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시세(이하 "시세" 라 한다)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제2조(지방세법령의 적용) 시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제3조(세목) ①시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제4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조 내지
제9조 규정에 의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제5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경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6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과 교부) 시장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 또는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시세심의위원회등) ①시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
②「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시에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1.12.17)
③시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각 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세무과장, 지적담당과장(과세표준심의위원회에 한한다)과 「지방세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제39조제3항(시세심의위원회에 한한다) 및 시행규칙
제42조제2항(과세표준심의위원회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④시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04. 6. 9)
⑤시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한다.(신설 2001.12.17) (개정 2004. 6. 9)
⑥시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01.12.17) (개정 2004. 6. 9)
⑦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1.12.17)
⑧시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시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시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적부심사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4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4. 6. 9)
1.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의 전직공무원
2.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4. 대학에서 법률학·회계학·부동산평가학 또는 세무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5. 기타 지방세 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수당 및 기타 실비를
⑤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은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⑥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제9조(수정신고) ①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
1. 신고 납부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2.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정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②제1항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7조의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 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2. 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날
3. 증빙서류의 압수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영치되었던 증빙서류를
4. 법인의 청산등 기타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법인의 청산절차 등이 진행되어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와 법
제9조의2(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①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도세 및 시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이상인 자를
말한다)에 대한 명단 공개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단 공개대상자 심의 요청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0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시장은 시세의 부과·징수 사무중 납세의 고지,
독촉장, 최고장 등의 송달 및 체납처분, 시세의 징수금 징수 기타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시 내부위임 규정으로 정하여 읍·면·동장에게 위임
제10조의2(서류송달의 방법) 법 제51조의2제1항 단서에서 정한 방법이라 함은
일반우편에 의한 송달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고지서의 우편발송을 증명할 수
있도록 송달부를 작성하여 우체국의 우편물접수인 등을 날인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세무공무원의 수납) ①시행령 제9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지역"
이라 함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접전지역인 읍·면·동을 말한다. (개정 2003. 5.22, 2006. 5.18)
②시행령 제9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지방세" 라
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30만원 이하인 시세를 말한다.
제12조(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법
제26조의2 및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법령에 규정된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세
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법령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
부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다시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2항의 연장 기한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1회에 한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조사·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이 연장되었을 때에는 그 연장기간이 종료되는 날에
제13조(허가 등의 제한) 시장이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고, 이를 당해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징수유예 등의 신청) 시세에 관하여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포탈된 징수금의 과징)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 등으로 포탈
제16조(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세무공무원이 시세의 납부 또는 납입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 날로
제16조의2(물납 및 분납의 신청과 허가) ①법 제2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납기한 10일전
까지 시장에게 영제11조의5규정에 의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5. 6. 1)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납신청을 받은 시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납세의무자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시행규칙 제9조의2의 서식에 의거 통지한다.
③법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분납을 시행규칙 제9조의4 서식에 의거 허가한다.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미 고지한 납세고지서를 납기
내에 납부하여야할 납세고지서와 분납기간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를 구분하여
제17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영제39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문경시 리·통반
설치 및 리·통장 정수 조례」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리장·통장과 반장을 통하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공무원이 송달하는 방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시장은 송달 수량 또는 우편요금 등을 감안하여 납세자에게 최종 송달한 자에게
③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게시판
제18조(납세의무자) ①균등할의 납세의무자는 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제외한다)과 시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 및 시내에 영 제130조의 2 제1항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무
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 "사업장을 둔 개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시내에서 소득세, 법인세,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제19조(과세기준일과 납기) 균등할은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매년 8월
16일부터 8월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다음 각호에 정하는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제20조(세율) ①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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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신고 및 납부) ①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계산
하여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월(「법인세법」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월)내에
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 신고로 인하여 사업연도별로
추가납부 또는 환부되는 총 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사업년도에 불구하고 경정 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분
법인세할에 가감하여 신고하고 납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
②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산출세액(특별징수세액을 제외한다)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제2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6. 9)
1.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추가 납부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
2. 「소득세법에」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3. 「소득세법에」의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③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법 제17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4. 6. 9)
④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할을 신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4. 6. 9)
제22조(수정신고납부) ①납세의무자가 신고하고 납부한 법인세할·소득세할의 납세지 또는
법인세할의 안분세액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법인세할·소득세할을 신고하고
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 관할 이를 수정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6. 5.1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고와 동시에 추가 납부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환부받을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신청을 하거나
다음 연도분 법인세할에서 환부받을 세액을 공제하고 신고납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납부로 인하여 추가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환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환부이자를
제22조의2(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 예정신고 또는 수정
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소득세의
②세무서장이「국세기본법」 또는「소득세법」에 의한 경정, 결정 등에 따라 부과
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을 법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고지한다.
