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동법 시
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제2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시 제출서류 등) ①영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
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고자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은 원색사진과 설계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만, 영 제31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의하여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 광고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옥상간판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미만인 볼링핀 모형의간판과 게
2. 영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
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인 돌출간판
3. 영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
4.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과 지면에 표시하는 높이 4미터미만인 애드벌룬
6. 영 제4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7. 그 밖에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익산시 광
고물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②영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1. 위원회의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2. 건물에 1면의 길이(높이를 포함한다)가 4미터를 초과하는 광고물등을설치 또
는 부착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구조계산서에 의한 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사의
③영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광고물등중 현수막·벽보·전단의경우에는
검인 또는 압인,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를 갈음할 수있으며, 그 규격은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시장은 영 제7조 및 영 제9조의 규정
에 의하여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
②시장은 영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수리한 광
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
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러하
제4조(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 ①영 제9조제4항·제5항의 규정
에 의하여 허가대상 광고물등중 시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영 제31조제3항·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
용하는 전광류 광고물과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3. 영 제19조제2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상간판 또는 높이가 4미터미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②영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대상 광고물등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을 제외한 광고물은 시장에게 신고함으로써광고내용을 변경할
1.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품
·영업내용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표시한 광고물
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등중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전자식발광 또는화면변환
제5조(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영 제11조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광고물
9. 그 밖에 도로교통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하여 시장이 특히필요하다
제6조(광고물등의 표시제한등) ①시장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할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금지 또는 표시방법의 제한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제한할
1. 건물에 표시할 수 있는 광고물등의 총수량 및 업소별로 표시할 수있는 광고
제7조(광고물등의 추가적인 표시방법) 영 제13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광고물등의
1. 연막이나 연기등 기체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2. 빛이나 광선 등을 벽면이나 공중에 투사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아니된다.
3. 광고물등의 바탕색은 적색 또는 흑색의 색깔 사용은 2분의 1 이내로하여야 한
다. 다만, 광고물등중 1면의 면적이 3제곱미터 이하인 광고물등은 그러하지
4. 낙뢰의 우려가 있는 광고물 등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규칙」 제
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뢰설비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옥상간판의 표시방법) ①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상간판을 표시
할 수 있는 건물은 4층이상의 건물이어야 한다. 다만, 읍·면지역에서는 3층이
②영 제19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는 50미터의 거리를
③시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50미터이내 지역안에 옥상간판을허가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군 또는 자치구의 시장·군수또는 구청장과 미
리 협의하여 옥상간판간의 수평거리 50미터이상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옥상간판의 상단 높이가 지표(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부분으로 한
다)로부터 60미터 이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공법」 제8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장애등을 설치·관리하
제9조(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①영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도시지역외
의 지역의 당해 건물부지 안에서는 지주이용 간판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
부터 5미터(당해 건물 높이의 2분의 1이내)를, 1면의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
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
은 2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다만,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표시등
②영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또는장소에 위치한 당
해 건물부지안에는 지주이용간판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2. 10대 이상의 대형승합차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
3. 여건상 지주이용간판외에 다른 광고물등의 표시가 곤란한 건물 또는 시설물 등
제10조(애드벌룬의 표시방법) ①영 제2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공중에 띄우
는 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는 1킬로미터로 한다. 다만, 시장이 도시미관과 공중
에 대한 위해방지 및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경우에는 공중에 띄우는애드벌룬간의 수평거리를 따로 제한
②시장은 관할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이내 지역안에 영 제23조제1항제
4호의 규정에 의한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시·군 또는 자치구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미리 협의하여 애드벌룬간의
③영 제23조제2항제5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
룬에 대하여는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26조제1항제5호의규정에 의
하여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편익시설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영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로등주를 이용하는 광고물중 영
제26조제3항제1호·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표시할 수 있는경우는 가
로등의 기능을 보완하거나 도시경관의 훼손 및 도로교통에장애를 주지 않는
범위안에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때에는 그 지역과 가로등주의수량, 표
제12조(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은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2분의 1 이내로 광고내용을 표
②영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호와같다.
1. 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당해업소의 출
입문 또는 창문에 추가하여 창문이용 광고물을 표시 또는부착하여서는 아니된다.
2.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전화번호·영업
제13조(세로형간판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로형간판은 다음
1. 건물의 1층 주된 출입구 양측에 각각 하나의 간판만을 표시하여야한다. 다
만,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상호 또는 이
를 상징하는 도형에 한하여 영 제15조제3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간판이 표시
되지 않은 당해 건물의 다른 벽면에 입체형으로 된 하나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간판의 크기는가로 3미터이내, 세로는 건물높이의 2분의1이내
2.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판류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가로 60센티미터이
내, 세로 200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 이 경우 2이상의 간판을연립으로 표시
하는 경우에도 각각의 간판을 합한 전체의 크기는 또한 같다.
