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
제2조(지방세 법령의 적용) 시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
제3조(세목) ①시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제4조(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 내지 제9조 규정에 의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개정 2006.05.18.〉
제5조(조례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남양주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으로
제6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과 교부) 시장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고시하고 지방
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조사 또는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 이를 교
제7조(수정신고) ①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
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1.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
액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
2.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정산 기
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
②제1항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37조의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18.〉
1.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
3.증빙서류의 압수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영치되었던 증
4.법인의 청산등 기타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법인의 청산절차 등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납부세액
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은 이를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소신고로 인한 가산세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는
제8조(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시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시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적부심사위원
②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지방세관련 5급 이상의
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
1.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5급 이상의
2.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종사한 자
3.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이상 종사한 자
4.대학에서 법률학·회계학·부동산평가학 또는 세무관련 학과의
5.기타 지방세제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⑤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결정기간을 연
장하는 결정은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⑥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9조(지방세심의위원회·지방세과표심의위원회) ①지방세에 관한 이
의신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과세표준
③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을
⑤시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수당 기타
⑥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
제10조(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시장은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
무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송달, 시세의 징수금 징수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시내부위임 규정을 정하여
제11조(세무공무원의 현금수납)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라 함은 납세
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30만원 이하인 시세(체납세)를 말
제12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
의무자가 법 제26조의2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
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법령에 규
정된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
로 인하여 다시 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2항의 연장기한내에 시장에게 신
청하여야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6
④시장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이 연장되었을 때에는 그 연장기간
이 종료되는 날에 법령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제13조(허가 등의 제한) 시장이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
청에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
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고 이를 당해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
제14조(징수유예 등의 신청)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시세에 관하
여 징수유예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
제15조(포탈된 징수금의 과징)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
이행 등으로 포탈된 시세는 그 징수금을 일시에 부과·징수한다.
제16조(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세무공무원이 시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 날로부터 15일내로 한다.
제17조(공시송달)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은 일간신
문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게시판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의2(서류송달의 방법) ① 영 제39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한 서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공무원이 교부하는 방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송달서등 교부근거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③법제5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
져 매년 부과고지하는 지방세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우편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발
송을 증명할 수 있도록 송달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납세의무자) 제18조(납세의무자)
인(납세의무를 지는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제외한다)
과 시내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
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시내에 영 제130조의2제1항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이하"사업장을 둔 개인" 이라 한
②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시내에 소득세, 법인세, 농업소득세의
제19조(과세기준일과 납기) 균등할은 매년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고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납기로하여 부과한다.
제20조(세율) ①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21조(신고 및 납부) ① 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178조의 규
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각 사업장 소재지 시·군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부터 4월(「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
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월)내에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
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년도별로 추가
납부 또는 환부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
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사업년도에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 신고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분 법인세할에 가감하여 신고하고 납
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②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
(특별징수세액을 제외한다)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제22조
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03.
1.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추가납부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2.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
4.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제2호의 경우를
③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
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
④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세액 또는 그 세액에법제121조
제1항제 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
제22조(수정신고 및 납부) ① 납세의무자가 신고 납부한 법인세할·소
득세할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법인세할·소득세할을 신고
납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 신고 납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고와 동시에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환부받을 세액에 대하여 환부신
청을 하거나 다음 연도분 법인세할에서 환부받을 세액을 공제하고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납부로 인하여 추가납부하는 세액
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환부하는 세액에 대하여
제22조의2 (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 소득세할의 납세
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예
정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관할 세무서장에
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자를 관할하는 시 장에게 납부하
②세무서장이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법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 세부과의 예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 고
③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할의 신고를 받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15일까
지(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 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
표준 확정신고의 경우는 당해 연도 7월말까지) 소득세의 납세자를
④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
과 고지한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그 내
역을 통보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시장은 당해 소득세할을 환부
제23조(과세대상 등) 재산세는 시내에 소재하는 토지·건축물·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재산"이라 한다)는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선
박에 있어서는 시내에 기항지 또는 정계장을 둔 것에 한한다.
