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1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6. 15, 개정 2011. 4. 11)
제2조(점용료 부과) 「도로법」과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점용료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제5항 각호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축,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부과한다.(개정 2007.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3조의2(점용료 소액 부징수)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
다. 다만, 「도로법」 제42조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전부개정
제4조(점용료의 감면) 도로의 점용이 공공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나 재해로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5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93. 12. 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년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에 매년도 개시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개정 93. 12. 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신설 93. 12. 31) (개정 2007. 6. 15)
④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점용료를 분납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신설 93. 12. 31)
⑤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신설 93. 12. 31)
제6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의 규정에 한하여 산정한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93. 12. 31)
제7조(변상금의 징수) 「도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 상당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7. 6. 15, 2011. 4. 12)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부 칙(조례 제73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 12. 1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조례 제830호, 제1230호, 제1258호)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78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
료
부터 적용한다.
③(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
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조례 제19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