3. 벽면과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
제14조(공연간판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간판은 벽면이
용·지주이용으로 구분하며, 간판에는 공연중 또는 다음 공연의 내용에 관하여
②벽면을 이용하는 공연간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간판의 가로크기는 건물 전면폭의 3분의1 이내이어야 하고, 세로크기는 건물
2. 벽면과 간판과의 간격은 40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3. 간판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통행에 지장이
③지주를 이용하는 공연간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1. 당해 건물의 부지내에 표시하여야 하며, 영 제20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준용
2. 상단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
에는 가장 넓은 면의 면적을 말한다)은 1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3. 2개이상의 공연업소가 입주한 건물의 부지내에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
4. 조명을 함에 있어서는 네온·전광 또는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제15조(현수막의 표시방법) ①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현수막은벽면이용,
지정게시대이용, 지주이용으로 구분하며, 그 일반적인 표시방법은 다음 각호와
1. 표시내용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주소·상호·상표·영업내용·
행사내용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의한 지정게시대를
2. 바탕색은 적색 또는 흑색의 색깔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주변 또는건물과
3. 현수막의 규격은 게시시설 또는 지주의 규격을 따른다. 다만, 제4항제3호에
의한 단일형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의 경우에는 그 하단과지면과의 간격을 2
미터이상 유지하여야 하고, 가로의 크기는 세로크기의 2분의1이내(좌우대칭형
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도 지주부분을 제외한 각각의 현수막을 합한 전체의 가
4. 현수막은 떨어지거나 바람에 날려 도시경관을 해치거나 안전을 저해하지 아니
5. 현수막(지정게시대 포함)을 표시하기 위하여 전기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한 건물 또는영 제19조
제1항제1호의 본문 규정에 의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내의연면적 15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벽면에 영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2. 제1호에 의한 게시시설의 길이는 당해 건물폭(창문부문의 면적을 제외한다)
의 5분의1이내, 세로의 길이는 건물의 높이이내로 표시하되,게시시설의 상단
은 건물의 상단을 초과할 수 없으며 게시시설의 하단과 지면과의 간격은 4미
3. 게시시설은 당해 건물전체에 4개 이내로 설치하여야 하며, 하나의 게시시설에
③지정게시대를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 각호와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1. 지정게시대는 시장이 설치하여야 하며, 가로는 10미터이내, 높이는지면으로
부터 8미터 이내로 표시하여야 하고 재질은 스테인레스·알루미늄 등 우수한
2. 지정게시대는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
3. 하나의 지정게시대에는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을 하나만 표시하여야 한다.
④지주를 이용하는 현수막 등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지주는 단일형과 연립형으로 구분하며, 단일형은
하나의 지주에 하나의 현수막을 표시하거나 2개의 현수막을 좌우대칭형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하고, 연립형은 2이상의 지주을 사용하여 여러개
의 현수막을 연립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써 제3항에 의한 지정게시
2. 지주의 재질은 스테인레스·알루미늄 등 우수한 자재를 사용하여야하고, 주
3. 단일형지주는 당해 건물의 대지안의 공지에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설치하여
야 하며,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이내이어야 하고 하나의 건물에
하나만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건물에 입주한 업소수등 여건상 하나
의 지주에만 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연면적 500제곱미
터 초과시마다 1개씩(최대 4개이내)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다.
4. 연립형지주는 당해 건물의 대지안의 통행할 수 없는 공지에 설치하여야 하며
, 가로는 6미터이내,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이내로 설치하여야 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에 한하여 업소당 하나만을 설치할 수 있으
며, 표시할 수 있는 현수막의 수량은 3개이내이어야 한다.
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점포
나. 「공중위생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 휴양콘도미니엄다. 「관
광진흥법」에 의한 국제회의장, 종합휴양시설, 전문휴양시설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
제16조(벽보의 표시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벽보는 다음과같이 표시
1.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부착하여야 하며, 하나의 지정게시판또는 지
정벽보판에는 동일한 내용의 벽보를 하나만 부착하여야 한다.
2. 크기는 가로 40센티미터이내, 세로 55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
제17조(전단의 배부방법)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전단은 다음과같이 배부
1. 전단은 직접 나누어주거나 건물출입구 등에 설치한 배부함을 통해배부하여
2. 전단의 크기는 가로 30센티미터이내, 세로 40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
제18조(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영 제31조제3항제2호의2및 제4항제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등의 표시를 제한할 수 있는
1. 주거환경의 침해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2. 축사나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장소와 인접되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주거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
②시장은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
다. 이 경우 2인 이상의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영 제31조제3항제6호 및 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네온류 및 전광류를 이용
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 및 색깔은 각호와 같아야 한다.
