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수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
제 2 조(구유재산 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 지정) ① 공유재산(이하 "구유재
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도시국장(이하 "재산총괄관리관"이라 한다)이 이
를 총괄한다.(개정 2002. 12. 10. 규칙 제514호)
② 구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1. 잡종재산(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은 제외) - 지적과장
(개정 1997. 2. 28. 규칙 제400호)(개정 2002. 12. 10. 규칙 제514호)
2. 구본청 사용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소관 업무상관리(사용) 담당주무과장
3. 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소의 장
4. 본청 및 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사업주관과장
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의회사무국장(신설 1995. 4. 21. 규칙 제
355호)(개정 2002. 12. 10. 규칙 제514호)
6. 공유임야 - 임야 주관과장(신설 1995. 4. 21. 규칙 제355호)
7. 잡종재산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자산(폐천부지등) - 사업주관과장
③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구유재산에 대하여는 총괄재산관리관이 재산관
제 3 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
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
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
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
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
를 이관(이하"관리환"이라 한다)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잡종재산에 편입되는
구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구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
제 4 조(관리책임) ① 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② 재산관리관은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⑥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 5 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
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4. 도면(개정 2001.11.30. 규칙 제494호)
제 6 조(경계선) 구유지의 경계상 필요한 개소에는 불후의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한다.
제 7 조(거주용 사용제한) 구유건물은 관사와 숙사를 제외하고는 거주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감수인을 두는 경우와 거주용으로 대부하였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 8 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4. 도면(개정 2001.11.30. 규칙 제494호)
제 9 조(관리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구유재산을 관리환하여 사
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 10 조(화재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
제 11 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 신
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각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 12 조(기부채납) ①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
장이 결정한다. 다만, 별도로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 13 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매각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제 14 조(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
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정
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폐지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제 15 조삭제(2001. 11. 30. 규칙 제494호)
제 16 조(교환) 영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교환을 요할 것이 있
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제 17 조(교환차액의 납기) 구유재산을 교환함에 있어서 그 가격이 상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 18 조(가격평정) ① 구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인근의 매매실례조서〔별지 제4호서
식〕, 매매물건과 당해 물건과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감정기관의 가격 감정조서·기타
제 19 조(가산금) ① 영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고지는 별지 제12호서식에
② 제1항의 가산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제4항의 규정
에 의하여 지체없이 체납처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20 조(인계인수) 구청장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 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인계인
제 21 조(등기수속등) ① 구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
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기·등록 기타 권리 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
②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
제 22 조(매수신청) 국·과 및 소의 장은 구유재산의 매수를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
제 23 조(신축등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변경을 요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정리후 다음 사항을 갖
③ 공유재산의 대장에 기재할 가격은 구입한 것은 구입가격, 교환한 것은 교환가격, 수
용한 것은 보상금액, 기타의 것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1. 토지에 있어서는 유사시의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
2. 입목죽에 있어서는 시가에 의한 단가에 재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정원수 기
타 재적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곤란한 것은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으로 한다.
3. 건물 기타의 공작물과 선박 기타의 동산에 있어서는 건축비·제조비 또는 시가를 참작
4. 주식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 지방채증권과 투자신탁 또는 개발신탁의 수익증권은
제 24 조(대장 및 도면조제) 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총괄 또는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부속시
켜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등
제 25 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구유재산에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지체없
이 이를 대장에 정리하는 동시에 부속도면을 경정한 후 이를 총괄재산관리관 및 관련부서
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7. 2. 28. 규칙 제400호)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
제 26 조(증감이동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구유재산의 증감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
류를 첨부하여 매월 익월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구청장에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영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
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27 조(차수재산) 차수재산이 있을 때에는 총괄재산관리관과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8호서
제 28 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 29 조(대부계약)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 30 조(공유재산의 취득·처분) 조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
1. 공유재산관리계획〔별지 제13호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4호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5호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6호서식〕
5. 교환계약서〔별지 제17호서식〕
제 31 조(대부 및 사용허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
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사항을 갖추어 총괄재산관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재산관리관에게 처리하게 할 수
제 32 조(대부 및 사용정리부)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20호서식의 구유재
제 33 조(가격평정조서) 조례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1호서식
제 34 조(청사관리) ① 조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청사신축계획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
② 조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기준은 별표 1에 의하고, 지방청사설계규모는 별표 2
제 35 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50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
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정규직공무원
② 조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③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신청서 〔별지 제
24호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25
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6호서식〕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2. 28. 규칙 제400호)(개정 2002. 12. 10. 규칙 제514호)
제 36 조(준용규정) 구유재산의 취급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
② (취득승인신청서식등의 사용에 대한 적용예) 별지 제27호서식(취득승인신청서), 별지
제28호서식(처분승인신청서), 별지 제29호서식(교환승인신청서), 별지 제30호서식(무상대
부·무상사용허가신청서)은 조례 제4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의회의
결 신청서식으로 1988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다.
부 칙(개정 1990. 11. 20. 규칙 제158호)
부 칙(개정 1999. 8. 28. 규칙 제4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1. 11. 30. 규칙 제4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2. 12. 10. 규칙 제5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 식 목 차
제 1호서식 은닉재산신고서............................................959
제 2호서식 각 서 ..................................................959
제 3호서식 구유재산 가격평정조서.....................................960
제 4호서식 매매실례조서..............................................960
제 5호서식 공유재산관리대장(토지,건물,공작물,기계기구,입목축,선박)...961
제 6호서식 구유재산증감이동보고서....................................967
제 7호서식 구유재산가격재평가보고서..................................968
제 8호서식 차수재산대장..............................................969
제 9호서식 공유재산(유,무상)사용허가서...............................970
제10호서식 허가조건(제9호서식 관련)..................................971
제11호서식 공유재산대부계약서........................................973
제12호서식 가산금납부고지서..........................................975
제13호서식 공유재산관리계획..........................................976
제14호서식 공유재산매매계약서........................................983
제15호서식 양여계약서................................................985
제16호서식 공유재산매수요구서........................................986
제17호서식 교환계약서................................................986
제18호서식 행정재산용도폐지승인신청서................................987
제19호서식 대부(사용허가)신청서......................................987
제20호서식 구유재산대부 및 사용정리부................................988
제21호서식 토지가격평가조서..........................................989
제22호서식 청사신축계획서............................................989
제23호서식 관사관리대장..............................................991
제24호서식 관사사용허가신청서........................................991
제25호서식 관사입주신고서............................................992
제26호서식 서약서....................................................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