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
거 생활 환경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주
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육제한 가축의 범위)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축산법 제2조의 규정된 가
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용 방범용 또는 실험용 등으로서 군수가 규칙으로 정하
제3조 (사육제한의 범위) ① 가축 사육제한에 관하여는 군수는 가축사육이 금지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된 지역에서는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가
제4조 (사육금지조치)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사육 제한
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 대하여 군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금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제5조 (허가의 절차등) ①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육장을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② 군수가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사육장의 상태가 인근 주민의 보건위
생 및 주거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관할 보건소장의
③ 가축 사육허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고 그 허가증을 교부 받은 자는 이
제6조 (사육자의 의무) 가축 사육허가를 받은 자는 그 축사를 청결히 유지 관리하
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
제7조 (허가사항에 대한 감독) ① 가축사육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군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이
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사육지 주변의 여건이 현저히 변화되어 가축의 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
주민의 보건 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는 사육 허
제7조의 2 (청문) 군수는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육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80. 6. 26 조례 제 65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예에 의하여 행한 가축 사육 금지구
역에 대한 고시는 이 조례에 의거 고시된 것으로 본다.
③ (동전)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가축사육제한 지역 내에서 조례 제2조에서 규정
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6월 이내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폐지규정)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울진군 가축사육 금지구역에 관한 조례
(1974년 10월 7일 조례제 358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84. 1. 10 조례 제 8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8. 1. 7 조례 제 10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5. 5. 2 조례 제 15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11. 29 조례 제 16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5. 26 조례 제 16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