③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 달 15일까지(「소득세법」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 경우는 당해
연도 7월말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
④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⑤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하는 경우 시장이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것으로 본다.
제23조(과세대상 등) 재산세는 시내에 소재하는 토지ㆍ건축물ㆍ주택ㆍ선박 및 항공기
(이하 "재산" 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선박에 있어서는 시내에 기항지
또는 정계장을 둔 것에 한한다. (개정 2005. 6. 1)
제24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는 시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
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개정 2005. 6. 1)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
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행규칙 제77조가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
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
5.「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으로 본다.
6.「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③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6조(중과세대상지역) 법제188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 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5. 6. 1)
제27조(세율) ①재산세의 적용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억원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2억원초과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3) (1) 및 (2)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가. 법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ㆍ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시(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지역안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내의 공장용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가. 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6,000만원초과 1억5천만원이하 6만원+6,000만원 초과금액의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4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나. 가목 이외의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②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세율을
제27조의2(세율적용)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1. 종합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시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7조제1항제1호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시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7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분리과세대상 :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7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27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제27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27조의3(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3. 주 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31일
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06. 5.18)
③시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
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8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문경시 시세감면 조례」(이하 "감면조례" 라
한다)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다른 조례 또는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기준일까지 시장에게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 연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7. 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8. 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29조(공용, 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재산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 또는 공익
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재산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
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제32조(토지,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 주택이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
4.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가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7.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
제33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
의무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34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
의무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연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35조(재산세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은 그 재산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
제36조(납세의무자) ①시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②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로 정하는 주된 상속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02. 3.28)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자
③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①자동차의 1대당 연세액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다음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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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중 영 제146조의3제2항에서
정하는 차령이 3년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
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자동차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 A/2 × 5/100 ) ( n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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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적량 10,000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적량 10,000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0,000킬로그램 초과시마다 영업용의 경우에는 10,000원,
비영업용의 경우에는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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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서 "영업용"이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
(등록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하고 일반의 수요에 공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이외의 용에 공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가 공용
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 6. 1)
제3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37조제1항제1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
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
까지의 기간중에,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
중에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납기중에 징수 할 세액은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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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6조의6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4. 6. 9)
③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간중에 연세액(일시에 납부하는
납기한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1. 1월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2. 제1기분 납기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 기간에 신고 납부하는 경우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④연세액이 10만원이하의 자동차세액에 대한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기분의 부과시 전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제39조(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①자동차를 신규등록 하거나 말소
등록한 경우에는 시장은 취득한 날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액을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각각 징수한다.
②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
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③자동차세 과세기간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 그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계산
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제40조(일할계산시 세액계산방법) 제3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일할계산한
금액"이라함은 당해 자동차의 연간세액에 자동차 사용일수 또는 과세대상
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제41조(납세의무자 등)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에서 휘발유·경유 및 유사한 대체유류(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교통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한다)에게 부과한다.
제42조(세율) ①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215로
한다. (개정 2004. 6. 9, 2005. 6. 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196조의1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주행세의 세율로 한다.
제43조(신고 및 납부) 주행세 납세의무자가 주행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6. 9)
1.「교통세법」제7조제1항 또는 제4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2.「교통세법」제7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관세법」제1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 사본
제44조(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등) ①주행세를 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주행세를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징수세액의 전액을
②울산광역시장은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송금받은 주행세액과 자체 징수한
전월분 주행세액을 합한 세액을 영제146조의15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별
안분한 후 법 제196조의18제3항에 정한 기한까지 시금고에 납입함과 동시에
제45조(납세의무자) ① 농업소득이 있는 자는 그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②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③「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여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출자한 농민이 그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
④같은 세대안에서 동거하는 수인의 가족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의 소득으로 보아 주된
제4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신청) 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
소득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농업소득금액,
비과세를 받고자 하는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7조(개간·매립등으로 인한 비과세신청) 법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인가 또는 허가년
월일, 사실상 준공년월일, 영농개시일, 피해년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비과세로 된 날 또는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
제48조(과세기간) ① 농업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농업
②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의
③납세의무자가 주소를 국외로 이전함으로 인하여 출국일부터 당해 연도의
12월 31일까지 농업소득이 생기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한다.
