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 이라 한다)·건축법시행령(이하 영 이라한다) 및 건축법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하건축조례 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진도군의 건축물 및 그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이 법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완화 사항을 기재한 적용의 완화 요청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요청할 수 있다.
1.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주변 환경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주변환경도 및 사진등)
5. 기타 적용을 완화 하여야 하는 사유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및 도서
②제1항에 의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완화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접수일로부터 45일이내에 서면 통보한다.
제4조(기존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5조의2 및 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제6조의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지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할수 있다.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의 용도변경에 한함)
4. 기존건출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인하여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내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제5조(설치 및 구성) ①법 제4조 제5항 및 영 제5조 제4항에 의거 진도군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가급적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건축, 토목,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교통,조경, 회화, 조형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진도군의 건축행정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2. 기타 법령 등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8조(소위원회) ①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3인이상 7인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중 위원회가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하기로 한 때에는 소위원회의 의결을 위원회의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⑤제7조 및 제9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
제9조(회의록비치) ①위원회는 회의록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축담당 주사로 한다.
제10조(자료제출요구등)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와 관계공무원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진도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건축신고대상) ①영 제1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설계도서에의해 건축할수 있는 신고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의 용도를 말한다.
제14조(건축허가 수수료) 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자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자는 별표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제15조(가설건축물) ①법 제15조 제1항 및 영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전기·수도·가스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아닐 것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4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개정2007.8.1조1891)
②영 제15조 제5항 제12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건축물을 말한다.
3. 레일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4. 공장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5. 거실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일시적인 휴게·휴식시설이나 주차시설 및 작업장등의 햇볕 또는 빗물막이 시설
제16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등)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및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가설건축물허가·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 신고 및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허가, 법제18조의 규정에의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말한다.대행범위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②제1항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및 확인업무는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가 대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수수료의 10분의 7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다음각호와같이 지급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허가를 위한 현장조사 ·검사 또는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건축허가수수료의 10분의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사용승인을 위한 업무대행자는
10분의4에 해당하는 수수료(임시사용승인시는 10분의2, 사용승인시 10분의2)를 각각 지급한다.
2. 대행수수료의 지급시기는 년2회(전년도 12월1일부터 당해연도 5월 31일까지는
6월중, 당해연도 6월1일부터 11월30일을 기준으로 12월중)로 하며 지급방법 및절차에 대하여는 진도군재무회계규칙에 의한다.
제17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 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지정한다.
3.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이상의 경력이 있는자.
4.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 종사자로서 군수가 임명 하는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중 현직공무원이 아닌자에게는 군의 규칙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8조(대지안의 조경) ①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인 대지에 건축등을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등 조경에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7퍼센트이상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3퍼센트 이상
②영 제2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군수가 녹지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4. 중심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제19조(도로의 지정) ①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로서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전기·수도·하수도·가스등 공급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제20조(건축선의 지정) ①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 2미터 이내
제39조(구역의 세분) 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위험구역은 다음 각호와 같이 재해위험의 정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
1. 제1종 재해위험구역 : 해일, 홍수, 산사태, 토사 및 지반의 붕괴등 재해에 따른 피해의 우려가 극히 큰 구역
2. 제2종 재해위험구역 : 해일, 홍수, 산사태, 토사 및 지반의 붕괴등 재해에 따른 피해의 우려가 있는 구역
3. 제3종 재해위험구역 : 상습침수 지역이거나 홍수시 침수예상 지역으로서 재해에 따른 피해의 우려가 있는 구역
제40조(건축물의 용도) ① 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재해위험구역안에서는 다음에 정하는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수 없다.
1. 영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축·수산어용에 한한다)
4. 영 별표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다목(초소등 소규모시설에 한함)
②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재해위험구역안에서는 다음에 정하는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건축물을 신축(수평증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지상 2미터 이하의 부분은주차장, 기계설비실, 창고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전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영 별표1 제3호 및 제4호의 1·2종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에 한한다)
6. 영 별표1 제14호의 창고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미만은 건축물에 한한다)
8. 영 별표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어린이회관은 제외한다)
9.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존치기간 1년 이내)
③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종 재해위험구역에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당해 용도지역 및 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되,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건축물을 신축(수평증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지상 2미터이하의 부분은 주차장, 기계설비실, 창고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전용하여 사용하여야 한
다. 다만, 침수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적다고 판단되는 지형상의 위치, 건축물의구조등인 경우에는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5. 재해로부터 안전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구조의 건축물
제41조(건축물의 구조안전) ①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③제3종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④법 제54조 제4항의 및 령제8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위험구역안의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는 법제47조, 법제48조, 법제51조 및 법제53조의 규정을당해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의 100분의120범위 이내에서 완화 적용할수 있다.
제42조(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삭제(2003. 7. 15 조1766호)
제43조(지역안의 용적율) 삭제(2003. 7. 15 조1766호)
제44조(용적율의 완화) ①영 제7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용적율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주변 대지의 건축물 및도로 현황도와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건축계획도 각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7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지구 또는 구역안에 당해 대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도로, 공원, 광장, 공공용지 기타 이와유사한 공공시설을 설치, 조성하여 제공하는 때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에 대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가산한 값 이하로 한다.
1. 아파트지구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0.7) × 기준용적율
2. 도시설계지구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0.8) × 기준용적율
3. 도시재개발사업에 의한 재개발구역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기준용적율
4. 상업지역 : (제공면적 ÷ 대지면적) × 기준용적율
제45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①법 제49조제1항 및 영제80조의 규정에의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46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영 제8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건축물의 벽을 맞벽으로 건축할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0제곱미터이하인 부속건축물(맞벽된 기존건축믈을 포함)
2. 너비 15미터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
제47조(2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①법 제51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대지가 2이상의 도로·공원·광장·하천 등에 접한 경우에는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를 정하는 수평거리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본다.
