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교육발전을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 우수인재 육성과 교사의 사기진작 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한 재단법인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이하 "교육재단" 이라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조성과 교육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이라 함은 교육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목적으로 적립한 것을 조건으로 조성된 재원을 말한다.
2. "재정출연금"이라 함은 기금에 출연하는 국·도비 보조금과 시의 예산을 말한다.
제3조(설립) 교육재단은 민법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조(사업) 교육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5조(기금의 조성) 교육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 한다.
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물품 및 기타 재산
제6조(재정출연금) 군산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1.8.1.>
제7조(공유재산의 대부등) 군산시는 교육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재단에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하거나 대부 할 수 있다.
제8조(행정지원) 시장은 교육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육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교육재단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업무지도) 시장은 재정출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 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기금의 관리상태를 확인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다.
제10조(운영)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교육재단의 정관과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 한다.
제11조(준용) 교육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교육부소관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 규칙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2004.12.30 조례제 6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 8. 1 조례제 9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