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 축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 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통영시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건축위원회) 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영, 시행규칙 및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1∼16인이내로 구성하 는 통영시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미관지구, 풍치지구, 공용보호지구내에 건축물의 모양과 색채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5∼7인이내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위원회가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하기로 한 때에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④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영 제5조제3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6. 8. 8)
1. 지방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2. 법, 영, 시행규칙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3. 법, 영, 시행규칙에 의한 구역의 지정 및 기타 지정, 공고 사항
4.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결정을 신청한 공동주택(신 설 96. 8. 8)
5.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빈집정비에 관한 사항(신 설 97. 8. 8)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96. 8. 8)
⑥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회화,조경, 조형,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 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되며 건축심의 대상지역의 주민대표(시의원)는 당연 직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총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 다.(개정 99. 8. 16)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96. 8. 8)
⑧ 기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이 다음의 각호에 해당할 때는 임기 중이라 할지라도 해임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에 불성실하여 그 기능을 저하시킬 때
2. 신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없을 때
3. 기타 시장이 판단하여 위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한 때
⑨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개정 96. 8. 8)
⑩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결정사항이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시까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6. 8. 8)
⑪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⑫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통영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96. 8. 8)
⑬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를 두되 간사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개정 96. 8. 8)
⑭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한 심의기준 등은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96. 8. 8)
제4조(기존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영 제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법령 등의 규정을 부적 합하게 된 기존건축물에 대한 건축은 기존 건축물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부득이한 증축(옥외 계단, 옥탑, 계단탑등 건축물의 기능유지에 필수적인 시설의 설치를 위한 것)에 한한다.(개정 99. 8. 16)
제4조의2(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법, 영, 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 청서 및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신청사항의 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완화 적용시 공공 및 이해 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법령, 제도 등과 토지 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으로 인하여 법령 등의 관계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완화적용범위는 부적합하게 된 경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이내로 결정한다.
③ 법 제5조제3항 및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등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법 제32조 내지 법 제34조, 법 제39조 내지 법 제44조, 법 제49조, 법 제50조, 법 제67조로 한다.(본조신설 96. 8. 8)
제5조(건축신고) 영 제11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 도서에 의하여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규모가 주위환경·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 하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축사·작물재배사 및 창고용의 건축물을 말한다.(신설 97. 8. 8)
제7조(건축허가 수수료) 제7조(건축허가 수수료)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 및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 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99. 8. 16)
제8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존치기간은 3년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전기, 수도, 가스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② 영 제15조제4항제12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단, 도시미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외한다)
3. 레일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5. 해수욕장의 개장계획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량조립식구조의 탈의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제9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등) ①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사의 설계자 또는 공 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가 시장등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9. 8. 16)
1. 4층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로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전 현장조사 및 검사
2. 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 사
3.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를 설계와 감리자로서 선정한 경우에는 법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전 현장조사 및 검사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4. 기타 건축관계법령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조사·검사 및 확인에 관한 업무 (본조신설 96. 8. 8)
② 법 제23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다음 각호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96. 8. 8)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서를 교부 받은 날의 매분기 말일까지 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대행수수 료를 청구하여야 한다.(신설 96. 8. 8)
2. 시장은 대행수수료를 매분기 10일까지 당해 건축사에게 지급한다.(신설 96. 8. 8)
제10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를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건축지도원으로서 업무수행 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의 수당과 여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할 수 있다.(개정 96. 8. 8)
제11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32조 및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인 대 지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 (동일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이상
4. 자연녹지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학교, 자동차운전교습소, 공항시설, 교정시설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다)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40퍼센트이상. 다만,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안 및 주변의 수림상태가 양호하여 조경을 위한 조치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준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시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농·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축사 또는 창고
5. 바다와 연접한 건축물로서 33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7. 자동차 관련 시설중 주차장(신설 97. 8. 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 의 산정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이상인 옥외부분의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 분으로써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기준은 4분의 1 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다만,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 우에는 당해 대지의 조경면적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④ 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조원석·연못·분수대·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식재등 조경기준)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조경은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수 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심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높이 2미터이상이거 나 수경 5센티미터이상의 교목을 60퍼센트이상 심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는 낙엽수는 60퍼센트이상을 유실수로 식재하여야 한다.(개정 96. 8. 8)
④ 조경면적은 1개소의 면적이 최소 3제곱미터이상으로서 최소폭을 1미터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99. 1. 22)
⑤ 건축연면적이 5천제곱미터이상이거나 대지면적 1천제곱미터이상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을 건축시에는 조경기사2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자가 조경설계를 하여야 한다.(신설 99. 1. 22)
제14조(삭제 99. 8. 16) 제14조(삭제 99. 8. 16)
제16조(삭제 99. 8. 16) 제16조(삭제 99. 8. 16)
제17조(전용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 2의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99. 8. 16)
제18조(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3의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99. 8. 16)
1.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을 제외하며, 노래연습장의 경우에는 20미터이상 개설된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한다)(개정 99. 1. 22)
3. 판매 및 영업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너비 15미터이상인 도로에 8미터이상 대지에 접할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7. 업무시설(대지는 8미터이상인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너비 12미터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미만인 것에 한한다)
8. 공장중 인쇄.기록매체복제업.봉재(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필름현상.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두부제조업 공장으로서 영 별표3 제2호 아목 (1) 내지 (6)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 공장
10.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액화가스판매소와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에 한한다.)