제24조(납세의무자) ①재산세는 시 안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
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
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
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법 제
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
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
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시행규칙 제77조가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
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
4.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
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5. 「신탁법에」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
의 경우에는 위탁자. 이 경우, 수탁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
6.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
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
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
③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
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제26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88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당해 지방자치
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
제27조(세율) ①재산세의 적용세율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0만원+5,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5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백80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1)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3) (1) 및 (2) 외의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나. 시(읍·면지역을 제외한다) 지역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기타 관계법
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 안의 공장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가. 법 제11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가.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나. 가목 이외의 선박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②「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 안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공장 신설·증설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최초의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
③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제27조의2(과세기준일 및 납기) ①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
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시장은 과세대상 누락·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
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8조(비과세 및 감면신청서의 제출) 남양주시 시세감면 조례」(이하
"감면조례"라 한다)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른 조례 또는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
어 과세 기준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18.〉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2.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및 용도 〈신설 2005.05.12.〉
3. 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개정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신설 2005.05.
5. 교회, 성당, 불당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연월일과 종교 및 제
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개정 2005.05.12.〉
6.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7.선박의 선질, 명칭, 정계장, 구조, 용도, 총톤수 또는 적재량
8.항공기의 종류, 이륙중량, 적재능력, 항공기의 형식, 용도
제29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
가 소멸한 때에는 그 재산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산세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
제30조(구판사업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 ①법 제266조제3항에서"구
판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제31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재산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을
지정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지체없이 납세
제32조(토지 및 건축물·주택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1에 해
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연월일,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
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05.12.〉
1. 건축물 및 주택을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한 때 〈개정 2005.05.12.〉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개정
3.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으로 되었을 때 〈개정 2005.05.12.〉
4.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 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되었을 때 〈신설 2005.05.12.〉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 ·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이 증감
6.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가 주소, 성명 또는
7.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거나 면적이 증감한 때〈신설 2005.
제33조(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연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연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
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
제34조(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년월일, 형식, 용도, 이
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
3.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35조(재산세과세대장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32조 내지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시장은 그 재산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제36조(납세의무자) ① 시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②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
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③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
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
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본항신설 2006.05.18.〉
제37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자동차의 1대당 연세액은 다음 각 호의
1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중 영 제146조의3
제2항에서 정하는 차령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
호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자동
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
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1대의 각기분세액 = A/2 - (A/2 X5/100)(n-2)
n : 차령(2 < n < 12)<신설 2000.12.30.)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적량 10,000
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0,000킬로그램 초과시마다 영업용의 경
우에는 10,000원, 비영업용의 경우에는 30,000원을 가산한 금액
②제1항에서 영업용 이라 함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
(등록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
여업의 신고를 하고 일반의 수요에 공하는 것을 말하고"비영업용" 이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이외의 용에 공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05.18.〉
제3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자동자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1의 금
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37조제1항
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각기분세액 다음 각 기간내에 그 납
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
우에는 각기분 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제2기분 세액의 2분의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중에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있다. 이 경우 납기
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은 공제한 금액으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마다 납기개시 5일전에 그 기분
의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2.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3. 영업용 자동차가 비영업용이 되거나, 비영업용 자동차가 영업
4. 자동차를 승계취득함으로써 일할계산하여 부과징수하는 경우
③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간중에 연세액(일시에
납부하는 납기한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으로하여 신고납부 할 수 있다.
