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객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양시 관광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해외교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국내관광객"이란 시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로 관광을 목적으로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수학여행단체"란 국내·외 초, 중, 고교에서 교육 또는 관광을 목적으로 교사의 인솔아래 시를 방문하는 학생 여행단체를 말한다.
4. "여행사"란 「관광진흥법」제3조 및 제4조 에 따라 여행업 등록을 마친 자를 말한다.
5. "숙박시설(업소)"이란 「관광진흥법」 에 의하여 신고·등록한 시 소재 관광 호텔이나 콘도미니엄, 「공중위생관리법」 에 의하여 신고·등록한 농어촌민박,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시설을 말한다.
6. "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시행령」 에 의하여 영업신고를 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7. "관광사업자 단체"란 한국관광공사, 한국일반여행업협회, 한국관광협회 (지역협회 포함)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설치) 광양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관광관련 사업을 지원·육성하고, 관광객 유치활동 등 관광진흥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광양시관광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 2. 6.>
제5조 (기능) 협의회 추진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 및 개선사항 건의
4. 그 밖의 협의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광양시장이 위촉한다.
3. 그 밖에 관광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③ 위원은 회의 안건을 회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회의를 개회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에게 회의 일시·안건·장소 등을 7일 전까지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사업계획) ① 사업계획은 정기회에서 결정하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임시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과 협의회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보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11조 (간사) ① 협의회는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관광주무과장이 되며, 서기는 관광주무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2조 (실무위원회) 협의회는 제5조 에 관한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관계기관의 협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3조 (수당)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광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의결)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15조(관광객유치 여행사 등 지원) 시장은 관광객을 시에 유치하여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여행사가 외국인 관광객, 국내 관광객, 수학여행단체를 유치하여 숙박시설에 1박 이상 유료 투숙하도록 알선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관광 활성화에 공헌이 큰 관광사업자로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지원사항) ① 제15조 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5. 해당 여행사에 대한 재정적 지원(외국인 대상 홍보물 제작비, 외국 언론매체 홍보비 포함)
② 시장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대상, 규모, 신청·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시가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참가하는 사람으로서 항공료, 체재비 등 관련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제17조(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시장은 우수한 위생환경과 서비스 수준 향상 등으로 관광객수용태세 개선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사항) 제17조 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지원 할 수 있는 사항은 각 호와 같다.
제19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관광진흥법」제76조제2항 에 따라 관광사업자 단체 등에게 시 관광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제20조(보조금의 용도)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보조금의 신청·지급 등의 절차·방법)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절차·방법은 「광양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제22조(기금의 출연) ① 관광의 경쟁력 제고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조성에 필요한 재정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조성 출연 기한은 2022년까지로 한다.
제23조(관광안내소 설치)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광양시 관광안내소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2. 6.>
제24조(명칭과 위치) 광양시 관광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2. 6.>
제25조(업무) 광양시 관광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본조신설 2014. 2. 6.>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 사업
제26조(관광 업무의 위탁) 시장은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2. 6.>
제27조(대상업무 등) ① 제26조 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본조신설 2014. 2. 6.>
7.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시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2011. 10. 26. 조례 제11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 2. 6. 조례 제12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운영 중인 광양시 관광안내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