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9조의2제1호, 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장과 시장이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중간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순수한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감량 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
·퇴비·연료 등의 재활용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 등) ①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할 수 있으며, 배출
②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시장이
제5조의2(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①제2조제2호의 규정에서 시장이 정한 사업장은
1. 「식품위생법」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동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단, 휴게음식점 영업으로 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
·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과 일반음식점 영업장 면적이 250제곱
미터 이하로써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
2. 김치가공제조업, 도시락제조업체로써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로써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1호에서 정한 규모미만인 식품접객업소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1일 50㎏이상 배출하는 자
②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의무사업장에게 대하여 매년 1월 10일까지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등) ①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
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2. 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5조의2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는 감량의무사업장 대상이 됨을 알게 된 이후 10일
3. 감량의무사업자가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감량의무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시장이 운영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의 처리용량의 범위안에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량의무사업자는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
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이 배출되기 전에 매 1월마다 스티커를 구입하여 전용
용기에 부착하여야 하고 스티커의 판매가격은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
비용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할 수 있고 시장이 고시한다.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 개시일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해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다.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를 변경한 경우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이
②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
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하며, 전용봉투의 종류와 규격·재질 등 세부사항은 「광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조례」에서
②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중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시장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
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0조의2(공동주택 등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①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와 감량의무
사업자는 당해 사업장에서 관리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세척하거나 소독
②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감량의무
사업장의 운영·관리자에게 당해 공동주택 및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화하기 위한 시설(기기)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치 전에 반드시 시장과 협의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
하는 경우에는 봉투 판매가격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간
②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판매가격은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하여 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비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서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수료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대행
수수료를 공동주택의 관리 및 운영주체에 지급 할 수 있다.
④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월간 평균배출량에 따라 이에
소요 되는 수거·운반 및 처리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을 위하여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부과할 수 있으며, 부과기준 및 수수료는 시장이 고시한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적극
②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제4항 및
규칙 제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창구 이용 등을 통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
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③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④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당해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시장은 당해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시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제13조의2(지도점검)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감량의무사업장,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에 대하여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
제14조(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 ①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②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등에 관하여는 법·영·시행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권한위임)삭제(개정 2002. 11. 27 조례 제517호)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사업장폐기물(음식물류 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사업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1999. 6. 30 조례 제3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2. 11. 27 조례 제5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부 칙 (개정 2002. 11. 27 조례 제52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감량
하는 자는 제6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3년 2월 28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개정 2003. 12. 30 조례 제5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7. 3. 5 조례 제72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 제10조의2제2항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시설(기기)의 설치 대상 공동
주택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