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03.25, 2011.6.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0.1.17)
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1.6.7)
2. 사업장폐기물 이란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1.6.7)
3. "사업장일반폐기물"이란 사업장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1.6.7)
4.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이상의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정한 것을 말한다.(개정 2010.03.25, 2011.6.7)
5. "대형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등에서 배출되는 가구, 가전제품, 생활용품, 사무용기자재, 냉·난방기등 개별계량과 품명 식별이 가능한 폐기물과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0.03.25, 2011.6.7)
6."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란 사업장 일반폐기물 중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폐수종말·분뇨처리·축산폐수공공처리·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신설 2010.03.25, 개정 2011.6.7)
7."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 일발폐기물 중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외의 폐기물로서 1일 300kg이상 배출 또는 일련의 작업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신설 2010.03.25, 개정 2011.6.7)
8."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신설 2010.03.25, 개정 2011.6.7)
9."공사장생활폐기물" 이란 일련의 공사작업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신설 2010.03.25, 개정 2011.6.7)
제3조(폐기물 관할구역) ①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 전지역을 폐기물관할구역으로 한다.(개정 2003.07.30)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구역의 경계가 하천ㆍ공원ㆍ도로ㆍ고가차도ㆍ터널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인접지역을 관할하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그 경계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1.6.7)
③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폐기물관할구역의 경계에 관한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해당 건의사항에 있어서는 시장이 조정ㆍ결정한 내용을 따른다.(개정 2011.6.7)
④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폐기물 관할구역을 조정하였거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 할 구역을 지정 또는 해제한 때에는 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03.25, 2011.6.7)
제3조의2 (다른 자치구에 대한 지원요청 및 협력) 구청장은 폭우· 폭설 등의 재해 또는 매립지의 여건변동·대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을 적정 처리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근 자치구에 대하여 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다른 자치구로부터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신설 2010.03.25)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한편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 및 안전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제5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2(청결유지의 책무) ①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2002.03.29)
②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대청소를 실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조례 제7조 및 제11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및사업장 폐기물의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제5조의3(청결유지 조치) ①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02.03.29)
②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02.03.29, 2011.6.7)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경우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안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개정 2011.6.7)
제5조의4(청결유지 이행) ①제5조의3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2.03.29, 2011.6.7)
②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신설 2002.03.29)
제6조(폐기물의 광역처리)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폐기물 광역처리규약」에는 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자치구간의 재정부담비율 및 그 부담방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10.03.25, 2011.6.7)
제7조(생활폐기물의 처리) ①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0.03.25)
②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1. 대행구역 및 대행기간 2년(개정 2010.03.25)
2. 대행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배출량 및 그 수집ㆍ운반 처리방법
6.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시의 대행방법 및 비용부담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0.03.25)
7. 재해 또는 관할구역 안의 대행업체 부도, 파업 등 비상시에 구와 업체간, 대행업체 상호간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 및 협력사항에 관한 사항(신설 2010.03.25)
제8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이 제작하여 공급하는 관급규격봉투(이하 "규격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수거하는 지역에서는 당해 폐기물처리업자가 공급하는 규격봉투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②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없는 연탄재, 폐형광등, 폐건전지, 1회용 비닐봉투 등의 배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3.03.18, 2011.6.7)
③재활용 가능품은 별표1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재활용 가능품의 수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등) ①생활폐기물 배출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수집ㆍ운반이 용이하게 대형폐기물 및 그 밖의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03.25, 2011.6.7)
1. 대형폐기물 : 배출일 1일전에 배출자의 주소·성명·물품명·크기·수량 등을 생활폐기물 수거대행업체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수거 대행업체가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내어 놓아야 한다.(개정 2010.03.25)
2. 그 밖의 생활폐기물 : 관급 규격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03.25, 2011.6.7)
3. 공사장 생활폐기물 :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5톤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에게 자기차량을 이용하여 직접운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타인차량으로 운반할 경우 최종 운반장소까지 운반책임은 행위자 외 배출자에게 있다.(신설 2010.03.25)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집ㆍ운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에 따른 보관 및 배출방법, 배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1.03.28, 2011.6.7)
제10조의1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의 지정) ① 구청장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의 운반거리,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정한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이하 "보관장소"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10.03.25)
1.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하여 필요한 보관 장소(신설 2010.03.25)
