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2009. 6. 1>
제2조(책무) ①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부산진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부산진구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2009. 6. 1>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구와 동의 사무소 소재지 변경에 관한 사항
2.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사항
4.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에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5. 기타 주민의 복리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4분의 1로 한다.
제6조(서명요청방식) ①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3일이내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주민등록번호나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1>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주민등록번호나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9. 6. 1>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구청장은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있게 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제11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기간은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두되,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에 그 기능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한다.
③ 심의회의 의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소집하며,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처리기간) ①구청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교부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
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③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 증명서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 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 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주민투표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 : 별지 제1호서식
2. 청구인대표자증명서 : 별지 제2호서식
3.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 별지 제3호서식
4.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 별지 제4호서식
5. 청구인서명부 : 별지 제5호서식
6. 주민투표청구서 : 별지 제6호서식
7. 이의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본조개정 2009. 6. 1]
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10조제3항 및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부 칙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16호, 2008.10.3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17호, 2008.10.31> (부산광역시부산진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 략)
③「부산광역시부산진구주민투표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사무소”를 “주민센터”로 한다.
부칙<2009.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