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쓰레기"라 함은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로서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폐기물 중 연탄재, 재생처리가능 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개정 97. 4. 21)
2. "사업장생활계폐기물"라 함은 법 제2조 제3호의 사업장폐기물 중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97. 4. 21)
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로서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냉·난방기 등을 말한다.(개정 97. 4. 21)(개정 99. 7. 9)
4. "재생처리가능 폐기물"이라 함은 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종이류, 빈병류, 캔류, 고철류, 플라스틱류, 스치로폼 등으로 시장이 정하는 제품·재료·용기를 말한다.(개정 97. 4. 21)(개정 99. 7. 9)
5. "소규모건설폐기물"이라 함은 일반가정에서 주택의 소 수리 등에서 발생하는 1톤미만의 폐기물로서 벽돌, 블록등의 콘크리트 잔재물류, 목재류, 금속류 및 토사류를 말한다.(개정 97. 4. 21)
6. "쓰레기봉투"라 함은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가 사용하여야 할 종량제 규격봉투 및 규격포대를 말한다.(개정 97. 4. 21)
7. "음식물쓰레기"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 다듬고 버리는 조리전 식품쓰레기 및 먹고 남은 음식물찌꺼기를 말한다.(신설 98 1. 1)
8.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및 재활용 의무대상사업장"(이하 "감량화 의무사업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시행규칙 별표 4 제5호 가목에서 규정한 사업장을 말한다.(98. 1. 1)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대해서만 적용한다.(개정 97. 4. 21)
② 이 조례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3조의2(음식물쓰레기의 감량화 의무) 가정, 음식점, 집단급식소, 시장, 백화점 등의 음식물쓰레기 배출자(이하 "음식물쓰레기 배출자"라 한다)는 스스로 음식물쓰레기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신설 98. 1. 1)
제4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가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규격봉투에 담아 묶은 후 시가 지정하는 배출방법에 의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97. 4. 21) (개정 99. 4. 6)
② 연탄재는 시장이 정하는 봉투를 사용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97. 4. 21)
③ 대형폐기물은 읍·면·동장에게 신고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97. 4. 21)
④ 재생처리가능 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종류별로 분리하여 재활용품배출용봉투에 실명배출하거나, 분리 보관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이때 배출량에 따라 일정비율의 장려금 또는 생필품을 교환지급할 수 있다. (개정 98. 11. 12)(개정 99. 7. 9)
⑤ 건설폐기물 중 1톤미만의 소규모건설폐기물은 읍·면·동장에게 신고한 후 시장이 정하는 포대에 담아 배출하여야 하며, 1톤이상의 건설폐기물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단,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등으로 일시에 소량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은 소규모건설폐기물 처리방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98. 11. 12)
⑥ 생활폐기물 중 폐형광전구, 파손유리 등 불가피하게 규격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은 제5항의 방법에 의하여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99. 7. 9)
⑦ 시장은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연탄재, 재생가능폐기물 등의 수집, 운반, 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로 배출하게 하거나 수거일자를 정할 수 있다.
⑧ 감량화의무사업장은 음식물쓰레기를 시행규칙 별표 4 제5호 나목과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거나, 시장이 운영하는 재활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량화의무사업장은 물기를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음식물쓰레기의 물기를 제거한 후,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⑨ 감량화의무사업장을 제외한 음식물쓰레기 배출자는 음식물쓰레기를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⑩ 음식물쓰레기의 분리배출지역,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98. 11. 12)
제4조의 2(음식물쓰레기 감량화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7일이내에 시장에게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감량, 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다음해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98. 11. 12)
제4조의 3(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기준 등) ①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3호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할 경우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기준은 별표 8에 의한다.(개정 99. 7. 9)
②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전에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한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가 제1항의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장은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99. 7. 9)
제5조(생활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필요에 따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당해 폐기물등은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 등을 해당 지역주민에게 공고 또는 홍보하여 지역 주민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97. 4. 21)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방법대로 생활폐기물을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 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및 당해 생활폐기물의 수거를 지연시킬 수 있다.
제6조(생활폐기물의 처리업 허가) ①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처리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99. 7. 9)
② 시장은 법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신청시 현재 및 장래의 생활폐기물 발생량과 기준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능력을 판단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③ 제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4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제6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신설 98. 11. 12)
④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개선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98. 11. 12)
제7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97. 4. 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등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지정을 하여야 하며, 그 대행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97. 4. 21)
제8조(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법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생활폐기물 처리 능률 향상과 시민편의도 제공, 공중위생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기 1회이상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제9조(쓰레기봉투, 포대, 음식물쓰레기 수거용지의 종류 등) ① 쓰레기봉투의 종류는 생활쓰레기용봉투, 연탄재용봉투, 재활용품배출용봉투, 공공용봉투 및 소규모건설폐기물용 포대로 구분하며, 생활쓰레기용봉투에는 생활쓰레기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연탄재용봉투에는 연탄재를, 재활용품배출용봉투에는 제2조 제4호의 재생가능폐기물을, 소규모건설폐기물용 포대에는 제2조 제5호의 소규모건설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하고, 환경미화원이 거리청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공공용봉투에 담아야 한다.(개정 95. 12. 30)
② 쓰레기봉투 및 포대의 크기 및 용도는 별표 1과 같다.