11. 자동차 관련시설(단, 동의지역은 주차장, 세차장, 매매장, 운전학원, 정비학원에 한한다)
12.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읍.면지역의 축사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미만인 것과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등의 온실, 기타 식물과 관련된 시설에 한한다.) 공공용시설(군사시설, 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시설 및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한한다.)
제19조(준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4의 정하는 준주거지역안에서 건 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99. 8. 16)
4. 공장중 영 별표3 제2호 아목(1)내지 (6)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 공장
6.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액화가스판매소와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저장소에 한한다.
7. 자동차관련시설(세차장,주차장,매매장,운전학원,정비학원에 한한다.)
8.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시설,종묘배양시설,화초 및 분재등의 온실,기타 식물과 관련된 시설에 한한다.)
제20조(중심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5의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99. 8. 16)
1. 단독주택(하나의 건축물로 단독주택의 용도와 다른 용도가 복합된 것에 한한다.)
2. 공동주택(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100분의 80이하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한한다.)
4.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생활수련시설 및 자연권수련시설을 제외한다.)
7.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액화가스판매소에 한한다.)
8. 자동차 관련시설(세차장, 주차전용건축물, 자동차학원, 정비학원에 한한다)
제21조(일반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6의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99. 8. 16)
4. 공장중 영 별표3 제2호 아목(1) 내지 (6)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형 공장
5.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액화가스판매소 및 총포판매소에 한한다.)
제22조(근린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7의 정하는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99. 8. 16)
1. 공장중 영 별표3 제2호 아목(1) 내지 (6)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아파트 형 공장
3. 판매 및 영업시설(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
7.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액화가스판매소 및 총포판매소에 한한다.)
제23조(유통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8의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99. 8. 16)
6.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액화가스판매소 및 총포판매소에 한한다.)
제24조(전용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9의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99. 8. 16)
1. 문화 및 집회시설(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에 한한다.)
2. 판매 및 영업시설(판매용시설의 경우 당해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3.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기술계학원 및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근로자직업훈련 촉진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에 한한다)
제25조(일반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10의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99. 8. 16)
4.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제26조(준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11의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99. 8. 16)
3. 판매 및 영업시설(농.축.수산물 판매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철도역사, 공항역사,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에 한한다.)
6. 공장(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 수질유해물질을 배출 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단,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모두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7.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제27조(보전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12의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99. 8. 16)
2.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학교, 고등학교, 생활권수련시설 및 자연권수련시설에 한한다.)
3.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 기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제28조(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13의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2.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하며,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
4. 판매 및 영업시설(농, 임, 축, 수산업용 판매시설에 한한다.)
5.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학교, 고등학교, 농.임.축.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 및 직업훈련소에 한한다)
6. 공장(도정공장, 식품공장, 제1차산업생산품의 가공공장과 읍, 면지역에 건축하는 첨단산업공장에 한한다)
7. 자동차관련시설(운전학원, 정비학원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에 한한다.)
10.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다.)
제29조(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 영 제65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 별표14의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99. 8. 16)
2. 판매 및 영업시설[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공판장, 동법 제5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직판장(농어촌발전특별조치 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 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이하인 것에 한한다.)과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에 한한다]
4. 공장(아파트형 공장, 도정공장, 식품공장과 읍.면지적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산업공장에 한한다.)
