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중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쓰레기"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삭물류쓰레기와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등을 말한다.
2.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별표4제3호의 라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3.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선물의수분함량을 25퍼센트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소멸화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미만으로 하여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감량하는 것을 말한다.
4.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원형 그대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쓰레기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하는 구역안의 생활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및 수거대상등) ①군수는 음식물쓰레기의 분리배출지역을 법 제13조제1항의 생활폐기물 구역으로 정하고, 분리배출지역에서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및 수거대상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04. 6. 15.)
②군수는 음식물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 요령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는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쓰레기는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쓰레기는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군수가 정한 수거용지에 별표1의 방법에 따라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4. 6. 15.)
제6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등)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겆나 스스로 사료.퇴비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하는경우 위탁 10일전까지 군수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하여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하며, 군수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의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군수는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쓰레기가 적정분리 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등에 따라 배출하지아니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제6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④군수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위한 재활용 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음식물쓰레기를 담는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는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에 준용하여규격봉투와 동일하게 제작.배부.판매하되 녹색으로 제작하고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임을표시하여야 한다.
②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납부필증 스티커 제작사항은 별표2와 같다.(개정 2004. 6. 15.)
③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제10조(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군수는 법 제12조의 규정에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수 있다.
②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한 탈수시설,보관시설,전용수거 용기를 별표5의 수량으로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사업시행자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4. 6. 15.)
③군수는 동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
②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월간 평균배출량에 따라 이에소요되는 수거.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별표4와 같이 정하고, 음식물쓰레기를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관리사무소,운영위원회등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으며, 군수는 일괄부과.징수 주체에게 부과 대상금액의 5퍼센트를 위탁징수 수수료로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04. 6. 15.)
제12조(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군수는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쓰레기가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군수는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6조의2의규정에의한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다만, 제8조제4항 및 규칙 제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창구 이용등을 통하여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③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쓰레기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등의 설치.운영) ①군수는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퇴비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를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를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다.
제14조(음식물쓰레기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군수는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3와 같다.
②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등에 관하여는 법.영.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의 재활용관련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시행
이전의 기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신축중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주택건설 사용검사일까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에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53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②(기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의 재활용관련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시행
이전의 기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주택건
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신축중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주택건설사용검사일까지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 시설 및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조례 제15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6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