제49조(과세표준) ① 농업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가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과세기간"이라 한다)중에 재배한 작물별 수입금액에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에서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감면소득과 제4항의
②수입금액은 과세기간 중에 수입되었거나 수입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수입금액의 범위·계산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2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개정 2002. 3.28)
③필요경비는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투하된 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 필요경비의 종류·계산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3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개정 2002. 3.28)
④농업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농업소득금액에서 연 560
만원을 기초공제한다. 다만, 제4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월수(15일 이상의 일수는 1월로 본다)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제50조(세율) 농업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제51조(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경신고등) ① 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지 또는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의 소유권의 변경 기타 이와 유사한 사항
으로서 영 제157조에서 정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 3.28)
②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시장이
변동사실을 확인하였거나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자 등의 대리신고에 의하여
농업소득세 과세대장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 사실을 즉시 농업소득세
제52조(수시부과) 수시로 부과하는 농업소득세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수시
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부과기간으로 하여 영 제156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2. 3.28)
제53조(신고와 납부) ① 농업소득세의 납부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영 제154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중의 농업소득
금액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 3.28)
②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206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법
제2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1항의 기간내에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54조(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설치) ① 수입금액·농업소득금액 그 밖에
농업소득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3. 5. 22)
②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당해 시안의 납세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3. 5. 22)
③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④농업소득조사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제55조(과세대상) ①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담배로 한다. (개정 2004. 6. 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4. 6. 9)
제56조(납세의무자) ①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4. 6. 9)
②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③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의 휴대품 또는 탁송품·별송품으로 담배가
반입되는 때에는 그 반입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담배를 제조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제조한 자 또는 반입한 자가 각각 담배소비세를
⑤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자를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57조(과세표준)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담배의 개비수 또는 중량으로
제58조(세율) ①담배소비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 5.1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2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담배소비세의 세율로 한다.
제59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반출을 하거나 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1. 납세의무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제60조(담배의 반출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을 포함한다)한 때에는
과세 대상이 되는 반출·미납세반출 및 비과세대상 반출을 구분하여 시장
제61조(개업·폐업 등의 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 제조장 또는 수입
판매업을 개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다음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 6. 9)
1. 제조장 명칭 또는 상호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 주사무소 소재지 주소
2. 대표자 및 관리자(제조장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성명
3. 생산 또는 수입하는 담배의 품종 및 주생산 담배의 품종
제62조(기장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제조·수입·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장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4. 6. 9)
제63조(신고 및 납부 등) ①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영 제181조에서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시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6. 9)
②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을 수입담배의 담배소비세에 대한 특별징수의무자로 본다.