1.1월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2.제1기분 납기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6월 16일부터 6월 30일
3.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기간에 신고납부하는 경우
: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④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세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기준을 부과하는 때에 연세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
다. 이 경우 제2기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을 연세액
제39조(수시부과하는 경우의 세액계산) ①자동차를 신규등록 하거나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시장은 취득한 날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자동차세액을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하여
②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으로 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한
③자동차세 과세기간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세를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소유권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일할계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에 의하여 증명된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
할계산하며,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
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0.03.16., 개정 2004.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2,000원 미만
제40조(일할계산시 세액징수방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일할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자동차의 연간세액에 자동차 사용일
수 또는 과세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당해연도의 총일수로
제40조의2 (납세의무자 등)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대한 자
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에서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이하 이 절에서 "과세물품" 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자(「교통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제40조의3 (세율) ① 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215로 한다.<신설 2000.03.16., 개정 2004.07.15., 200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196조의17제2항의 규정에 의
하여 영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주행세의 세율로
제40조의4 (신고및 납부) 주행세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
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교통세법」제7조제1항 또는 제4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
여 교통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세물품 과세표준신고 사본
2. 「교통세법」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
여 교통세를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제141조의2의 규정에
에 의한 신고필증 사본<신설 2000.03.16., 개정 2006.05.18.〉
제40조의5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등) ① 주행세를 징수한 특별징수
의무자는 주행세를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징
②울산광역시장은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송금받은 주행세액과 자
체 징수한 전월분 주행세액을 합한 세액을 법 제196조의18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별로 안분한 후 동조 동항에서 정한 기한까
지 시금고에 납입함과 동시에 그 안분내역서를 시에 통보하여야
제41조(납세의무자) ① 농업소득이 있는 자는 그 작물의 재배지를 관
②2인 이상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배분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금액에
③「농업·농어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여 농업소
득을 얻은 경우에는 출자한 농민이 그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농업소득금액에 따라 각각 그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같은 세대내에서 동거하는 수인의 가족이 공동으로 농업소득을
얻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된 납세의무자의 소득
으로 보아 주된 납세의무자가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2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신청) 법 제2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과세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농업소득금액, 비과세 받고자 하는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43조(개간·간척 등으로 인한 비과세) 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
여 농업소득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제1항의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인가 또는
허가연월일, 사실상준공년월일, 영농개시일, 피해연월일등 필요한
사항을 기개한 신청서를 비과세로 된 날 또는 피해사실이 발생한
제44조(과세기간) ①농업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②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1월1일부터 사망한 날
③납세의무자가 주소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1월 1
일부터 출국일까지의 농업소득에 대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한다.
제45조(과세표준) ①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이하 "과세기간"이라 한다)중에 재배한 작물별 수입금액에
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이를
합산한 금액에서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비과세소득 및 감면소득
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 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수입금액은 과세기간중에 수입되었거나 수입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수입금액의 범위.계산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영 제156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③필요경비는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투하된 비용의
합계액을 말하며,필요경비의 종류.계산방법.귀속년도 또는 확정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영 제159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④농업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농업소득금액에서 연
560만원을 기초공제한다. 다만,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월수(15일 이상의 일수는 1월로 본다)로 계산한 금액을
제46조(세율) 농업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0.12.30.>
제47조(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경신고등) ①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지 또는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의 소유권의 변경 기타 이와 유사
한 사항으로서 영 제167조에서 정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②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시장이 변동사실을 확인하였거나 농지개량사업의 시행자 등의 대리
신고에 의하여 농업소득세 과세대장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
사실을 즉시 농업소득세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8조(중간예납) <삭제 2002.04.11.>
제49조(수시부과) 수시로 부과하는 농업소득세는 확정신고에 불구하고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부과기간으로
하여 영 제156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
제50조(신고와 납부) ①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31일까지 영 제154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중
②농업소득세의 납부의무자는 법 제206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
액(법 제2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1항의 기간내에 시장에게 납부하
제51조(농업소득조사위원회설치) ①수입금액·농지소득금액 그밖에
농업소득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읍.
②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당해 시.읍.면 안의 납세의무자 또는 이해
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③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④농업소득조사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제52조(과세대상) ①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은 담배로 한다.<개정 200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2003.
제53조(납세의무자) ①제조자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②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
③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의 휴대품 또는 탁송품·별송품으로
담배가 반입되는 때에는 그 반입자가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담배를 제조
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제조한 자 또는 반입한 자가 각각
⑤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담배를 반출한 후 당해 용도에 사
용하지 아니하고 매도·판매·소비 기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자를 담배소비세의 납
제54조(과세표준)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담배의 개비수 또는
제55조(세율) ① 담배소비세의 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제1종 궐련은 20개비당 641원. <개정 2000.12.30., 200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법 제2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세율을 담배소비세의 세율로 한다.
