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 적) 이 조례는 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건축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및 건축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이하"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평택시 행정구역내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
제3조(평택시 건축위원회) ① 법 제4조 제5항 영 제5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1.1.3)
②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9인이상 15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회화, 조경, 조형예술에
관한 학식 및 경력이 풍부한 사람과 지역주민으로서 이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재적 위원 3분의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영 제5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 및 기타 이법, 영에
서 심의를 규정한 사항과 건축문화상 심의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조사 심의
제6조(위원회 회의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③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여하여 의결된 때에는 건축허가전 이를 확인할
④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⑤ 영 제5조 제4항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의 심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
②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재
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위원회에 3회이상 불참한 때
제9조(위원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출석위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적용의 완화 범위) ① 법 제5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적용의 완화 범위는 영
제6조 및 경기도 건축조례 제3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법 제5조의 2 규정에 의한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범위는 영 제6조의 2의
제2항 및 경기도조례 제4조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건축신고) 영 제11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따라 국토이용관리법상 도시지역, 준
도시지역, 이외 지역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12조(건축허가 수수료) 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수수료는 별표1
제13조(가설 건축물) ① 법 제15조 제1항 및 영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
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안에 건축을 허가할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3. 기타 시장이 도시계획사업 및 도시미관에 지장을 주지않는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② 영 제15조 제5항 제12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
1. 공장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방지를 위한 시설(연면적 200
2.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자동차차고, 창고용에 쓰이는 구조물
3.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용도의 구조물 또는 시설물로써 철거가 용이한 구조물
제14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등)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은 건축물
의 허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확인 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도록 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와 기타 시장이 행하여야 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중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는 당해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가 대
제15조(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시 수수료) ①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14조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수수료의 10분의3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개정 2001.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시 수수료의 지급시기, 지급방법
제16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 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의 자격은 다음
3.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건축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시장이 임명하는 자
② 건축지도원의 지정절차 및 보수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축지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지정 한다.
2. 건축지도원에 대한 보수기준은 평택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에 의거 지급한다.
제17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32조 제1항 및 영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인 대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1.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
계로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 2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
3. 연면적 1천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이 5퍼센트이상
4. 자연녹지지역 또는 보존녹지지역안의 건축물(학교, 자동차관련시설, 교정시
설, 농가용 저온창고 및 군사시설은 제외한다)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30퍼센트이상(자연취락지구내는 제외한다) 다만, 시장
이 대지안 및 주변의 수림상태가 양호하여 조경을 위한 조치를 완화할 필요
② 제1항의 기준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등 조경에
3. 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4. 시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
5.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수목생장이 불가능한 토지 및 아산국가산업단지중
6. 시행령 별표1 제4호 사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
1. 공지 및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토심이 1
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폭 1미터이상인 부분에 한하여 그 면적을 모두 산입
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이상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옥상조경의 경우에
는 토심이 1미터이상이어야 하며 배수등 수목생장에 지장없는 구조로서
당해조경을 활용 휴게장소등으로 쓰일 수 있도록하여야 한다)과 온실로 전용
되는 부분의 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
3. 공동주택(주택외의 용도와의 복합건축물은 포함한다)으로서 당해 건축물
저층부분의 옥상부분 조경면적은 당해대지 조경면적 기준의 100분의 50을
④ 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이 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조원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제19조(도로의 지정)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 통로라함은 다음 각호 1과 같다. 다만, 사유지인 경우는 포장되어 사용중인
1. 현재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신고)처리된 사실이
2. 현재 동통로를 2가구이상 주민이 사용하는 경우(별도의 진입통로가 없는 경우에 한
3. 현재 동통로로 사용되는 복개하천.제방.공원내 도로등.기타 모든 통로(별도의 진입
제37조(구역의 세분)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위험구역은 다음 각호와
1. 제1종 재해위험물구역 : 홍수, 해일, 산사태, 토사 및 지반의 붕괴등 재해에
2. 제2종 재해위험물구역 : 홍수, 해일, 산사태, 토사 및 지반의 붕괴등 재해에
3. 제3종 재해위험물구역 : 상습침수지역이나 홍수시 침수예상지역으로서 재해
제38조(건축물의 용도) ① 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재해위험구역
안에서는 다음에 정하는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② 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재해위험구역 안에서는 다음에 정
하는 건축물과 이와 유사한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건축물을 신축(수평증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지상 3미터이하의
부분을 주차장, 기계설비실 창고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전용하여 사용하여야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의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
4. 창고시설(바닥면적의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에 한한다)
③ 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종 재해위험구역 안에서는 도시계획법령에
의한 당해 용도지역 및 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
축물을 신축(수평증축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지상 3미터(읍.면지역 2미터)
이하의 부분은 주차장, 기계설비실, 창고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전용하여 사
다만, 침수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적다고 판단되는 지형상에 위치한 건축물의
구조등인 경우에는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3.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사목
제39조(건축물의 구조안전) ① 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 재해위험
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을 다음
③제3종 재해위험물구역안의 건축물은 다음에 정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40조(적용완화) 법 제54조 제4항 및 영 제86조의 2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재해위험
구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는 법 제47조, 법 제48조, 법 제51조 및 법 제53
조의 규정을 당해지역에 적용되는 기준의 100분의 110이내의 범위안에서 완화하
제42조(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제42조(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법 제4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이외의 구역
또는 지역에서의 건축물은 용도에 따라 건폐율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 이하로
1. 준도시지역 : 50퍼센트이하(단독주택의 경우 55퍼센트이하) 다만,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7항 규정에 의거 개발계획수립내용에 따라야 함
3.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박공지붕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호, 제2호의 비율에
제43조(지역안에서의 용적률) 법 제4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용적율은 다음 각호에 의한 비율이하로 하여야 한다.
