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 따라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의 교부대상ㆍ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이란 김제시(이하"시"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 상ㆍ시책 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 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하는 자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이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보조대상) 김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3.9.30. 조례860>
3.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의2 삭
제5조(보조신청) ①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에 필요한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붙여야 한다.
6.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ㆍ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조사ㆍ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일부개정 2013.9.30. 조례860>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제7조(보조금의 교부조건) ①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시장은 보조금 지원 신청자가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 체납이 있을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8조(보조금 등의 교부결정 통지) ①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7조에 따른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지령서를 보조금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② 보조명령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9조(교부방법) 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기타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공공단체에 대해서는 사업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만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3.9.30. 조례860>
제10조(사정변경에 의한 보조결정의 변경ㆍ취소) ①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
1. 천재ㆍ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보조사업계획 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③ 제8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1조(용도 외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법령ㆍ보조금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①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ㆍ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을 계승받는 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보조사업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조사업이 실적보고서와 사업비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공단체가 보조사업 완성 전 또는 사업연도 전에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그 사업의 완성 후 또는 해당 연도 내의 사업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의2(보조사업자의 계약체결) ①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중앙부처의 보조금 관련지침에 사업자 선정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
2. 문화재 공사(문화재와 연계된 시설공사를 포함한다) 등 사업의 특성상 보조사업자가 직접 수행자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3. 농작물재배 또는 가축사육에 대한 시험 연구결과를 현장에 적용하여 수행하는 시범적인 사업인 경우(공동 개발된 농자재ㆍ농기계 포함)
4. 전체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비 부담률이 30% 이상인 경우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이행이 곤란하거나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는 경우
제14조(사업비 정산검사) ① 시장은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승인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05. 8. 2조례500>
② 정산검사 시 보조금액이 5억원 이상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가의 검토의견을 받아 처리할 수 있으며, 검토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사업비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에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한다.
제15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ㆍ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 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6조(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4. 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을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6.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17조의2(사후평가 및 지원기준) 시장은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의 사후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예산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3.9.30. 조례860>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2. 10. 5 조례42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 편성된 보조금 예산과 보조금을 교부받은 또는
보조금을 교부신청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
한다.
부 칙 <05. 8. 2 조례5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7. 3. 15 조례5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