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아동 및 청소년 급식에 따른 비용 등을 지원하여
성 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의 공급을 통한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길러 급식의 질적 개선에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급식으로 제4조의 급식
2. "우수 농·수·축산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며 신선한 식재료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으로 공급과 유통이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하도록 유통경로가 투명한 것이어야
가.「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농산물
나.「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생산물로 지역 환경보존에 기여하는 친환경인증 농산물
다.「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한 품질 농산물
라.「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 인증품 (원양산 포함)
마. 생산자 단·체와 경기도지사 및 남양주시장이 인증한 특산물
바.「축산법」·「축산물가공처리법」 및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과 위해요소 중점처리 기준이 적용된 우수 축산물
3. "식품비"라 함은 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가공·제조
하는데 사용되는 식재료와 그 가공품의 구입비를 말한다.
4. "식재료"라 함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5."급식비"라 함은 식품비와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 급식을 공급하는데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급식에 우수 농·수·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③ 시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급식지원센터를
④ 시장은 관할 교육청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시행방안 마련
2.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한 우수 농·수·축산물이 급식재료로 사용될 수
3.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직영급식 전환 및 시설, 설비개선 지원 방안
⑤ 시장은 저소득층 및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남양주시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4. 기타 시장 및 경기도 교육감, 남양주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제5조(지원신청)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에게 급식비 및 식품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남양주교육장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보육시설은 시장에게 직접
4. 우수 농·수·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② 남양주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종합하여 제4조의
초·중학교 및 유아교육기관에 관한 사항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급식비 및 식품비를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제7조의 남양주시
제6조(지원방법) 급식비의 분담 방법, 급식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식 지원대상자에 대한 급식 지원규모와 내역에 관한 사항
2. 무료급식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의 내역에 관한 사항
3. 급식 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시범사업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급식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농·수·축산, 보건, 환경, 위생 그 밖에 급식분야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급식업무 관련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부시장 및 관련 공무원은
⑦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11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식품비 및 급식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 및
시설의 장은 우수 농·수·축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급식비를 지원받은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식품비 및 급식비 사용내역을
제1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지원된 식품비 및 급식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②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③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제11조의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된 식품비 및
급식비를 지원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된 식품비 및 급식비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식품비 및 급식비를 회수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결정·집행된 지원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집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는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해산하고, 위촉위원에 대해서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