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국토의이용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 (공청회 추진기구등) ①영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도시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②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의(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자문을 거쳐 개최한다.
③제2항에 의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광역도시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4조 (광역도시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또는 관계전문가와의 간담회 개최등을 통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할 경우에는 공청회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도보 또는 경기넷홈페이지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공청회개최후 14일간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견의 반영) ①도지사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②도지사는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도보 또는 경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 (경관지구의 세분) 영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지역을 추가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경관지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통경관지구 : 시?군의 역사성과 문화성 보전을 유지하고 역사문화적 특성을 갖는 조화로운 경관 유지가 필요한 지구
2. 조망권경관지구 :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위하여 도시의 원경을 보호?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구
제7조 (특정용도제한지구의 세분) 영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지역을 추가적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특정용도 제한지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숙박?위락시설제한지구 : 특별히 숙박?위락시설 제한이 필요한 지구
2.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제한지구 : 특별히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제한이 필요한 지구
제8조 (용도지구의 신설)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문화지구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역사문화자원의 관리?보호와 문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보행자우선지구 :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주거환경보호지구 : 쾌적하고 아름다운 주거환경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농?수산업지구 : 농?어?축산업이 집적된 지역을 중심으로 농?어?축산업활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5. 시계(市界)관리지구 :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외곽지역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제9조 (기능)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3.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10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이상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1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 이어야 한다.
3. 토지이용?교통?환경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3조 (분과위원회) ①영 제11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영 제13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권이 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심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3. 제3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제1항의 각호에 불구하고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위원회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⑤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간사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업무사무관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5조 (자료의 제출요구등) ①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 (회의의 비공개등)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 (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관련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공동위원회 운영등) 영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위원회운영 등은 제11조 내지 제12조, 제14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20조 (설치 및 기능) ①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1. 도지사가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등에 대한 사전검토
2. 도지사가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③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토지이용등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도소속 공무원과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④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21조 (단장의 임무등) ①단장은 도지사가 연구위원중에서 임명하며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도지사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22조 (임용 및 복무등) ①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등은 지방공무원규정 및 지방계약직공무원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 (자료의 요구등) ①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관계기관 및 관련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4조 (권한의 위임) 법 제1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경기도사무위임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5조 (과태료의 부과) 영 제14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조례의 폐지)
제2조 (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2000. 10. 27제정되어 2001. 1. 8개정된 경기도도시계획조례(조례 제3087호) 및 경기도건설종합심의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제3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 (취락지구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 (취락지구등에 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다음 각호의 왼쪽의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산업촉진지구?시설용지지구는 오른쪽의 개발진흥지구로 각각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취락지구 → 주거개발진흥지구
2. 산업촉진지구중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농공단지 및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과 이에 부수되는 근로자주택 → 산업개발진흥지구
3. 산업촉진지구중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물류시설,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 및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공동집배송단지 및 집배송 센터와 그 관련시설 → 유통개발진흥지구
4. 시설용지지구(법 부칙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보지 아니하는 지구)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제5조 (도시계획시설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5조 (도시계획시설등에 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다음 각호의 왼쪽의 광장은 오른쪽의 광장으로 각각 지정된 것으로 본다.
1. 미관광장중 중심대광장 → 일반광장중 중심대광장
2. 미관광장중 근린광장 → 일반광장중 근린광장
3. 미관광장중 경관광장 → 경관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