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포도립공원(이하 "도립공원"이라한다)의 입장표 및 시설사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이 함은 국민학교학생과 7세이상 12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2. "청소년‘이라 함은 13세이상 24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3. "군인"이라 함은 제복을 착용한 하사이하의 군인(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및 방위병을 포함함다.)을 말한다.
4. "어른"이라 함은 25세이상 64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6. "단체"라 함은 어린이, 학생, 군경 또는 어른 20인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함을 말
7. "입장표"라 함은 공원 경내를 탐방하기 위하여 공원내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8. "시설사용료"라 함은 자연공원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9. "점용료"라 함은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점용 및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입장요금) ① 입장요금은 별표1과 같다.
② 해수욕장 기간내에는 제1항의 의거 입장료를 징수하고 해수욕장 기간외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에는 해수욕장 개장 기간내라도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8.05.14.>
제4조(입장표징수등) ① 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하며, 도립 공원관리사무소 직원이 직접 이를 담당한다.
제5조(입장료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 도립공원위원회위원 및 건설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위촉 또는 추천한 학술조사단
4. 당해 공원구역안의 학교 또는 공원구역을 통과하여 통학하는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과 교사와그 종사원 다만, 그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를 소지한 자에 한한다.
8.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근로자의 날에 입장하는 근로자
9. 공원구역내의 영업소에 종사하기 위하여 상시 출입하는 자
10. 제1호 내지 제9호 이외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출입증) ① 제5조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출입증의 발급신청은 거주지 읍·면·동장 및 영업주의 발급신청에 의하여 도립공원관리소장이
③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읍·면·동장 및 영업주가 회수하여 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사용료) ① 시설사용료는 별표2와 같다.
제8조(요금게시) 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은 입장요금표와 시설사용요금표를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 자연공원법 제27조에 의한 점용료 및 사용료는 동법시행 규칙 제14조에 규정된 요율(별표 3)을 기준으로 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액은 연액으로 사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미만일 때에는 매1월을 12분의
③ 제2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1월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15일이하인 때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제10조(점용료의 징수시기)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일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일 때에는 당해 연도분은 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휴의 연도분은 당해연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당해연도 개시 3월이 경과되기전에 징수한다.
제11조(점용료의 감면) 공원의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점용페지신고) 공원의 점용자가 허가기간 만료전에 점용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원상회복) ① 공원의 점용자가 그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폐지한 때에는 공원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점용자료부터징수하여야 한다.
제14조(과태료) 사기·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점용료액의
제15조(입장료 등의 환부) 이미 납부된 입장료등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의하여 허가를 취소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입장표의 징수위임) ① 시장은 각종 요금의 징수사항을 당해 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이 나비영리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도립공원관리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지않은 공원구역에 대하여는 당해 읍·면·동장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입장표의 징수위임의 경우에는 입장권 입장권의 인쇄비를 제외한 징수비용을 위임받은 자의 부담으로 하고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5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 위임 받은자에게 교부할 수 있다.
제17조(시설위탁관리) 공원시설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단체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입장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법령 또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9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7.19)
이 조례는 199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