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및 같은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사업장 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하 "생활계폐기물"이라 한다)이라 함은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시장이 제작한 쓰레기규격봉투 (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을 수 없는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 기자재등으로 별표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재활용품"이라 함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시장이 정하는 품목 및 대상을 말하며 품목 및 대상은 별표2와 같다.
5. "순회수거"라 함은 시장이 운영하는 청소차량으로 관내를 순회하면서 생활폐기물 및 생활계 폐기물을 수거하는 것을 말한다.
6. "방문수거"라 함은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물의 문전에 배출된 생활폐기물 및 생활계 폐기물을 직접 방문하여 수거하는 것을 말한다.
7. "음식물쓰레기"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등을 말한다.
8.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법 시행규칙 별표4제3호의 라목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단, 일반음식점에 대하여는 관내 전업소를 대상으로 하되, 주류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33㎡미만 분식점등의 일반 음식점은 제외한다.
9.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가열에 의한 건조를 거쳐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사료화·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10.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원형 그대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11.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이하 "음식물 용기"라 한다)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쓰레기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12.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 또는 감량 부산물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등의 재활용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필요한 인력·장비·처리시설 및 예산등을 확보하여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안의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 (대청소) 시장은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안의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주민 청소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수시로 대청소를 실시 할 수 있다.
제5조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의 지정) ① 법 제1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은 산간, 오지, 공원, 유원지등 차량의 출입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으로 시장이 고시한 지역으로 한다.
②시장은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에 대한 생활폐기물 처리대책을 따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대행) ①시장은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시의 처리능력(시설·장비)과 효율성등을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활용 신고자
4.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한 한국자원재생공사(폐가구, 폐가전제품등 재활용 가능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계약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수집·운반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는 시민의 편의도모,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장비·대상물량의 신축성을 감안하여,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대행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은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1인 1일 배출량을 기준하여 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상가·업소등의 밀집지역에 대한 물량은 전년도 수거실적등에 의하여 산정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운반을 대행하여 한 지역에 대하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무가 원활히 수행되고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탁받은 업무에 대한 태만한 사실이 없는 한 계속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법령과 이 조례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시장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분리보관 방법)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방법은 별표3과 같다.
제8조 (폐기물처리시설등의 관리) ①시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설치한 매립시설등을 법 제30조의3제1항 및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의 관리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 및 면·동장은 관할구역 안의 원할한 청소업무 수행을 위하여 청소인력 및 장비등의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9조 (생활폐기물등의 배출방법) ①생활폐기물 및 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이 제작한 쓰레기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②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③대형폐기물 배출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배출자 신고를 필하고, 폐기물처리 수수료를 납부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납세필증을 교부받아 배출하고자 하는 대형 폐기물에 납세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거요원이 현장에 출장하여 수수료를 부과하고 처리 할 수 있다.
④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⑤음식물쓰레기는 배출하기 전에 감량화 또는 자원화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담아서 배출하여야 한다.
⑥시장은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별표 2에서 정한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등을 정할 수 있다.
제10조 (생활폐기물등의 적정배출을 위한조치) ①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생활계폐기물의 배출방법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주민홍보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및 생활계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등의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사람에 대하여 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종류별로 구분한 경우 전량 수거·처리 하여야 한다.
③생활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보관등에 대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시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명령을 받을 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생활환경보전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등) ①제2조 제8호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2조 및 영 제6조제2항, 시행규칙 제8조 별표4,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 하여야 한다.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 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에게 위탁 재활용 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2. 스스로 감량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을 제1호규정에의거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으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3호의 서식에 의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감량·재활용 처리실적을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관리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연간발생 및 처리실적을 다음해 1월말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음식물쓰레기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및 수수료 징수) ①시장은 법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이하 "자동상차용기"라 한다)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자동상차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분리수거체계의 개선을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③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자동상차용기가 시장이 정한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등의 조치를 명할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 여는 법 제6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자동상차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별표 8-1의 기준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한다. 단, 공공주택의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 부과할 수 있다.
제13조 (쓰레기봉투의 종류·규격 및 용도) ①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와 음식물봉투,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 및 생활계폐기물을 음식물봉투에는 수거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가정 및 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를 담아야 하며, 공공용봉투에는 공공폐기물을 담아야 한다.
②쓰레기봉투의 크기 및 용도는 별표 4와 같다.
③모든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선형저밀도 또는 고밀도폴리에틸렌으로 투명하게 제작하여야 하며, 일반용봉투는 흰색 또는 녹색, 음식물봉투는 분홍색, 공공용봉투는 청색으로 한다.
제14조 (쓰레기봉투의 제작등) ①쓰레기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②시장이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시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시의 명칭, 및 연락처를 표시하여야 하고, 그 하단 및 이면에 경영수익사업에 따른 광고 및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표기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료는 별표5와 같다.
④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금지, 처벌규정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국립기술품질원이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의 적합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제작설명서는 별표 6과 같다.
제15조 (쓰레기봉투의 배부 및 판매) ①시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한 일반용봉투와 음식물용봉투는 봉투판매소의 공급신청시 수수료 징수후 배부하여야 하며, 공공용봉투는 가로, 골목길등의 청소를 위하여 환경미화원등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일반용봉투와 음식물용봉투는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쓰레기 배출자가 직접 구입·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봉투 판매자에게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③판매소에서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7의 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16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각호의 1과 같다.
1. 연탄재와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품목별 수수료와 다량 배출 생활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폐기물수수료는 종류별 봉투 판매가격으로 한다.
②제1항제3호의 종류별 봉투 판매가격은 별표 8과 같다.
제17조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등에 대하여 일반용과 음식물용 봉투를 판매하도록 권장하여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배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유원지(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다만, 자연발생적인 유원지중 시장이 지정·고시한 지역은 제외한다.
2. 공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 방법) ①시장은 판매소에 쓰레기 봉투를 배부할 때에는 판매가격중 판매이익을 할인한 금액을 징수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수수료를 당일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 (수수료의 감면) 시장은 일반용 봉투를 무료 제공하는 등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0조 (판매소 등록) 쓰레기봉투 판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21조 (판매자 준수사항) ①제20조 규정에 의하여 판매소로 등록된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판매자는 시장외의 사람으로부터 쓰레기봉투를 공급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폐업 기타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2. 다른 판매자로부터 임시 재고 보충용으로 매입하는 경우
제22조 (판매소 등록취소) 시장은 판매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때
2.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판매자의 영업상 준수사항에 관하여 시장이 정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0조 규정에 의거 판매소의 등록을 받은 자가 신고없이 타 장소로 위치를 변경한 때
제23조 (보고 및 관계대장 등의 확인) ①시장은 쓰레기봉투 제작업자, 판매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쓰레기봉투 제작업자, 판매자의 관계대장 및 서류 등을 확인 또는 열람할 수 있다.
제24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는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제25조 (의견진술기회 부여) ①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 통지서 또는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하게 된다.
제26조 (과태료 처분통지) ①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의 조사확인 및 제25조의 절차를 거쳐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 통지서와 별지 제7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8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한다.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장을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제2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시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별표 9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하나의 부과대상 행위가 다른 법률에서도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중 과태료가 가장 많은 금액을 적용한다.
제28조 (이의 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시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시장이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 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 (강제징수)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30조 (과태료의 귀속) 수납된 과태료는 계룡시의 수입으로 한다.
제31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 및 관리) 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거 수납부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 (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33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 중 일부를 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유통되고 있는 쓰레기 봉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제작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