1.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에게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영 제31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광류 광고물에 있어 공공목적을 위한
1. 시간당 표출비율의 25퍼센트 이상으로 표출하여야 한다.
2. 공공목적을 위한 내용을 표출함에 있어 국정홍보, 관계법령의 입법예고, 일반
공익광고(당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국정홍보처장이 의뢰하는 광고를 말한
다), 도정홍보 및 시정홍보를 표출하여야 하며,그 세부기준은 시장이 위원회
제19조(표시방법의 완화) 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구역안에서 광
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2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영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5인 이상
9인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고,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
촉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인위원은 업무비중을 감안하여 당연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건축·전기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관계 공무원
2. 국어·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건축·디자인 등 광고물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영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익산시 광고물관리심의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소위원회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된다.
2.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위원장을 포함한 3인이상 5인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한다
. 이 경우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과반수 미만이어
3.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잔임기간으
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출석위원 과
⑤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각 1인을두되 위원회
제2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영 제34조제1항제2호에 의한 위원회의심의사항은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
2. 미관지구에서 높이 4미터이상인 광고물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이상의 지주이용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 광고물의 표시허가에
5. 그 밖에 시장이 옥외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과 같다.
2.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옥외광고관
③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있다.
④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제22조(안전도검사) ①시장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②시장은 안전도검사를 실시할 검사공무원을 그 소속 건축직·전기직·토목직 그
제23조(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등) 영 제38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도검사 대상
1.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게시시설의 연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2.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지주이용 공연간판
3.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등 중 표시방법 및 표시위치·장소 등과 관련하여 붕
괴·추락 및 파손 등의 우려로 공중에 대한 위해발생의 소지가 있어 위원회의
제24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과같다.
1. 「건축사법」에 의하여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인을 받
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도검사 능력을갖춘 것으
제25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등) 영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다음 각호와 같이 검
사인력·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시장은 그인원 및 시설의 규모, 장비의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취득한 자
3.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과 기타 시장이 안전도검사에
제26조(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절차등) ①시장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1인 이상을 지정하여안전도검사업무를
②시장은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5호서식
의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업무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때에는 별
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안전도검사업무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⑥시장은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
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있다.
제27조(안전도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 ①안전도검사업무를위탁받은 자
는 영 제38조제1항에 의한 안전도검사 기준에 따라 안전도검사를 실시하고 별
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도검사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도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없이 안전도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도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8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등) 시장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
는 법인·단체 등으로 하여금 지정게시대를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등) ①시장은 영 제4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당해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그 광고물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등의 보관장소 등을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
②시장은 영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거한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
는 시의 게시판 또는 시 공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게시 또는 공고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작성·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④시장은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때에는 별
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제30(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시장은 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 제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에 따른 실제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31조(옥외광고업의 신고) ①시장은 영 제4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옥
외광고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영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
②옥외광고업자는 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신고필증을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업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를 시장
제32조(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시장은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
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별표 1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매년 3월말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한 당해 연도의 교육계획을수립하여
③시장은 교육실시 15일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당일 참석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대하여는 보충교육
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시장은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
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이수대장에 그
⑤시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수강하거나 종업원을수강하게
⑥교육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관계증
빙서류를 첨부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
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향토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33조(교육의 위탁) ①시장은 영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
자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
탁받을 자의 임무·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위탁지정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실시자를 위탁지
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
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대표자 성명·주소·위탁기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③교육의 위탁기간은 시장이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32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한당해연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32조제4항의 규정에의한 교육
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시장은 교육을 수
료한 자에게 옥외광고업종사자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수강하거나
그 종업원을 수강하게 하는 옥외광고업자에게 교육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3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
고하여야 하며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교육실시결과·교육
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수수료) ①법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신고수수
료는 별표 2,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수수료는 별표
3,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 신고수수료는별표 4와 같으며, 수수
료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길이는 소수점이하 2자리까지 산정하고, 산정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허가신청 또는 신고시에 수입증지로납부하여
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안전도검사 수수료를 업무를 위
제35조(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영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
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과태료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관하여는 영 제46조 및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36조(이행강제금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①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이행
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이행강제금의 징수절차·방법 등에 대하여는 제3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37조(수당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범위안에서 「익
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
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등의 표시기
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신청 또는 신고서가 접수된 것이나 옥외광고물등에 대한 안전도검사신
청서가 접수된 것 또는 옥외광고업 신고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
하여는 제34조 개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
무와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업무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위탁기간 만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가 위탁 시행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