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이하 "시" 라 한다)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말한다.
2. "외국인"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라함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5. "본사"라 함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6. "공장"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공장을 말한다.
7. "연구소"라 함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 연구소를 말한다.
8. "사업개시일"이라 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일,「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른 사업등록증의 개업일,「건축법」제22조에 따른 건축물 사용 승인 일을 말한다.
9. "관광사업"이라 함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숙박·음식·운동·오락·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①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주시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부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투자유치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경제계,법조계, 학계, 금융계 등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명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과장이 된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4.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⑨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민간전문가 활용) ① 시장은 사회간접자본시설ㆍ대규모투자사업 등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 관계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이하 "자문"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투자유치진흥기금) ① 시장은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경상북도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가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경상북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와 시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4.7.14.>
② 시장은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의 지원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 등이 소유하는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또는 분양가 인하시 정상가액과의 차액
3. 고용ㆍ교육훈련ㆍ시설ㆍ이전보조금 등 각종 보조금의 지원
4. 컨설팅 수수료, 포상금 등 투자유치활동과 관련된 경비의 지원
5. 기타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 투자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방식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경주시 시세 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7.14.>
제9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법 제13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토지 등의 임대 또는 매각에 대해서는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7.14.>
제10조(금융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 및 「경주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보조금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 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입지지원)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단독 또는 국가 및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와 공동으로 매입하여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할 수 있다.
제12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내국인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로 고용할 경우 2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인원 1인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6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7.14.>
3. 그 밖에 외국인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5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의 범위안에서 공장시설 신축 등 규칙이 정하는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지원 대상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에 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지원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국가 및 경상북도와 협의에 의한 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외국인투자의 지원대상) 제11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에서 정한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 투자는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개정 2014.7.14.>
제17조(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시장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외 소재 공장의 관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투자유치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05. 5. 3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위해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
3. 기타 시장이 고용창출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투자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18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기업이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 고용할 경우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7.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2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9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국내기업이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교육훈련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입지보조금 등 현금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투자를 하고자 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부지매입비, 임대료 등 입지보조금
2.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비 등 시설보조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지보조금 등의 지원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20퍼센트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이전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도외에 소재하는 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5.31., 2014.7.14.>
② 본사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관내로 이전한 본사에 근무하는 상시 고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초과인원 1명당 50만원씩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공장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가 2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20% 범위에서 기업당 예산의 범위에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국내기업의 지원대상)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기업 지원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한한다. <개정 2014.7.14.>
1.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투자유치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고도기술수반사업ㆍ산업지원서비스업
제22조의2(관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① 관내에서 3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인 기업이 30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50명 이상을 신규로 상시 고용하는 경우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4.7.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토지구입과 공장 등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비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금액의 20% 범위에서 기업 당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의3(국비지원 기업에 대한 지원특례) 국비지원대상이 되는 수도권기업 이전, 국내복귀기업, 신·증설 기업에 대한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14.7.14.>
제23조(이중지원의 배제) 국내ㆍ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은 법 및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원받았거나 지원예정인 경우에는 이중지원을 하지 아니 한다.
제24조(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시장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을 특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7.14.>
①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부지매입비와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에 대하여 투자건당 최고 1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대규모 투자기업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하며, 지원규모와 결정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당해 산업단지 등의 인프라 개선 및 분양가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투자기업이 공장이나 연구소 부지 내에 자급용으로 사용하는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설비의 30%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단, 신재생에너지 시설은 태양광발전, 연료전지, 풍력 등을 이용한 시설을 말한다.
제24조의2(관광사업 시설투자비 지원) ① 시장은 동 조례 제2조제9호에 따른 관광사업에 토지구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으로 2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 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5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기반시설 설치비로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14.7.14.>
② 시장은 관광사업에 대한 투자가 제24조에 의한 대규모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5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기반시설 설치비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8조 및 제19조 규정을 준용하여 고용보조금 또는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④ 본 조항에 따른 관광사업 보조금은 「관광진흥법」 등 타 규정에 따른 보조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관광 사업의 종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외부전문가의 파견 요청 등) ① 시장은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업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공무원과 기업 등에서 파견된 전문가에 대하여 숙박시설 등 시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시장은 투자유치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지원 받은 기업 및 이해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지원등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4.>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ㆍ폐업한 경우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4.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5.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6. 교육훈련보조금 또는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금 지급대상자의 근로자 수를 3년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3년 이내에 감소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고용 감소인원에 비례하여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7. 지원기업이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자치단체로 이전한 경우
8.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9.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를 할 수 있다.
제28조(다른 조례 등의 준용)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9조(포상) ① 시장은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 특별승진 등 포상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4. 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5.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