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광역교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의3 및 제11조의7,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 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담금의 부과율) 부담금의 부과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 100분의 7.5
2.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 100분의 7.5
3.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 100분의 7.5
4.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역안에서 시행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00분의 1
5.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 100분의 1
6.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11조제6호에 의한 사업 : 100분의 1
제3조(부담금의 분할납부) 충청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납부의무자가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의 사유를 검토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다만, 2년 이내에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를 받게 될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전액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3조(부담금의 분할납부) 1. 분할납부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 부담금의 20퍼센트
제3조(부담금의 분할납부) 2. 분할납부승인일로부터 30일 초과 1년 이내 : 부담금의 30퍼센트
제3조(부담금의 분할납부) 3. 분할납부승인일로부터 1년 초과 2년 이내 : 부담금의 30퍼센트
4. 분할납부승인일로부터 2년 초과 준공검사 또는 사용검사 이전 : 부담금의 20퍼센트
제4조(부과·징수의 위임) ① 도지사는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해당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의 부과·징수 사무의 처리비용으로 해당 시·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① 충청북도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는 도지사가 운용·관리한다.
제5조(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②특별회계 운용을 위한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5조(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1. 징수관·경리관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업무담당국장
제5조(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2. 분임징수관·분임경리관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업무담당과장
제5조(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3. 지출원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업무담당사무관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징수 및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조례의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과율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율은 대전권광역교통계획
이 수립 고시된 그 다음날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