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수가 관리하는 도로(군수가 위임관리하는 도로를 포함한다)에 있어 「도로법」 제64조에 규정된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6.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말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6. 15)
1. "도로"라 함은 법 제2조 내지 제4조에 규정된 도로, 도로부속물 및 타 공작물 등일체를 말한다.
2. "부담금"이라 함은 도로굴착 복구공사원인자부담금을 말한다. (개정 2007. 6. 15)
3. "원인자"라 함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를 한 자(이하 "타공사 또는타행위" 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부담금의 징수대상) 도로복구부담금은 도로상에서 도로공사이외의 타공사 또는 타행위를 하는 당해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과·징수한다.
제4조(부담금의 징수) ①도로굴착시 도로복구비 부담은 도로굴착을 허가할 때에 선납토록 한다.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 행위가 끝난 후에 징수하거나또는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도로복구공사량의 변동에 따라 복구비가 증액될 경우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
④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조(부담금의 납부방법) ①원인자에 대한 부담금의 납부 시기는 고지한 날로부터 30일로 한다. (개정 2007. 6. 15)
②원인자는 부과된 부담금을 현금으로 홍성군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다만, 복구공사의 성격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가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07. 6. 15)
제6조(부담금의 부담) 도로의 이중굴착 및 수시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타공사(상. 하수도,통신, 가스 등)를 병행할 때에 발생하는 도로굴착 복구비(직. 간접복구비)는 매설 기관별로부담하도록 한다.
제7조(부담금의 감면) 도로관리청에서 시행중인 도로의 개수, 확장, 포장 및 덧씌우기 등과 보도개수, 정비, 확장 및 교체 등의 공사와 병행하여 타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도로굴착복구비를감면할 수 있다.제8조(삭제 '99. 7. 21)
제9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의 산정) ①도로굴착의 복구면적 및 복구기준의 산정은 별표 1 도로굴착시 복구면적 산출방법, 별표 2 포장노면별 굴착복구기준에 의한다. 다만, 특수콘크리트도로의 굴착 및 시설 손괴의 경우에는 군수가 원인자와 협의에 따라 정한다.
②제1항의 별표 1, 별표 2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복구계획서를 검토할 때에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복구공사의 시행) ①도로굴착복구 및 시설 손괴의 복구는 원인자가 시행한다.다만, 현장여건에 따라서는 군수가 직접 복구할 수 있다.
②원인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면허소지자로 하여금 복구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여 시공기간중에는 도로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구간별로 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③군수는 허가기간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및 준공검사를 행하여야 한다.다만, 허가기간내에 준공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지체일수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관한 법률」에 준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한다. (개정 2007. 6. 15)
④군수는 준공검사를 마친 후에 원인자 예치금을 반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15)
⑤하자보증기간은 복구공사의 준공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제11조(준수사항의 이행)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별표 3에 의한 준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부담금의 환부) 군수가 굴착복구공사를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기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을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 (개정 2007. 6. 15)
1. 군의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2. 원인자가 원인행위를 착수하기 전에 그 원인 행위를 포기하였을 때
제13조(손괴자의 확인 의무) (삭제 2007. 6. 15)
제14조(과태료) 군수는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면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과태료를 징수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부 칙(조례 제1178호)
②(폐지규정) 군도로굴착관련지침, 도로굴착복구공사규정 등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된 부담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조례 제1481호)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78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손괴자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손괴자부담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