③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영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안분
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시에 납입하여 한다. 이 경우 특별
징수의무자는 담배소비세의 징수·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시에 납입
④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담배의 품종·수량·세율·
세액등을 기재한 납부서와 함께 산출된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64조(가산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로서 산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04. 6. 9)
1.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
2.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33조의 4의
3.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장한
4.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
세액에 미달할 경우. 다만,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경우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 6. 9)
5.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의 매도에 따른 세액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다만,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1.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된 담배를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 (개정 2004. 6. 9)
2.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때
3. 부정한 방법으로 법 233조의9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4. 과세표준의 기초가 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위장한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의 산출세액 및 부족세액은 당해 행위에 의한 담배 수량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개정 2004. 6. 9)
제65조(납세담보) ①시장은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영 제18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제공의 요구를 받은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
업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 시장은 담배의
반출을 금지하거나 세관장에게 반출금지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4. 6. 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의 반출금지 요구를 받은 세관장은 이에
제66조(납세의무자) 도축세는 시내에서 소·돼지를 도살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67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도축세의 과세표준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2. 돼지 : 도살하는 돼지 가격의 1,000분의 10
제68조(징수방법) 도축세는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특별징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제69조(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①소·돼지를 도축장내에서 도살하는 때에는
도축장 경영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소·돼지를 도살하는 때마다
②소·돼지를 도축장 외에서 도살하는 때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세의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도축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도축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을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70조(신고납입) ①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매월 5일까지 전월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
하여야 할 도축세에 관한 소·돼지의 도살 두수, 과세표준액, 세액,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고 징수금을 납입
하여야 한다. 다만, 도축장 외에서 도살한 것에 대한 도축세의 특별징수
의무자는 도살할 때마다 도축세를 징수하여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도축장의 경영을 폐지하거나 휴업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업 또는 휴업한 날까지 징수하였거나 징수
제71조(세액의 결정과 경정 등) ①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제72조(가산세) 시장은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된
도축세액을 특별징수의무자가 신고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을 도축
세액으로 하고 그 납부기한을 15일 이내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징수
제73조(장부비치의 의무) ①도축장 경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장부에
2. 도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4. 조제한 영수증의 매수 및 교부한 영수증의 매수와 그 조제 및 교부년월일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장 경영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도축장 경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74조 <삭제 2005. 6. 1>
제86조(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도시계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5. 6. 1)
제87조(부과지역의 고시) 시장은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에도 또한
제88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
기준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1)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
5. 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6.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제89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등) ①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자가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토지·건축물 및 주택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제산세 과세대장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1)
제90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토지·건축물
및 주택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건축물 및 주택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
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
하거나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 6. 1)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토지·건축물 및
주택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납세
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1)
제91조(도시계획세의 현황부과)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사항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도시
계획세를 부과한다. 다만, 법 제10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중 다음에
정하는 구역안의 토지로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이를 대지로 보아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제92조(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제93조(과세기준일과 납기) ①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1. 토 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 까지
3. 주 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
부터 7월 31일까지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06. 5.18)
③시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
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제94조(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0분의
1.4로 한다. (개정 2005. 6. 1, 2009.6.17)
제95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도시계획세의 납세고지는 재산세의 납세
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하고 부과·징수는 재산세의 부과·징수의 예에
제96조(신고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납세의무자는 건축물 및
주택의 건축년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된 때
4.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된 때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용도를 변경 하였거나 층수·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②납세의무자가 건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 설비를 설치
하였을 때에는 설치년월일, 종류, 시설개요을 기재한 신고서를 설치일로
③납세의무자가 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 6. 1)
④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지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납세
의무자는 그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과 지목변경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지목이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 6. 1)
제97조(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1)
제98조(납세의무자) 시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에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영 제206조의 규정에 따라
제99조(과세표준)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00조(세율) ① 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 산 할 :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2. 종업원할 : 종업원 급여 총액의 100분의 0.5
②영 제2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
제101조(징수방법과 납기) ① 사업소세는 신고 및 납부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종업원할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③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하여 시장에게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 5.22, 2004. 6. 9)
④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247조 및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산출세액" 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02조(신고의무) 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종업원수, 급여
총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제103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감면조례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
기한은 재산할은 과세기준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하고, 종업원할에 대하여는
매년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신설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2.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 교회, 성당, 불당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
제1의2 및 제42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세 신고납부 적용례)
제22조의2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적용
한다.
제3조(2001년 제2기분 자동차세액 산출적용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2001
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액은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7조제1항제1의2의
산식에 당해 차량의 차령을 적용한 값으로 한다.
제4조(주행세율의 적용 및 조정에 관한 특례)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2001년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01.12.17 조례 제4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2. 3. 28 조례 제4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03. 5. 22 조례 제4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산할 사업소세에 관한 적용례) 제10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04. 6. 9 조례 제51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2항·제3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제76조제1항·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1일
부터 시행한다.
②(서류송달의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송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05. 6. 1 조례 제55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2장제5절의 규정(제45조 내지 제54조)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개정 2006. 5.18 조례제59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과세특례)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2006년 1월 1일부
터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
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제132조의2 및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가.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나.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
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
분의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다.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
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
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2006년 1월 1일
부터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화물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 칙 (개정 2008. 1. 8 조례제6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9.6.17 조례 제7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기한)
제27조제1항제3호나목 및 제94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납세의무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