③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생활쓰레기용봉투와 연탄재용봉투는 폴리에칠렌 종류로 하고, 소규모건설폐기물용포대는 합성수지로 하며, 생활쓰레기용봉투의 색상은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신설 97. 4. 21)(개정 99. 7. 9)
④ 시장이 운영하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수거용기를 사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신설 98. 1. 1)
제10조(쓰레기 봉투의 제작) ① 쓰레기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② 시장이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시문장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봉투이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신설 97. 4. 21)
④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사양은 별표2와 같다. (개정 95. 12. 30)(개정 97. 4. 21)
제11조(쓰레기봉투 공급 또는 판매방법) ① 쓰레기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는 시장이 지정하며 배출자가 지정된 판매소에서 직접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쓰레기봉투 판매인(이하 "판매인"라 한다)에게 봉투 가격의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투판매소에는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별표 3의 판매소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연탄재용 봉투는 연탄사용 가구에 공급하고, 재활용품배출용봉투는 재생가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에게 공급하며, 소규모건설폐기물용포대는 읍·면·동사무소에서 판매한다.(개정 98. 11. 12)(개정 99. 7. 9)
④ 공공용봉투는 거리를 청소하는 환경미화원과 기관·단체에서 공공장소를 청소하는 봉사활동단체에서 배부한다.(신설 98. 11. 12)
제12조(판매소의 지정) 쓰레기봉투 판매소(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판매소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99. 7. 9)
제13조(판매자 준수사항) 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는 시장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판매자는 시장 이외의 자로부터 쓰레기봉투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폐업·기타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개정 99. 7. 9)
제14조(판매소의 지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때
2.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판매자의 영업상 준수사항에 관하여 시장이 정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2회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5조(봉투 판매대금 납부방법) ① 봉투판매인은 봉투대금을 선불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95. 4. 24)
② 봉투공급대행업자는 판매수수료, 공급수수료, 수집·운반비를 제외한 금액을 시금고에 납부하고 봉투를 수령하여야 한다.(개정 99. 7. 9)
제16조(생활폐기물 및 소규모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 징수) ①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생활쓰레기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수수료는 쓰레기봉투 공급, 판매가격으로 하되, 공급판매가격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한다. 이 경우 생활쓰레기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비 및 공급자의 공급수수료와 판매자의 판매수수료를 포함하여 결정한다.
2. 대형폐기물의 종류 및 수수료의 기준은 별표 5의 기준에 의하여 부과 징수한다.
3. 소규모건설폐기물용포대의 공급, 판매가격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수료 중 생활쓰레기, 사업장폐기물 및 소규모건설폐기물의 수수료는 봉투, 포대의 판매수입으로 하며,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개체별, 배출자별로 징수한다.
③ 재생처리가능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쓰레기봉투에 담을 수 없는 다량의 생활폐기물에 대한 매립장 처리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의한다.
⑤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는 별표 7의 기준에 의하여 부과 징수한다.
제17조(쓰레기봉투의 무료지급)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생활쓰레기용 봉투를 무료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생활쓰레기용봉투의 지급기준 및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98. 11. 12)
1.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국가유공자등예유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생활이 어려운 자
② 시장은 연탄사용가구에 대하여는 연탄재용봉투를 제작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무료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97. 4. 21)
제18조(보고 및 관계대장 등의 확인) ①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쓰레기봉투 제작업자, 판매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쓰레기봉투 제작업자, 판매자의 관계대장 및 서류 등을 확인 또는 열람할 수 있다.
제19조(매립장 처리수수료 납부방법 등) ① 매립장 처리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생활폐기물을 위생처리하기 위하여 매립장을 이용하는 경우 별표 6의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법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폐기물수집, 운반업허가를 받고 다량의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반입하는 자(개정 97. 4. 21)(개정 99. 4. 6)
2. 기타 시장이 생활폐기물의 매립장 반입을 승인하는 자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는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배출자와 상호 수집·운반처리 계약시 포함된 처리수수료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7. 4. 21)(개정 99. 4. 6)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는 생활폐기물 반입신고와 동시에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97. 4. 21)
④ 시장은 매립장에 생활폐기물을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야 하며,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97. 4. 21)
제20조(권한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등) ①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권한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관리, 운영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과태료등의 징수에 관한 규정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5. 4.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5. 12. 3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에 따라 부과 징수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제작, 보관중인 쓰레기봉투와 공급 판매된 쓰레기봉투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제작, 공급 판매된 것으로 보며 "시청소차 수거용 봉투"와 "대행업체용 봉투" 구분없이 사용할 수 있다.
부칙(97. 4. 2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에 따라 부과 징수한다.
부칙(98. 1. 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할 수수료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징수한다.
③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사용승인된 공동주택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3호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은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1988년 6월 30일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98. 5. 1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98. 1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99. 4. 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수수료는 종전의 예에 의하고, 공급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쓰레기봉투는 개정된 조례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한다.
부칙(99.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