제56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
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하
1.납세의무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
제57조(담배의 반출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한 반출을 포함한다)
한 때에는 과세대상이 되는 반출·미납세반출 및 비과세대상 반출을
제58조(개업·폐업 등의 신고)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개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제
조장의 경우에는 당해 제조장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시장
에게 다음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을 휴
업 또는 폐업하거나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제조장 명칭 또는 상호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 주사무소
2.대표자 및 관리자(제조장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3.생산 또는 수입하는 담배의 품종 및 주생산 담배의 품종
8.법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사업허
제59조(기장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담배의 제조·수입·
매도 증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장하고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3.
제60조(신고 및 납부 등) ①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영 제181조에 정하는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각 시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수입판매업자의 주사
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
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을 수입담배의 담배소
비세에 대한 각 시의 특별징수의무자로 본다.<개정 2003.05.15., 200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영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10일까
지 각 시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담배소비
세의 징수·납입에 따른사무처리비 등을 시에 납입하여야 할 세액
④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담배의 품종·수량·
세율·세액 등을 기재한 납부서와 함께 산출된 담배소비세를
제61조(가산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로써 산출세액
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
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
산율과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가산
1.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개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2.제58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33조
3.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4.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
에 미달할 경우. 다만,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한 경우 그 세액이
5.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별 담배의 매도에 따른 세액을 허위로 신고
한 경우. 다만, 그 세액이 적고 고의성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
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1.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된 담배를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2.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3.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33조의 9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공제 또
4.과세표준의 기초가 될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위
③제1항 및 제2항의 산출세액 및 부족세액은 당해 행위에 의한 담배
제62조(납세담보) ①시장은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영
제183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제공의 요구를 받은 제조자 또는 수
입판매업자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제공한 경우
시장은 담배의 반출을 금지 하거나 세관장에게 반출금지를 요구할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의 반출금지 요구를 받은 세관장은
제63조(납세의무자) 도축세는 시내에 소·돼지를 도살한 자에게 부
제64조(과세표준 및 세율) ①도축세의 과세표준은 매년 1월 1일과 7
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시가는 시장이 조사결정
제65조(징수방법) 도축세는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특별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
제66조(특별징수의무자의 지정) ①소·돼지를 도축장내에서 도살하
는 때에는 도축장 경영자를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소·돼지
②소·돼지를 도축장외에서 도살하는 때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세의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징수의무
자로 지정하여 도축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도축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을 특별징수의무자
제67조(신고납입) ①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매월 5일까지 전월중에 징수
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에 관한 소·돼지의 도살두수, 과세
표준액, 세액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
게 신고하고 징수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도축장외에서 도살
한 것에 대한 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도살할 때마다 도축세를
②제1항의 특별징수의무자가 도축장의 경영을 폐지한 때 또는 휴
업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업 또는 휴업한 날까지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를 즉시 신고납입하여야 한다.
제68조(세액의 결정과 경정등) ①도축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제67조
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부당하다
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
을 때에는 지체없이 특별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9조(가산세) 시장은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
는 경정된 도축세액을 특별징수의무자가 신고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에 그 세액에 100분의 10에 상당하
제70조(장부비치의 의무) ①도축장경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
2.도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4.조제한 영수증의 매수 및 교부한 영수증의 매수와 그 조제 및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장경영자로 하여금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하게
③도축경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
제83조(납세의무자) 제83조(납세의무자)
에 의하여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있
는 자는 도시계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5.05.12.〉
제84조(부과지역의 고시) 시장은 도시계획세의 부과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하
제85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또는 명칭
3.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4. 주택의 소재, 지번, 종류, 구조, 면적 및 용도〈신설 2005.05.
5.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개정 2005.05.12.〉
6.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제86조(공용·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등) ①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은 자가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을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그 토지·건축물 및 주택의 소유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05.12.〉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공용·공익
사업용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
제87조(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토
지·건축물 및 주택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
지·건축물 및 주택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신고한 사항이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05.12.〉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토
지·건축물 및 주택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고 그 사
실을 지체없이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8조(도시계획세의 현황부과)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물건이 공부
상의 등재사항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다만, 법 제10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중 다음에 정하는 구역안의 토지로서 사업이 구획단위
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이를 대지로 보아 도시
제89조(과세표준)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
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적용비율을 적용한
가액이 법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
제90조(과세기준일과 납기) ①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
3. 주택 : 산출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
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주택에 대한 재
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로 하여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6.05.18.〉
③시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 경하거나 수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
제91조(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1.5로 한다.
