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삼척시의 도시경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디자인하고 보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공간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삼척시(이하 "시" 라 한다)의 경관관리는 「경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우수한 경관은 보존하고 훼손된 경관은 디자인을 고려한 경관계획에 의하여 복원·정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경관계획 수립)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에 따라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경관계획을 수립할 때 법 제8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 필요한 경우 고려할 사항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 ①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이하"제안자"라 한다)는 「경관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수립제안서에 도시관리계획도서 및 세부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제안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검토사항, 타당성 및 계획반영 등에 대하여 제안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하고 경관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경관계획의 내용) 영 제3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4. 지구단위 계획에서 상세 경관계획이 필요한 지역 선정
5. 그 밖에 경관형성을 위해 삼척시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 라 한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경관 심의기준 수립) 시장은 경관도시 실현을 위하여 경관 심의기준을 수립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시장이 확정한 경관 심의기준은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각종 사업 및 계획 등의 최종적인 심의기준이 된다.
제8조(경관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시장은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에 추가하여 그 주요내용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릴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7일간 경관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는 시장이 지명하는 자가 주재한다.
제9조(주민의견의 반영) ①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경관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 및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역특성을 살리기 위한 공공시설물의 디자인 개선사업
3. 경관계획의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건물 리모델링, 간판 정비사업
4. 기타 경관형성을 위하여 경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5. 그 밖의 경관사업 추진을 위해 경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경관사업 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 추진지역의 주민, 시 주관부서 공무원, 경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삼척시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경관사업추진협 의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6. 건축·도시·주택·조경·토목·교통·환경·문화·농림·역사 등 경관사업 추진과 관련된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⑤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최종 완료되어 경관사업추진협의체가 해산을 의결한 날까지로 한다.
⑥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3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민협정 또는 경관협정 체결안 등 사후관리 방안 마련
4. 경관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사항 협의 및 문제 해결
제14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9조제3호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는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 현장관리인, 점유자, 전세권자, 사용자, 임대차계약대상자 등을 말한다.
제15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 등 타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제16조(경관협정서의 작성) 법 제16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7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1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3. 경관사업과 관련한 재정운용 및 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제18조(경관협정의 승계) 영 제13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협정 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 및 승계자의 인적사항
2. 협정체결자의 동의서
3.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4.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제19조(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0조(경관협정에 관한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중 디자인 비용
2.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설치) 시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경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삼척시 경관위원회를 둔다.
제22조(심의 및 자문대상) ① 영 제17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심의사항을 말한다.
1.「도로법」에 의한 도로건설로서 1km이상의 도로 및 터널 신설사업
2.「하천법」에 의한 하천공사로서 좌,우 양안 합계 연장이 2km 이상인 사업
3.「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요하는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 내에서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1,000㎡ 이상의 건축물 외장디자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경관형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사업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산업단지 사업과 농공단지 조성사업
나.「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다.「온천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사업
라.「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허가 및 신고지역에서의 광고물 설치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경관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업
② 법 제24조제2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문사항을 말한다.
1.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에 필요한 경관을 고려한 각종 개발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장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중 경관형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경관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23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건축·도시·주택·조경·토목·교통·환경·문화·농림·역사 등 경관사업 추진과 관련된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2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및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2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 각각의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7명 이내로 구성하며 3분의 2이상 출석과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은 안건은 전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이 소집하며, 제23조 제7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26조(심의 및 자문 신청) ① 제16조에 의한 경관분야 심의와 자문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경관사업 계획서는 기분계획을 반영한 자연경관 보전 내용과 친환경적인 이용 계획, 조경, 시설물의 규모, 형태, 재료, 색채, 야간경관 연출계획 및 삼척시의 문화와 역사성을 반영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7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2·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