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로써 생활폐기물과 성질ㆍ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
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쓰레기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5. "재활용가능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재사
용 또는 재생이용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에
6.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과 재활용가능 폐기물 중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
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3조에서 다른 법령에 적용하도록 규정한 것을 제외한 폐기물에 적
용되며,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에서 처리되는 폐기물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4조(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 등에 따라 폐기물을 능률적으로 처
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
② 시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
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행위
2. 토지ㆍ건물 또는 그 주변에 쓰레기를 쌓아두거나 내버려두어 해당 토지ㆍ건물 또는 주변의
3. 토지ㆍ건물 또는 그 주변에서 기구나 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露天)
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한 행위로 판단하는 경우
④ 시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
니한 때에는 이행기간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
제5조(폐기물 관리제외지역의 지정 등) ① 법 제14조제1항 단서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하 "법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시장이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
2. 산간, 오지(奧地) 등으로 차량의 출입이 어려워 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이 거의 불가능한 지역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이 모이는 관광지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지역인 경우
에는 이용객의 수가 많은 시기에 한하여 해당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으
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는 「원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제6조(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의 대행) ① 시장은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영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게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
2. 수집ㆍ운반방법(차량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한 운반방법을 포함한다)
3. 수집ㆍ운반ㆍ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를 대행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다음 달 10일까지 대행업자에
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명확한 산정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원가계산 용역기
④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ㆍ영ㆍ법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폐기물 처
제7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 등) 법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을 다
1. 폐기물은 재활용가능 폐기물과 재활용이 가능하지 아니한 폐기물로 분리하여 보관 배출하여야
2.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고철류, 스티로폼 등으로 구분ㆍ보관
제8조(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별표 2에 따른 반입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가 시장과 대행계약한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
③ 사업장 일반폐기물과 군부대ㆍ공공기관 등의 폐기물을 상시 반입하는 자는 반입수수료를 매월
말 정산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일시적으로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는
④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이 반입될 때에는 그 물량을 확인하여 관리대장을 비치ㆍ기록
제9조(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① 법 제1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
(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사업자가 아닌 가정에서 배출되는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배출자 스스로 처리시설까지 수집ㆍ운반하는 경
우에는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경감하여 징수할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수수료는 시장이 제작한 종량제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
②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은 별표 3 및 별표 4와 같다. 다만, 생분해성 수지재질을 사용한 종량
제봉투의 판매가격은 제작할 때 추가 소요된 비용을 판매가격에 더하여 판매할 수 있다.
제10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장소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배출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1. 유원지(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법」이나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을 말한다)
3. 그 밖에 등산로, 계곡, 하천변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써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자
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등산로ㆍ유원지쓰레기통설치ㆍ관리규정」(환경부훈령)
을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 및 안내판 설치와 행락객의 자연보호 홍보 유도 등에 필요한 조치를
제11조(수수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관급 종량제봉투를 무
료 제공하는 등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제12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토지ㆍ건물 등에서 배출되는 생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2. 조성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15만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을 개발ㆍ설치하려는 자
3. 조성면적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
4. 조성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의 공동주택 또는 단독주택 택지개발 사업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여야 할 폐기물처리시설은 다음 각 호
와 같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은 시장과 협의하여 시설 설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설 설
치비용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시설 설치비용을 납부한 경우에는 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2. 재활용되지 아니하는 가연성폐기물을 전량 소각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제1항제1호를 제외한
3. 분리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의 퇴비화ㆍ사료화를 위한 시설
제13조(폐기물보관시설 설치 등) 생활폐기물 배출자 중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종류별ㆍ성질별ㆍ상태별로 분리하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1.「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소 영업자
3.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사업자 또는 국가기관, 공공단체, 사단법인 등 업무시설관리자
4. 10세대 이상 공동주택건설 사업자나 관리자 또는 경영자
5. 사업 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서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6. 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대상으로서 부지면적
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7. 급식인원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나 바닥면적 330제곱미터 이상인 음식점의 소유자나 관리자
제14조(배출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자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나
②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ㆍ방법 및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③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수거일에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
나 용기에 배출하되, 주민의 희망에 따라 분리장소나 용기를 달리할 수 있으며 배출요령은 별표
④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5톤 미만의 공사장생활폐기물(법시행규칙 별표 5 1. 가. 1)의 폐기
물을 말한다), 깨진 유리, 이사, 정원 손질 등 소량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은 특수규격봉투(PP마대
를 말한다)로 제작된 종량제봉투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에게 스스로 운반하여 처리
제15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등) 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