제92조(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도시계획세의 납세고지는 재산세의 납
세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하고 부과·징수는 재산세의 부과징수의 예
제93조(신고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물 및 주택의 건축년월일,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에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05.12.〉
1. 건축물 및 주택을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한 때〈개정 2005.05.
2. 건축물 및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비과세토지, 비과세건축물 및 비과세주택이 과세토지, 과세
건축물 및 과세주 택으로 되었을 때 〈개정 2005.05.12.〉
4. 과세토지, 과세건축물 및 과세주택이 비과세토지, 비과세건
축물 및 비과세주택으로 되었을 때 〈신설 2005.05.12.〉
5. 건축물 및 주택의 구조 ·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면적
6. 토지, 건축물 및 주택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가 주소, 성명
②납세의무자가 건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년월일, 종류, 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
를 설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납세의무자가 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지목이 변경되었을 때
에는 납세의무자는 그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과 지목변
경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지목이 변경된 날
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
194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05.12.〉
제94조(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은 그 토지 또는 건축물
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5조(납세의무자) 시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이상 휴업
하고 있는 사업소를 제외한다)를 둔 자(이하"사업자"라 한다)로
서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사업소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세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영 제206
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제96조(과세표준) 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7조(세율) ①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영 제211조의2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제98조(납기) ①종업원할의 납세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으하여 시장에게 신고하고
②재산할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1일부터 7월31일
③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제247조 및제248조의 규
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항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1.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
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
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법 제1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
제99조(신고의무) ①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
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
의 연면적, 종업원수. 급여총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제100조(비과세 또는 감면신청서의 제출) 감면조례 또는 법령의 규
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기한은 재산할은 과세기준일로부터 30일
까지로 하고, 종업원할에 대하여는 매년 1월 31일(사업소를 신설
1.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2.건축물의 소재, 종류, 구조, 바닥면적, 연면적 및 용도
3.교회, 성당, 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4.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제27조의3(세율적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1. 종합합산 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
준액으로 하여 제27조제1항제1호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 과세대상 :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
준액으로 하여 제27조제1항제1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분리 과세대상 : 분리 과세대상이 되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제27조제1항제1호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제27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주택을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
을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제27조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7조의3(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①시장은 법 제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1억원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도세 및 시세를 합한 지방세 체납액이 1억원이상인 자를 말한다)에 대한 공개
대상자 심의 및 명단공개를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단 공개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9.05.19 조례제033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7조제1항제1호, 제3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1
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1999.06.15 조례제03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3.16 조례제0384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
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 기준이 2001년 1월 1일1부터 승용
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
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
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개정 2001.05.23>
1. 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개정 2001.05.23>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
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
하여 계산한 금액
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
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
하여 계산한 금액
부 칙(2000.12.30 조례제0423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1호의2 및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2001년 제2기분 자동차세액 산출적용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의 2001년도 제2분기 자동차세액은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7
조제1항제1호의2의 사식에 해당 차량의 차령을 적용한 값으로 한다.
제3조 (주행세율의 적용 및 조정에 관한 특례)
제40조의3의 개정규정
은 이 조례 시행후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 신
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2001.05.21 조례 제044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
한다.
부 칙(2002.02.07 조례 제04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4.11 조례 제04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5.15 조례 제052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소세 재산할의 납기에 관한 적용례) 제9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시행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2004.07.15 조례 제056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7조의1제3항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하고, 제39조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05.12 조례 제059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5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2장 제4절(제41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
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개정 2006.05.18. 조례 제06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과세특례)
①「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
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에 대한 등록세 및 자동차세는 제132조의2 및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
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
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②「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2006년 1월 1일부터승용자동차
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는 2009년 12월 31까지 화물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