍ판매하는 다방이나 빵ㆍ떡ㆍ과자ㆍ아이스크림류를 주로 제조ㆍ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은 제외] 및 일반음식점영업(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을 하는 자를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加熱)의 방법으로 건조하여 부산물(副産物)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줄이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의 방법으로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容器)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감량 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7. "납부필증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징수를 위하여 원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제작하여 판매하는 플라스틱 칩(Chip)을 말한다.
8. "납부필증칩 보관함"이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여 납부필증칩을 보관하는 함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 안의 생활폐기물 배출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9.10. 1>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제외지역의 지정 등<개정 2009.10.1.>) ①법 제14조제1항 단서 및 법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시장이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의 기준은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10. 1>
2. 산간(山間), 오지(奧地) 등으로서 차량의 출입 등이 어려워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제외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주시(이하"시"라 한다)공보 및 시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①음식물류 폐기물 중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10. 1>
②법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자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제외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제외한 지역에서는전용수거용기 용량과 일치하는 납부필증칩을 납부필증칩 보관함에 삽입 후 배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제2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많는 양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하여 전용수거용기에 의한 배출이 어려운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이용하여 배출할 수 있다.
④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 배출용기·배출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등)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및「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 1>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 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시행규칙 제10조제4호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의 방법으로 건조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의 방법으로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4. 제3호에 따라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종량제봉투를 사용 지정된 장소에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등) ①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이행계획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해
3.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를 변경한 경우
②시장은 제1항제1호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이행신고서를 접수 받은 경우 별지4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이 적정 분리·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처리 방법 등에 따라 배출 또는 처리하지 아니 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 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전용봉투의 제작은 「원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규정에 의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집·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지(標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의2(납부필증칩의 제작 및 안전관리) 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하는 납부필증칩은 시장이 제작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납부필증칩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기관명·사용방법 및 용량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함으로써 유출 방지 및 위조·변조 등 불법 제작을 예방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09.10.1.>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등을 설치하게 할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上車)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 관리및 운영주체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③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시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09.10. 1>
1.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 : 「원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
나. 단독주택(소규모음식점을 포함한다)인 경우: 별표 1의2에서 정한 납부필증칩 판매가격
②공동주택의 경우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때의 수수료는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하여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부과징수 할 경우 운영 요령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면제) ①시장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무료로 제공하거나 처리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 <개정 2009.10. 1>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시장은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우선적으로 재활용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 신고자
2. 법시행규칙 제10조제4호에 따라 재활용창구 이용 등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하게 재활용하는 자
③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관할구역 안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해당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등으로 자원화 하는 시설 또는 감량화 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 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10. 1>
②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의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를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 1>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 10. 1>
②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영·시행규칙 및 「원주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7조(수수료의 징수 준용규정)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원주시세 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10. 1>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
로 본다.
부 칙<2007.5.10. 제7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0.1. 제9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