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
제2조(군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①봉화군의 공유재산(이하 "군유재산"이
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부군수(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총괄한다.
②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업무주관과장
2.「봉화군행정기구 설치조례」상의 소속행정기관(이하 "청·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
산 및 보존재산 : 청·소의 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
3. 본청 및 청·소이외의 행정기관이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업무주관과장
4. 잡종재산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후
잔여지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
5. 군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의회사무과장
7. 제1호 내지 제6호외의 재산 및 잡종재산 : 재정과장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
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
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
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
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
④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잡종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
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⑤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에 재산관리관을 따로
제4조(관리책임) ①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
②재산관리관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
③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④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관리대장상의 기재사항이 다르
⑤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 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
⑥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재산관리관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유재산의 관리책임
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경계선) 군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
제7조(감수인의 지정)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
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이관받고자 할 경우
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받아야 할 사유와 재산관리대장등 관련서류
제9조(화재등의 보고) ①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
제10조(은닉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조례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신고서는 별
제11조(기부채납) 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군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
제12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매각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제13조(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 ①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하
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군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
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교환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
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
제15조(교환차액의 납기) 군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
제16조(가격평정) ①군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
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
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17조(인계인수) 군수와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계인수시에는 제2호의 공유재산
제18조(등기수속등) ①군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당해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등기·등록 또는 기타의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
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매수신청) ①실·과 및 청·소의 장은 군유재산을 매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
②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
제20조(신축등의 신청) ①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
양 변경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각 호
제21조(대장 및 도면작성) ①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
②제1항의 각 재산관리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등 재
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으
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군유재산에 증·감 및 기타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
②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
제23조(증감이동보고) ①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군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
③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
제24조(임차재산) 임차재산이 있는 때에는 업무주관과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임차재산관리대
제25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
제26조(대부계약) 잡종재산의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27조(군유재산의 신탁계약서등) ①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고, 부동산처
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며, 임대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고,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②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
제28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
제29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
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③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
④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유잡종재산을 위임관리하고 있는 군수는 도유잡종재산을 무상대
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정리부) 각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군유재산의 대부 및 사
제31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가격평가조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
제32조(변상금의 청문등) 변상금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1)서식
에 의하고,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의한다.
제33조(청사의 관리) 조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제34조(관사의 관리) ①관사는 조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관사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중 무주택
②조례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관사사용허
가신청서를 재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재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준용) 군유재산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
부 칙(2007. 5. 3. 규칙 제11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6.30. 규칙 제11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