② 제1항의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ㆍ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집ㆍ운반ㆍ보관
제16조(생활폐기물 적정 배출을 위한 조치)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 구역 주민에
게 공고하는 등 홍보하여야 하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
여는 수거를 미루거나 해당 폐기물 배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17조(재활용가능 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의 처리 등) ① 시장은 재활용가능 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의
② 시장은 환경미화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처리사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
③ 시장은 재활용품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활용품 수거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제18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19조(과태료 부과ㆍ징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있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을 따
제20조(신고자 포상) ① 시장은 폐기물 무단투기 등의 법규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폐기물 무
단투기 신고자에게 별표 7과 같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금은 행위유형별 신고포상금의 일정금액에 따라 종량제봉투, 전화카드, 도서상품
③ 같은 날(0시부터 24시까지를 말한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둘 이
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제21조(신고방법) ① 신고자는 무단행위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포상제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우편접수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자는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장소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 한다)를
입증할 수 있는 폐기물이나 사진(비디오테이프를 포함한다)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고서를 접수한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포상제 위반자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
고, 신고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접수인 때에는 접수
제22조(신고서의 보완 등) ① 시장은 제27조에 따라 접수된 신고서(증거물을 포함한다)만으로는 위
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으로 하여금 전화, 서면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신고자가 신고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하거나 제27조제1항에서 정
한 기간을 경과하여 신고서를 제출(우편접수인 경우 우체국 소인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경우에
는 그 이유를 분명히 적어 되돌려 보내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
제23조(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 등) ① 신고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자가 미리 신고한 실명(實名)의 계
② 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는 신고한 위반행위에 대한 모든 처분이 행하여진 날(감액과태료 납부
일 또는 과태료처분 통지일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제24조(신고포상금 지급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
1.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동일한 신고자가 같은 달에 신고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지급하
였거나 지급할 포상금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월 25만원을 초과하거나 연(年)
2. 신고자에게 지급할 포상금 합계가 신고일 기준 해당 연도 포상금 지급 예산의 범위를 초과한
3. 제26조제3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4. 피신고자가 위반 당일 점검공무원 등에게 단속된 경우
5. 포상 또는 다른 사람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미리 짜는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6. 신고자가 이름을 숨기거나 가짜 이름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7. 불가피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신고된 위반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
제25조(신고자의 보호) 시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 주소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
제26조(종량제봉투의 종류ㆍ재질 등) ① 종량제봉투는 일반용봉투ㆍ공공용봉투ㆍ관광지용봉투ㆍ재
활용봉투ㆍ음식물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도로 및 골
목길 등의 폐기물을, 관광지용봉투에는 관광지 또는 산지정화보호구역 등의 폐기물을, 재활용봉
투에는 재활용가능 폐기물을, 음식물용봉투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한다.
②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10리터ㆍ20리터는 엷은 녹색으로, 50리터ㆍ100리터는 흰색으로 하고, 공
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으로, 관광지용봉투는 주황색으로, 음식물용봉투는 엷은 황색으로
하며, 시장은 폐기물 처리방법의 개선 등 필요하면 색깔을 달리하여 제작 활용할 수 있고, 재활
용봉투는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담을 수 있는 봉투의 재질ㆍ크기 등을 달리하여 제작
③ 종량제봉투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 폴리에스테리 또는 전분을 말한다)를 30퍼센
트 이상 섞은 재질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생분해성수지는 생붕괴성 봉투 단체표준규격에 따
④ 종량제봉투의 크기, 용량, 두께 및 묶는 끈의 규격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봉투제작 방법 등) ① 종량제봉투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작하되, 필요에 따라 광
②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불법제작 유통방지, 하도급 금지 및 처벌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분명히 적어야 하며, 제작 완료 후에는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 원판(原
板)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
③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에 적합한지를
제28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시장은 종량제봉투의 원활한 공급과 행정인력 및 장비의 감
축을 위하여 필요하면 민간업자에게 종량제봉투의 공급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봉투판매대금의 일정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민간대행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민간대행으로 공급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종량제봉투는 시장이 지정하는 종량제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폐기물배출자
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봉투판매업자에게 일정률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
④ 공공용봉투는 규칙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정리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지급하여
⑤ 시장은 골목길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 및 리(里)ㆍ통 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
을 지정 운영할 수 있으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공용봉투를 공급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원활한 수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 및 리ㆍ통 단위 또는 사업장,
각 가정단위로 재활용봉투를 무료 또는 유료로 공급할 수 있다.
제29조(판매소의 지정 및 취소) ① 종량제봉투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② 제1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1. 판매자는 종량제봉투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종량제봉투가격표를 판매소의 창
2.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소정의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3. 폐기물배출자가 종량제봉투의 환불을 요청하면 판매가격으로 환수(還收)하여야 한다.
③ 판매자는 제2항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 외의 자로부터 종량제봉투를 매입하거나 양수
④ 시장은 제1항의 판매자가 판매소 지정의 취소를 원하면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소의
제30조(위탁 운영) ① 시장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그 관리ㆍ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시설이나 장비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가 시설 또는 장비 노후(老朽) 그 밖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때에는 해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1조(행정위탁)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한 수집ㆍ운반
ㆍ처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의 행정협정에 따라 수집ㆍ운반처리 및 수수료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9.12.31, 제9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