2.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장소까지의 운반거리가 멀어 최초로 수집·운반한 자가 수집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장소끼지 운반 할 수 없는 경우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신설 2010.03.25)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4항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허가를 받은 자(이하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라 한다)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의 단서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는 제1항의 보관장소로 지정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2010.03.25, 2011.6.7)
1.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여부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임시보관장소 설치변경승인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
③ 구청장은 건설폐기물수집· 운반업자의 임시보관장소를 보관장소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별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확보 등 공사장 생활폐기물수집· 운반 기준에 따른 준수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정하여야 한다.(신설 2010.03.25)
제10조의2(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수집·운반, 보관, 처리기준 및 방법) ①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그 폐기물을 스스로 운반 또는 건설폐기물수집· 운반업자 등 타인(이하 "최초수집운반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최초수집· 운반자는 보관장소 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업소로 그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신설 2010.03.25)
②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표1의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신설 2010.03.25, 2011.6.7)
③ 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 기록·유지방법, 인계시기, 절차 등은 별표1과 같다.(신설 2010.03.25)
제10조의3(공사장 생활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 보고 등) 제10조의2에 따라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 및 처리업자는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신설 2010.03.25)
제11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자, 법 제4조나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해양환경관리법」제7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해양 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03.25)
②구청장은 사업장일반폐기물중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0.03.25, 2011.6.7)
③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배출자로부터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1.6.7)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에 대해 종량제봉투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하여야 한다.(신설 2010.03.25)
제12조(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지침) ①구청장은 폐기물을 효율적으로수집ㆍ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 기본계획과 전년도에 실시한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결과를 분석하여 폐기물의 수집ㆍ운반방법, 인력ㆍ장비ㆍ시설의 개선방안 및 확보기준 등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업자 준수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준수지침을 작성하는 때에는 시 조례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의 의무 이행을 위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0.03.25)
제13조(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하여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 확보상태, 폐기물 처리기준ㆍ방법등의 준수 및 요금과징의 적정여부와 행정지시 이행상태를 연2회(반기별 1회)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01.03.28)(개정 2010.03.25)
제14조(종량제 실시) ①구청장은 폐기물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제11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사업장 일반폐기물에 대하여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 다만, 연탄재, 재활용 가능품, 대형폐기물,건설폐기물,공사장생활폐기물은 제외한다.(개정 2010.03.25)(개정 2010.03.25)
②제1항에 따른 폐기물(이하 "종량제폐기물"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별표2의 규격봉투가격에 따른다.(개정 2011.6.7)
③제2항레 따른 규격봉투가격에는 제1항에 따른 폐기물 수수료 이외에 봉투제작비 및 판매이윤등을 포함하되 그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6.7)
제15조(규격봉투의 종류) ①규격봉투는 일반규격봉투,특수규격봉투 및 공공용봉투로 구분한다. 다만, 일반규격봉투는 "생활폐기물용"과 "사업장폐기물용"으로 구분한다.
②일반규격봉투에는 종량제폐기물을 담되 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용봉투에, 제14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용 봉투에 담는다.(개정 2011.6.7)
③특수규격봉투에는 종량제폐기물중 그 무게 및 성상등으로 인하여 일반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담는다.
④공공용 봉투에는 골목길등에 대한 공동청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는다.
제16조(규격봉투의 색상ㆍ규격 및 재질등) 규격봉투의 색상ㆍ규격 및 재질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6.7)
제17조(규격봉투의 제작 및 불법유통 방지) ①규격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규격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규격봉투에 자치구의 기관명과 문장(紋章), 봉투용량ㆍ용도, 사용상의 유의사항 및 제작업체고유번호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③구청장은 봉투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규격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출방지에 관한 사항과 이를 어길 경우의 민ㆍ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봉투제작과정을 확인함과 아울러 제작 완료시에는 인쇄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규격봉투의 불법유통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규격봉투의 검수 및 관리등) ①구청장은 제조업체로부터 규격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제17조제2항에 따른 표시사항과 중소기업청장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에의 적합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제19조(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등) ① 삭제(2002.03.29)
②골목길등에 대한 공동청소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공공용 봉투를 필요한 만큼 사용할 수 있다.
③종량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일반규격봉투와 특수규격봉투를 판매하는 봉투판매소(이하 "봉투판매소"라 한다)에서 규격봉투를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용규격봉투를 사용하는 배출자에게는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직접 공급하게 할 수 있다.(개정2002.03.29, 2011.6.7)
제20조(봉투판매소의 운영) ①구청장은 규격봉투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봉투판매소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투판매인에게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일정한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02.03.29)
③봉투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3과 같은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02.03.29)
제21조(봉투판매인의 준수사항) ①봉투판매인은 규격봉투를 판매할때 다음 각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판매할 규격봉투를 종류 및 용량별로 충분히 확보한다.
3. 모조 또는 불법유통봉투를 진열 또는 판매하지 아니한다.
