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중 음식물쓰레기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쓰레기"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
2.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별표4 제3호
3.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
퍼센트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
4.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원형 그대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
·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쓰레기만을 별
6.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
제4조(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의 지정등) ①시장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
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②시장은 음식물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1. 음식물쓰레기는 배출하기 전에 감량화 또는 자원화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
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날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시장이 정한 전용수
제6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등)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
3호,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
가. 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 한한다)
나.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퇴비화·소멸화
다. 사료관리법 제12조 및 비료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비료·생산업등록을 받은
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자(비용을 받는 경우
2.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수분함량을 25퍼센
트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
제7조(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법 시행규칙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2. 법 시행규칙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상황 등의 기록
제8조(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시장은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
령 등에 대하여 주민에게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쓰레기가 적정하게 분리·배출되도
②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제3항제2호 및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에는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
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
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감
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
제9조(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제작은 원주시
②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하고, 악취의 발산이나
제10조(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등의 설치) ①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배출
자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및 전용수거용기 등을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설치기준은 원주시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중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 및 운반의 효율성을 증진시키
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③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중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음식물쓰레기를
스스로 처리하거나 감량하기 위한 처리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3항
제11조(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시장은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를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정하되 음식물쓰레기를 재활
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 : 원주시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에서 정하는 일반용봉투의
2.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 월평균 쓰레기배출량×ℓ 당 가격(음식물쓰레기 전용
다만,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료화·퇴비화 전문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자로 하여금 시장이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대행사업비를 별도 산정·
②공동주택의 경우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때에는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제12조(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시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우선적으로 재활용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중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을 대행
하게 하거나, 사료화·퇴비화·소멸화의 방법으로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
③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 등 다량 음식물쓰레기배출자가 제6조제1호의
"나 내지 라"의 자 등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상호계약에 의하여 재활용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시장은 재활용 여부 등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3조(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시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사
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 또는 감량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시설을 위탁할 수 있다.
②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를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를 반입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
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
②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영·시행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제
외하고는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21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와 동조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호의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각종 행정처분 등 행정행
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다만,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원주시폐기물관리에관
한조례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