제30조(건축물의 용도제한) 영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에서는 제17조 내지 제29조의 규정 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99. 8. 16)
6. 업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31조(건폐율) 영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 53조를 준용한다.(개정 99. 8. 16)
제32조(건축물의 높이) 영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5층이 하로서 17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제33조(대지안의 조경) 영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풍치지구안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 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대지안에 대지면적의 40퍼센트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삭제 99. 8. 16) 제35조(삭제 99. 8. 16)
제37조(삭제 99. 8. 16) 제37조(삭제 99. 8. 16)
제39조(삭제 99. 8. 16) 제39조(삭제 99. 8. 16)
제41조(삭제 99. 8. 16) 제41조(삭제 99. 8. 16)
제43조(삭제 99. 8. 16) 제43조(삭제 99. 8. 16)
제45조(삭제 99. 8. 16) 제45조(삭제 99. 8. 16)
제47조(삭제 99. 8. 16) 제47조(삭제 99. 8. 16)
제49조(건축물의 높이) 제49조(건축물의 높이)
제51조(건축물의 용도제한) 제51조(건축물의 용도제한)
① 법 제5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재해위험 구역안에서는 다음에 정하는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 다.(개정 99. 8. 16)
3. 공공용시설(군사시설로서 초소등 소규모시설에 한함)
② 법 제5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재해위험 구역안에서는 다음에 정하는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건축물을 신축(수평증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지상 3미터이하의 부 분은 주차장, 기계설비실, 창고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전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99. 8. 16)
3. 제1종 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의 합계 500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에 한한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의 합계 500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에 한한다)
5. 창고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에 한한다)
6. 운동시설(운동장 및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에 한한다)
③ 법 제5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제3종 재해위험 구역안에서는 도시계획법령에 의한 당해 용도지역 및 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신축(수평증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지상 3미터이하의 부 분은 주차장, 기계설비실, 창고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전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침수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적다고 판단되는 지형상의 위치, 건축물의 구조등인 경우에는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99. 8. 16)
제52조(건축물의 구조안전) ① 법 제54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재해위험 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개정 99. 8. 16)
② 법 제54조제3항및 동법시행령 제8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재해위험 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 각호 1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개정 99. 8. 16)
③ 법 제54조제3항 및 영 86조의 2의 규정에 의해서 제3조 재해위험구역안 건축물은 다음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개정 99. 8. 16)
제53조(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법 제47조제1항 및 영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을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비율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8. 전용공업지역 : 100분의 60(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있어서는 100분의 80)(개정 96. 8. 8)(개정 99. 1. 22)(개정 99. 8. 16)
9. 일반공업지역 : 100분의 60(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있어서는 100분의 80)(개정 96. 8. 8)(개정 99. 1. 22)(개정 99. 8. 16)
10. 준공업지역 : 100분의 60(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있어서는 100분의 80)(개정 96. 8. 8)(개정 99. 1. 22)(개정 99. 8. 16)
11. 보전녹지지역 : 100분의 20(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40)(개정 96. 8. 8)
12. 생산녹지지역 : 100분의 20(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40)(개정 96. 8. 8)
13. 자연녹지지역 : 100분의 20(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100분의 40)(개정 96. 8. 8)
14.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이외 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60이하(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 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있어서는 100분의 80)(개정 96. 8. 8)(개정 99. 1. 22)(개정 99. 8. 16)
② 영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대지에 적용하는 건폐율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 에 의한다.
1. 당해 건축물의 주요구조가 내화구조인 것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
가.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 100분의 90이하
2. 가로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다음 각 목에 정하는 것
가.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의 합계가 15미터이상이고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이하이며, 그 대지둘레 길이의 3분의 1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에서는 100분의 90이하, 준주거지역에서는 100분의 80이하
나.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각각 8미터이상이고, 그 도로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이하이며, 그 대지둘레 길이의 3 분의 1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에서는 100분의 90이하, 준주 거지역내 100분의 80이하
제54조(지역별 건폐율의 차등적용) ① 영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지역안의 건폐율은 제5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분하여 정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등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등 공공기관에서 사업 시행한 지역은 동 계획에서 정한 건폐율을 적용한다.(개정 96. 8. 8)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건폐율의 차등적용을 할 경우에는 위치를 지정, 공고하여야 한다.
제55조(지역안에서의 용적율)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과 영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에 따른 건축 물의 용적율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비율이하로 한다.
2. 일반주거지역 : 400퍼센트 (개정 99. 1. 22)
3. 준주거지역 : 700퍼센트 (개정 99. 1. 22)
4.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개정 99. 1. 22)
5.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개정 99. 1. 22)
6.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개정 99. 1. 22)
14. 도시계획구역 안의 용도지정이 없는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 이외의 지역: 300퍼센트 [공동주택(아파트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200퍼센트] 단,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농림지역의 경우에는 100퍼센트(개정 99. 1. 22)
제56조(지역별 용적률의 차등적용) ① 영 제7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지역안의 용적률은 제5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개발에 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등 공공기관에서 사업 시행한 지역 은 동 사업계획에서 정한 용적율을 적용한다.(개정 96. 8. 8)
② 제1항 규정에 의거 용적률을 차등 적용할 경우에는 위치를 지정, 공고하여야 한다.