6. 봉투구입자(다른 봉투판매소에서 구입한 자를 포함한다)가 이사등의 사유로 남은 봉투에 대한 현금교환을 요청할 경우 즉시 현금으로 교환해 준다.(개정 2011.6.7)
7. 그 밖에 규격봉투의 비치ㆍ판매와 관련된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개정 2000.11.17, 2011.6.7)
②구청장은 그 관할구역 안의 봉투판매인에 대하여 제1항 각호의 이행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0.11.17)
제23조(규격봉투대금의 수납등) 제23조(규격봉투대금의 수납등)
①봉투판매소에 공급하는 규격봉투대금은 봉투를 공급할 때마다 수시분으로 고지하여 수납하며, 납기는 고지서를 발부한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규격봉투대금중 법 제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는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의 반입수수료 징수방법등을 감안하여 분할 징수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업자가 공급한 규격봉투대금의 징수방법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다.(개정 2010.03.25, 2011.6.7)
②제1항에 따른 규격봉투대금의 징수금액은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1.6.7)
제24조(쓰레기봉투의 현금교환) ①종량제폐기물 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남은 규격봉투를 현금으로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구관내의 봉투판매소에서 구입당시의 가격으로 교환할 수 있다. 다만,제19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공급한 규격봉투에 대하여는 해당 폐기물처리업자가 교환해 주어야 한다.(개정 2011.6.7)
제25조(종량제 제외대상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의 부과ㆍ징수등) ①제14조에 따라 종량제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따른 수수료의 부과ㆍ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1.6.7)
1. 연탄재와 분리배출한 재활용 가능품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생활폐기물의 종류 및 수수료는 별표3과 같다.(개정 2010.03.25)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배출자에게 부과ㆍ징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의 관리자등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25조의2(소형가전제품에 대한 배출 방법 등) 구청장은 폐가전제품에 대한 자원재생을 활성화하고 배출수수료 면제 등 폐소형가전 배출 및 수거·처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신설 2010.03.25)
① 폐소형가전제품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도의 수수료 없이 구청장이 지정한 적정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2.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 경비실 앞 또는 공동주택 내 적정장소
② 폐가전제품의 배출수수료 제외 대상폐기물(폐소형 가전품목)은 별표4와 같다.
제26조(수수료등의 세입처리) 폐기물의 수수료 등은 해당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한 자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1.6.7)
제27조(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 ①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 폐기물을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이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03.25)
②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하여금 반입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는 경우 종량제폐기물에 있어서는 규격봉투가격에 반입수수료를 포함하고 건설폐기물등 사업장폐기물에 있어서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반입수수료를 징수하여 직접 또는 구청장이 최종처리자에게 납부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이 반입수수료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11.6.7)
제28조(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등) 제25조 제1항제2호에 따른 대형폐기물의 수수료와 제27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최종처리자에게 납부하는 반입수수료는 수시분으로 고지하며 고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중은행이나 우체국 등 수납금융기관에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1.03.28, 2011.6.7)
제29조(가산금등) ①제23조에 따른 규격봉투대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중구 일반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연체 이자율을 준용한다.(개정 2011.6.7)
②제28조에 따라 고지하는 수수료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한다.(개정 2011.6.7)
제30조(수수료의 감면) ①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종량제폐기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개정 2001.03.28)(개정 2010.03.25)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개정 2001.03.28)(개정 2010.03.25)
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개정 2011.6.7)
②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때에는 일반규격봉투중생활폐기물용 봉투를 1인당 매월 60리터 범위내에서 무료로 지급한다.(개정 2011.6.7)
제31조(과태료) 법 제68조에 따른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하는 과태료의 위반행위 종류와 정도에 따라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03.25, 2011.6.7)
제32조(과태료의 처분통지등) ①구청장은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별표5의 별지1호서식의 위반확인서, 사진증거 등의 충분한 증거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위반장소에서의 단순폐기물투기(생활폐기물, 담배꽁초 등)일 경우에는 위반확인서로 갈음한다.(개정 2010.03.25)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45일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때 납입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0.03.25, 2011.6.7)
③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가 위법ㆍ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변경)통지서에 따라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03.25, 2011.6.7)
제34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구청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별표5의 별지 제4호서식「과태료부과이의신청서」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10.03.25, 2011.6.7)
②제1항에 따른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에 따라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03.25, 2011.6.7)
제35조(과태료수납부의 비치ㆍ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8호서식의 과태료수납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6조(과태료의 귀속) 과태료는 부과ㆍ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되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재판을 하였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개정 2011.6.7)제36의2(포상금 지급) 무단투기자를 적발하여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일정액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00.01.17)
제37조(청소행정주민평가위원회) 구청장은 청소행정의 제반 문제점 등을 발굴하여 시정·개선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행정 주민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1.6.7)
제3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행정 운영 전반에 대한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및 평가
2. 동별·청소대행업체별 청소업무 추진실태에 대한 현장 평가
3. 청소행정 개선방안 강구 및 시책추진에대한 참여·제안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부의 하는 사항(개정 2011.6.7)
제39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6.7)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이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0.03.25)
1. 복지환경국장(개정 2010.03.25, 2011.6.7)
4. 그 밖에 청소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전문지식이 있는자(개정 2011.6.7)
제40조(임기) ①위원회 위원중 중구 소속 공무원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이 그 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6.7)
제41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상·하반기에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지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2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3조(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행정과장이 된다.(개정 2011.6.7)
②위원회는 출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그 밖에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등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6.7)
제4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따른 수수료 및 과태료 등의 부과ㆍ징수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1.6.7)
제4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1996.12.06.]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일반 폐기물의 폐기물수수료 종량제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및 과태료등에 대하여는 종전에 규정에 의하며, 종전에 규정에 의하여 이미 제작된 규격봉투는 개정규정에 의한 새로운 규격봉투를 제작ㆍ판매할 때까지 종전 가격으로 판매한다. 다만, 종전의 규격봉투를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그 잔여량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부 칙(1997.0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9.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0.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0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0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0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0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27호, 2011.6.7>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서울특별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제3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⑧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