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3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에 따라 시도(종전의 "군
도"를 포함한다)와 농어촌도로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①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
행령」제24조제5항 및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
②제1항에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를 말한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 제43조제2항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1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점용
료가 전연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
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점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도로법」 제44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제19조의2에 따라 도
로의 점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해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5 및 「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
령」제11조의2에 따른다.
제6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
②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
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연도 개시후 3월 이내에 부
③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
제7조(점용료의 반환) 「도로법」 제75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8.
제8조 삭제 <1999.12. 3>
제9조(부과·징수 위임) 시장은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원주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
<1999.12. 3, 제3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14, 제4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원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
<2007.12.31, 제7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를 하지 않은 조례 제명은 이 조
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한다.
부 칙 <2008. 5.16, 제7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
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