1.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준농림지역 : 90퍼센트(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호의 3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퍼센트)이하
2. 제1호이외의 지역 또는 구역 : 240퍼센트(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190퍼센트)이하
3.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박공지붕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호, 제2호의 비율에
제45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49조 제1항 및 영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한도는 다음 구분란 각호의 규
제46조(2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①법 제51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대지가 2이상의 도로(교통광장을 포함한다)에 접속하는 경우
당해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한다.
②법 제51조제3항단서 규정에 의하여 대지와 도로사이에 시설녹지가 있거나 도로
반대쪽에 공원, 광장, 하천, 철도, 시설녹지(이하 "건축이 금지된 공지"라 한다)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도로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1.1.3)
③막다른 도로의 끝에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높이
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 전면도로의 반대쪽의 경계선은 대지가 접한 막다른 도로의
끝으로부터 당해 막다른 도로의 너비에 상당하는 거리에 있는 것으로 본다.
제47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영 제86조 제1항 규정에 의
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
물의 각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대지사이에 도로 또는 공지가 있는 양쪽대지를
포함한다)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1. 높이 4미터 이하인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이상
2. 높이 8미터 이하인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이상
3. 높이 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당해건축물의 각부
②법 제53조 제2항 및 영 제86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영
같은 조 영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이외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적합
1. 건축물(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
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
2. 동일한 대지안에서 2동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의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목의 거리이상으로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부분의
나. 채광창('창넓이 0.5제곱미터이상의 창을 말한다'이하 같다)이 없는 벽면과
다.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마주보는 측벽중 1개의 측벽에 한하여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이하의 발코니
(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③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2층이하로서 높이 8미터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④영 제8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높이는 제1항,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제49조(공개공지등의 확보) 제49조(공개공지등의 확보)
① 영 제113조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
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은 다음 각호 1과 같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 10퍼센트 이상
② 영 제1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1. 공개공지 면적의 40퍼센트이상을 제18조의 기준에 의한 식재를 할 것. 다만,
③ 영 제113조 제4항의 규정의 범위내에서 용적율등 건축기준을 다음 각호에서
1.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 : 당해 대지의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2.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쪽에 의한 높이 제한 : 당해 대지의 공개공지
로 제공한 비율을 당해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에 가산한 비율이하
제50조(설치) 법 제7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제51조(구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 위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2.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건축공학이나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 직에
4.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무소의 등록을 한 건축사
5. 건설공사 또는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건설기술관리법
제52조(위원의 임기)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
으며, 결원이 생겼을 경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② 시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직원의
제53조(회의등) ①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4조(위원의 제척등) ① 조정위원회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② 분쟁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 각 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가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 위원장은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55조(비용부담) ① 위원장은 조정신청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 진단, 시험등 조정심사에 필요한 사항의 의뢰를 할 수 있다.
② 법 제76조의 7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 관련공무원의 출석.출장등에 소요되는
1. 감정, 진단, 시험등 위원장이 조정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소요
3.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의 타당성 입증등을 위하여 자의적으로 참고인 출석.
진술 또는 비용이 소요되는 사항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 소요되는 비용
③ 조정위원회는 법 제76조의7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예치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분쟁에 대하여 법 제76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의 거부 및 중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사용된 비용의 내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그 차액을 환불하여야
제56조(준용 등) ①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조정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는 법 제76조의 2 내지 제76조의 8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간사 임명, 위원의 해촉,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조례
제57조(위원회의 운영등) ①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조정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76조의 2 내지 제76조의 8의 규정에 의한다.
② 기타 위원장의 직무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4조 및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
제58조(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공중위생법상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건축법령에
② 영 제11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구조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에 별도로 설치하는 적재하중 1톤이상
(2회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냉각탑 종탑, 물탱크, 변전설비,
화물인양기(공작물 설치를 위한 구조물의 하중을 포함하며, 화물인양기의 경우
에는 화물 만재시의 하중으로 한다)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③ 영 제1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제1호의 시설은 영 별표1 제13호,
동항 제2호의 시설은 영별표1 제13호, 제14호, 제15호, 동항 제3호의 시설은 영
별표1 제12호에 준하는 용도지구내의 건축제한을 적용한다.
제59조(이행강제금) ①영 제121조 별표 15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은
②법 제83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와 영 제12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행 강제금
부과금액의 2분의 1로 부과하여야 하며, 총부과횟수는 5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60조(건축문화상) ①시장은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건축물을 선정하여 건축물의 설계자·공사시공자·건축주에게 평택시
건축문화상(이하"건축문화상"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신설 2004.07.30)
②건축문화상 시상과 심의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04.07.30)
부 칙 (1995. 05. 10 조례 제9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
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6. 11. 05 조례 제21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
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부 칙 (1998. 01. 10 조례 제2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09. 02 조례 제420호)개정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42조 내지 제53조를 삭제한
부분은 2000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1.01.03 조례 제51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
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
한다.
부 칙 (2004. 07. 30 조례 제6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