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에의한 농어촌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금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9. 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주택사업"이라 함은 주택개량(주택을 개축하거나 신축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같다)사업을 말한다.
2. "국민주택사업"이라 함은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건설 및 이를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7. 9. 17)
3. "주택사업"이라 함은 제1호의 농어촌주택사업과 제2호 국민주택사업을 총칭하여
제3조(특별회계 설치) ①제2조에 의한 주택사업과 동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특별회계를 운용하기 위한 금고는 한국주택은행 또는 농업협동조합(이하 "은행"이라한다) 본·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의 지점에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군에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7. 9. 17)
제4조(회계년도) 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5조(세입) 농어촌주택사업의 세입은 타회계의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상환금, 이자 및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제6조(세출) 농어촌 주택사업의 세출은 보조금, 융자금 및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 대한대여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 기타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7조(자금운용) ①자금은 이를 농업협동조합등금융기관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하여 농어촌주택사업을 행하게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권 관리관을 지정 운영하고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2. 채권관리관 경질시 농어촌주택사업의 융자금 관리에 대한 인수인계서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비를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 대여코자 할경우에는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07. 9. 17)
제8조(자금의 신청) ①자금의 융자 또는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보조)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같은 읍면에 거주하는 자 3인 이상이 연대보증한 차용증서(별지 제2호 서식) 또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 및 보조) ①군수는 주택개량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범위내에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지원할 수 있다.
②군수가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07. 9. 17)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융자금의 이율과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사유가 발생하여 기간내에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자금에 한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 대여한 농촌주택개량융자금(개정 2007. 9. 17)
가. 이율:「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10조의 규정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이율 중 혼합자금인 농촌주택자금의 전입금리(개정 2007. 9. 17)
나. 상환방법(매분기마다) : 5년 거치 15년 체증 상환(개정 2007.9.17)
2. 홍성군이 직접 시행한 농촌주택개량융자금(개정 2007. 9. 17)
가. 이율:「주택법」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이율 중 분양주택건설자금의 이율(개정 2007. 9. 17)
나. 상환방법:5년 거치 15년 체증 상환(개정 2007. 9. 17)
제11조(특별회계의 조성) 특별회계의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주택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의 차입(개정2007. 9. 17)
7. 특별회계 자금외 회수금, 이자 수익금 및 기타 수입
제12조(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용도 외로는 이를 운용할 수 없다.
3. 제1호,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4. 제11조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차입금의 상환
7.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매입(개정 2007. 9. 17)
제13조(융자조건 등) ①군수가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국민주택자금 상환대장을 개인별로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상환대장은 영구 보존한다.
②특별회계의 자금의 융자조건, 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의운용및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7. 9. 17)
제14조(환부금 등의 상환)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로부터의 할부금의 상환은 융자조건에 따라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상환한다.
제15조(관리비)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징수는 「주택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7. 9. 17)
제16조(신용보증준비금) ①「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금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보험가입대상건물의 입주자는 군수를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케 한다.(개정 2007. 9. 17)
②제1항 이외의 가입자는 「한국주택은행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 준비금을 징수하여 주택은행에 납부한다.(개정 2007. 9. 17)
제17조(자금의 전용금지) 농어촌 주택사업비와 국민주택사업비는 서로 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회계관직 공무원의 임명) 수입 및 지출에 관한 회계관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2. 분임징수관 . 분임경리관 : 주택사업 업무담당과장
5. 제1호부터 제4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홍성군 재무회계 규칙」제3조제1항제1호의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준용) ①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령과 「홍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7. 9. 17)
② 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할수 있다 (개정 2007. 9. 17)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2007.9.17)부 칙(조례 제565호)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홍성군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는 이를
③(경과조치) 1979. 8. 1 이후에 시행한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조례 제574호)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조례 제575호)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제9조 제2항 제2호 "나"목의 이율은 1980. 1. 12부터 적용한다.
③(적용) 이 조례 제9조 제3항 제2호 "다"목 태양열시범주택 추가융자금은 1980년에 한하여 적용하며 "라"목 변소개량 융자금은 1986년까지 적용한다.부 칙(조례 제601. 619호)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조례 제741호)
②(경과조치) 제9조 제3항 제2호의 "가" 및 "나"목의 이율은 1982년 6월 28일부터 적용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및 그 절차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조례 제1483호)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8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