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9조 제1항 및 제3항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등의 수입금과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5. 도시계획세 징수액중 대통령령이정하는 일정율의 금액
6. 「도로교통법」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금
7. 「자동차관리법」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징수금
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징수금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3. 기타 주차장 시설의 확충, 개선에 필요한 사항제3조의1(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는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으로 한다.제3조의2(주차장 설치 융자등) 군수는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의 융자신청이 있을 경우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후 융자를 결정한다.
1. (융자대상) 자기 소유토지를 확보하고 주차대수 30대 이상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개인 또는 법인에 한한다.
2. (융자금의 상환) 1년거치 10년 분할 상환 이자율 연리 5%로 한다.
3. (구비서류) 가, 융자신청서 나, 노외주차장 설치 신고서 다, 토지 등기부등본
4. 기타 융자금의 지급절차, 융자비용,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등에 관하여 군수가 정하는 바에의한다
제4조(준용) 이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12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6호의 규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부 칙 (조례 제1287, 13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9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