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
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
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공기업을 설치하
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남양주시하수도공기업(이하 "하수도공기업"이라
제3조(사업구역) 하수도공기업의 사업구역은 남양주시의 행정구역안
으로 한다. 다만, 하수처리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수탁처리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하수도공기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제5조(조직·인사) ①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
하여 정원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와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
제6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
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하수도공기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
②제2조 각호에 규정된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 하수도점용료, 하수
도원인자부담금 및 과태료, 국?도비보조금, 물이용부담금, 다른 회계
의 전입금 기타의 세입으로 하고, 세출은 하수처리시설설치비 및 유
지관리비, 하수도사업비, 차입금원리금상환비, 위탁으로 인한 하수처
제9조(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
제10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남양주시의 조례 또
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경비는 남양주시일반회
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내지 제2호
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1조(출자) ①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②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
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하수도
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
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2조 (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
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3조 (지방채)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
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
제14조 (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지출은
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에 실현될 것이
제15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
2. 미상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해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
3.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 잔액이 있
는 경우에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 ①하수도법에서 정하는 배수설비의 설치업무는
제17조(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
업의 계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제18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상황
설명서를 매사업년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동년 8
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해 2월 28일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의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
②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적당
제19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관리자는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회계관계공무원을
제20조 (자문기관의 설치) ①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
에 대한 관계인사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자문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정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4회계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이 확정·고
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 남양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
의 자본금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③(자본금 수정) 이 조례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
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
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④(특별회계의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하수도사업을 위하
여 차입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채무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이를 승계하며,
이 법 시행전에 하수도사업의 관리·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된 수질개선특별
회계의 잉여금은 이 회계가 이를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