제57조(용적률의 완화) ① 영 제7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주변 대지의 건축물 및 도로현황도와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건축계획도 각 1 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 제7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지구 또는 구역안에 당해 대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도로, 공장, 광장, 공공공지, 기타 이와 유사한 공 공시설을 설치, 조성하여 제공하는 때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가산한 값이하로 한다.
1. 특정가구정비지구 : (제공면적÷대지면적) × 기준용적률
2. 아파트지구 : (제공면적÷대지면적×0.7)×기준용적률
3. 도시설계지구 : (제공면적÷대지면적×0.8)×기준용적률
4. 도시재개발사업에 의한 재개발구역 : (제공면적÷대지면적)×기준용적률
제58조(대지면적의 분할제한) 개정 99. 8.16)
법 제49조제1항 및 영 제80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규모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60조(삭제 99. 8. 16) 제60조(삭제 99. 8. 16)
제61조(2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법 제51조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대지가 2이상의 도로, 공원, 광장, 하천등에 접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51조제3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본다.(개정 99. 8. 16)
1. 가장 넓은 도로측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35미터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는 당해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이내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 구 부분 중 넓은 도로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터이내의 부분
제63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제63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개정 99. 8. 16)
1. 높이 4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
2. 높이 8미터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이상
② 영 제8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적합 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높이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개정 99. 8. 16)
1. 건축물(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 부터 채광을 위한 개구부가 향하는 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5배이하
2. 동일대지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나. 채광장(창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10미터이상
③ 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99.8.16)
제65조(공개공지의 확보) 제65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영 제1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 터이상인 건축물의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은 다음 각호 1과 같다.
2. 판매 및 영업시설(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시설을 제외한다) : 대지면적의 10퍼센트이상
② 영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1. 공개 공지면적의 40퍼센트이상을 제12조의 기준에 의한 식재를 할 것. 다만, 피로티구조 및 파고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영 제1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율 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한다.
1.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률은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1.2배이하
2.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너비에 의한 높이제한은 당해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의 1.2배이하
제67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제67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체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공중위생법상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건축법령에 의한 별표 1 건축물이 아닌 것
② 영 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제1호의 규정은 영 별표 1 제17호 공장에 준하는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며, 동항 제2호의 시설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 영 별표1 제17호, 제18호, 제19호에 준하는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고 동항 제3호의 시설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 영 별표1 제14호 및 제31호에 준하는 용도 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한다.
제68조(건축분쟁조정위원회) ① 법 제76조의2 규정에 의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 자로 한다.(본조신설 96. 8. 8)
제69조(조정위원회 위원) ① 법 제7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공무원은 3 인이내로 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조정에 참여할 수없다.(본조신설 96. 8. 8)
제70조(회의)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96. 8. 8)
제71조(조정신청) 법 제76조의3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이 분쟁에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 위원장은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요 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96. 8. 8)
제72조(감정 등의 의뢰) 위원장은 분쟁조정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진단·시험등 을 의뢰할 수 있다.(본조신설 96. 8. 8)
제73조(비용분담) ① 법 제76조의7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녹음, 속기록, 참고인 출석등 기타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위원회의위원, 관계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전신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금액이 제1항의 비용에 미달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예치받은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 중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예치받은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 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6. 8. 8)
제74조(수당)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통영시위원회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96. 8. 8)
제75조(운영세칙) 조정위원회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이 정한다.(본조신설 96. 8. 8)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④ (건축허가가 제한된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법 제 44조 제2항 또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한기 간이 만료된 날부터 6월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 (적용특례) 제54조, 제56조 규정은 이 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사업지구에 적용되며 이 조례 공포전의 사업지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96. 2. 1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법, 기타 다른 법에 의하여 심의를 받았거나 사전결정 신청서 또는 건축허가 신청서(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포함한다)가 접수된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건축허가를 받은 것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사전결정 및 사업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것 중 층수 및 높이의 증가를 수반하지 않은 설계변경 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96. 8.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것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다.
부칙(97. 8.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이미 건축 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 정에 의한다.
부칙(99. 1.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건축 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로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 정에 의한다.
부칙(99. 8. 1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 내지 47조 삭제한 부분은 2000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③ (기존의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건축물의 용도 중 다음 표의 종전의 규정란에 해당하는 용도는 동표의 개정된 용도란의 용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④ (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건축사 로서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동업무를 대행할 수 없게 된 자는 개정규정에 불구 하고 이 영 시행당시 수행중인 업무에 한하여 이를 계속하여 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