2. 반대측의 공원·광장·하천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하는 경우 건축이 금지된 공지의 반대측 경계선을 전면도로의 반대측 경계선으로 본다.
제48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영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4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2. 높이8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각부분의 높이의 2분의1 이상
②영 제86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너비20미터이상의 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포함한다)로서 도로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경우에 그 대지를 포함한다)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영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외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높이 이하로 건축하여야 한다.
1. 건축물(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부분의 높이는 그부분으로부터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수평거리의 4배이하
2. 동일 대지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1동 건축물의 각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건축물 각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각목의 거리 이상으로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버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 각 부분의높이의 0.8배 이상
나. 채광창(창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다.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중 1개의 측벽에 한하여 채광을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이상
제50조(공개공지의 확보) ①영 제1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은다음 각호의 1과 같다.
2. 판매 및 영업시설(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제2조의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 5퍼센트이상
②영 제113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설을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의 면적은 40퍼센트이상을 제18조의 기준에 의한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로티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영 제1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안에서 법 제48조 및 법 제51조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수 있다.
1.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 :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용적율의 1.2배이하
2. 법 제51조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 :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2배이하
제51조(권한의 위임) 법 제71조 제3항 및 영 제1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읍·면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조도면에 한함).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의 접수
2.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접수
3.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접수
4.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한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5.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가설건축물에 대한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제52조(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①영 제118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이라 함은 지붕과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확제품 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시멘트저장용 싸이로, 기타이와 유사 한 것
3. 유희시설 : 공중위생법상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건축법령에 의한 별표 1의 건축물이 아닌 것.
②영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118조제1항제8호의 시설에 대하여는영 별표1제16호 자동차관련시설에 준하는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며 제1항제1호의 규정은 영 별표1제13호 공장에 준하는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며,동항 제2호의 시설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 영 별표1 제13호 내지 제15호에 준하는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하고 동항 제3호의 시설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 영 별표1 제12호에 준하는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한다.
제53조(건축분쟁조정위원회 설치) ①법 제76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건축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포함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7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군수가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위원회를 대표한다.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4조(조정위원회의 위원) ①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공무원은 4인 이내로 한
②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조정에 참여할 수
제55조(회의) ①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56조(조정의 신청) 법 제76조의3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이 분쟁에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의 경우 위원장은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57조(감정등의 의뢰) 위원장은 분쟁조정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점검·진단·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58조(간사)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건축담당 주사로 한다.
제59조(비용부담) ①법 제76조의7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의 신청인 또는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녹음, 속기록, 참고인 출석등 기타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위원회의 위원,직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전신료는 포함되지 아니
②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7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금액이 제1항의 비용에 미달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7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을 예치받은 경우에는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의 거부,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7일이내에 예치받은 금액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0조(수당)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진도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1조(관련서식) 건축분쟁조정신청서, 건축분쟁조정거부, 중지통보서, 건축분쟁위원회 출석요구서, 건축분쟁조정안, 건축분쟁조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 내지 별지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62조(비밀준수) 조정위원회의 위원 및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3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법 제8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와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21조제1항의 규정이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1. 건축물이 법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초과하여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5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의 60퍼센트
2. 건축물이 제1호외의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121조제2항 별표15에서 정하는 금액의 50퍼센트
②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3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의총 부과회수를 5회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조례의 개정으로 삭제된 제
5장 제2절 미관지구안의 건축물과 제3절 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은
2000년 5월 8일까지 적용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
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한한다.
부 칙(2001. 8. 11 조17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신고포함)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
한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
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1. 12. 20 조17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신고포함)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
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7.8.1조18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건축허가수수료(제14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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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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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의 완화 요청서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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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제5조 및 진도군건축조례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의완화를 ┃
┃ 요청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신청인 (인) ┃
┃ ┃
┃ ┃
┃ 진 도 군 수 귀하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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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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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쟁 조정 신청서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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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제76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건축분쟁의 조정을 신 ┃
┃ 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인) ┃
┃ ┃
┃ 진도군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귀하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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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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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쟁 조정 거부 및 중지 통보서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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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제76조의6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유로 본 사건의 분 ┃
┃ 쟁조정을 거부(중지)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 진도군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인) ┃
┃ ┃
┃ ┃
┃ (건축분쟁 각 당사자 귀하)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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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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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쟁조정위원회 출석요구서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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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제76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건에 귀하의 진술을 청취하 ┃
┃ 고자 하오니 진도군건축분쟁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석할 수 없 ┃
┃ 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1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
┃ 의하여 년 월 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진도군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인) ┃
┃ ┃
┃ (출석대상자 귀하)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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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의사항 ┃
┃ 출석하실 때에는 이 요구서, 주민등록증, 인장 및 기타 참고자료를 지참 ┃
┃ 하시기 바랍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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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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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분 쟁 조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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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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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제76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진도군 건축분쟁조정 ┃
┃ 위원회 심사결과 결정이 이 사건의 건축분쟁 조정안을 제시하오니 이에 대한 ┃
┃ 수락여부를 년 월 일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진도군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인) ┃
┃ ┃
┃ (건축분쟁 각 당사자 귀하)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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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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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분 쟁 조 정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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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제76조의5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건축분쟁에 대하여 위 ┃
┃ 조정 내용과 같이 원만히 협조(조정)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위 신 청 인 : (인) ┃
┃ 위 대 리 인 : (인) ┃
┃ 위 피신청인 : (인) ┃
┃ 진도군 분쟁조정위원회장 (인)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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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조정서의 내용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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