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촉진, 운영·관리 및 그 주변지역 지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3조의 처리시설을 말한다.
2.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주시장(이
하 "시장"이라 한다)이 당해 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
3."주요항목"이라 함은 단위를 장ㆍ관ㆍ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입지선정계획 결정ㆍ공고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법 제9조제1항에서"지방자치단체의
1. 매립량이 1일 100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 15만제곱미터 미만인 폐기물 매
2. 1일 처리능력 30톤 이상 50톤 미만인 폐기물 소각시설
제4조(기금의 조성) 시장은 법 제21조 및 영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
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재원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징수한 수수료에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반입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반입수수료에 상당한 금액의 100분의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
1. 영 제27조제1항 별표 3의 지원사업의 종류 중에서 그 지역의 여건과 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
2. 영 제27조제1항 별표 3의 기타사업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다음의 사
라. 그 밖에 시장과 지원협의체의 협의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기금의 운용성과 분석결과 포
함)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 ①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④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환경녹지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지원협의체위원, 기
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개정 2008.12.
⑤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사업의 계획 및 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회 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생활환경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기금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제13조(기금의 관리) ①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
제14조(이주대책의 수립대상) ①영 제22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이라 함은 조성면적 5
만 제곱미터 이상 30만 제곱미터 미만의 폐기물 매립시설로, 그 사용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집단
거주지역 주민 등이 집단이주 건의 또는 지원협의체가 이주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는 마을 또는 가
②제1항의 이주대책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
제15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운영 등) ①시장은 당해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주변영향지역
의 원활한 주민지원을 위하여 법 제17조의2 및 영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원주시 폐기물처리
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제16조(주변영향지역지원 등) ①시장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사업을 하고자하는 경우에
는 그 지역의 여건, 가구별 지원규모,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
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원회에서 정한 기관 또는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방식은 직접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으
며, 간접영향권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간접영향권안
의 피해주민의 여건을 감안 하여 시장이 가구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
제17조(지역주민의 감시) ①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 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
의 반입ㆍ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주민감시요원을 위촉할 수 있
으며,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의 활동을 감독하고 이들에게 수당을 지급하여야
②제1항의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별표의 지급기준과 같다.
제18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원주시 재무회계규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원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0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
2. 제38조 내지 제40조를 삭제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된 주민지원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
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원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
<2007.12.31, 제7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를 하지 않은 조례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한다.
부 칙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2008.12.31, 제8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제1호 중
“환경보호과장”을 각각 “생활환경과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 칙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2009. 6.23, 제8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원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7조제4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환경녹지국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