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과세의 근거) 시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하여 법령 기타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세무공무원 :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 납세고지서 :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시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례의 규정과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기, 납부장소와 납기한까지 미납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시장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3조 (세목) ①시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제4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 과세에 관한 조례는 따로 정한다.
제5조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부과ㆍ징수 사무의 위임) ①시장은 시세의 부과징수사무 중 납세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과 시세의 가산금 및 가산세의 수납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 공무원 또는 읍ㆍ면ㆍ동장(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사무의 위임은 시사무위임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제6조의2 (세무공무원의 수납) ①지방세법시행규칙 제7조의2제1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지역이라함은 별표1에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②지방세법시행규칙 제7조의2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지방세라"함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500,000원 이하인 시세를 말한다.
제7조 (납기한의 연장) ①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납기한 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납기한의 다음날 부터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게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납부 또는 납입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한의 연장을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또다시 납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한의 연장 기한 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그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15일 이내에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납기한의 연장이 결정되었을 경우의 당해 가산금은 그 연장기간이 만료된 때 부터 징수한다.
제8조 (허가 등의 제한) 시장은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관청에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징수유예 신청) 시세에 관하여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부과사실증명서의 제출) 시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한 자의 동일 과세 객체에 대하여 동종의 세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부과한 때에는 부과사실을 신고하는 동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탈루된 징수금의 처리) 누락ㆍ사기ㆍ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된 징수금은 과세할 연도의 세율에 의하여 당해 금액을 일시에 부과 징수한다.
제12조 (납부 또는 납입기한의 지정) 시세의 납부 또는 납입 기한을 지정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 기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고지 또는 납입통지(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한 날부터 15일 내로 한다.
제13조 (공시 송달)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 송달은 일간신문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게시판에 게재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13조의2 (서류송달의 방법) 납세고지서, 납부통부서, 독촉장 및 최고서의 송달은 보령시통ㆍ반설치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통ㆍ리장과 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우편요금 또는 송달수량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지방세 심의위원회 등) ①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에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과세표준 심의위원회를 둔다.
③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각각 위원장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로 선임된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령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세율) ①균등할의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5조의1 (신고납부) ①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장 시ㆍ군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20일(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30일)내에 시장에게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연도별로 추가납부 또는 환부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사업연도에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할에 가감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법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특별징수액을 제외한다)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추가납부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
2. 소득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3.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신고기간의 만료일
③법인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④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소득세할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15조의2 (소득세할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①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ㆍ예정신고 또는 수정신고 하는 때에는 그 소득세할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함께 신고하고,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이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법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소득세와 함께 부과 고지한다.
③세무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고지를 하는 때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소득세법 제70조 내지 제72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의 경우는 당해 연도 7월말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고지한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당해 소득세할을 환부하여야 한다.
제16조 삭제 <1999. 6.23>
제17조 (비과세 및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184조 및 법 제262조내지 제295조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 기준일 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성명ㆍ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 명칭
2. 건축물의 소재ㆍ종류ㆍ구조ㆍ바닥면적ㆍ연면적 및 용도
3. 교회ㆍ성당ㆍ불당 등의 설립 및 경내지 변경 년월일과 종료 및 제 사용에 직접 사용 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ㆍ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5. 선박의 선질ㆍ명칭ㆍ정계장ㆍ구조ㆍ용도ㆍ총톤수 또는 적재량
6. 항공기의 종류ㆍ이륙중량ㆍ적재능력ㆍ항공기의 형식ㆍ용도
제18조 (공용ㆍ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은 자가 재산세의 비과세를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재산의 사용자는 지체없이 당해 재산에 대하여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의 연월일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신고가 없을 경우, 조사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의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구판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 ①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건축물에 대한 경감율은 100분의 75로 한다.
제20조 (납세관리인 지정신고) ①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재산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하여 그 지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납세관리인 지정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세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및 신고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수익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납세관리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 (과세 표준) ①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제22조 (중과대상 지역)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제3목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 지역을 말한다.
제23조 (건축물에 대한 신고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 년월일ㆍ소재지ㆍ지번ㆍ구조ㆍ용도ㆍ층수ㆍ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이 구조ㆍ용도를 변경하였거나 층수ㆍ면적을 증감한 때
6.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ㆍ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②납세의무자가 구축물 또는 건물과 구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를 설치하였을 때에는 설치 년월일ㆍ종류ㆍ시설개요를 기재한 신고서를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삭제 <1999. 6.23>
제25조 (선박에 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선박의 종류, 명칭, 건조년월일, 기관번호, 정계장, 용도, 톤수, 취득자격, 과세사실 발생의 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선박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26조 (항공기에 대한 신고의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항공기의 종류, 명칭, 제조년월일, 형식, 용도, 이륙중량, 적재능력, 취득가격, 과세사실의 발생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외에서 사용하던 항공기를 국내에서 사용하게 된 때
제27조 (재산세 과세대장에의 직권등재) 납세의무자가 제23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은 그 재산의 소유자로 인정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에 직권으로 등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자동차의 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승용자동차다음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2. 기타 승용자동차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3. 승합자동차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4. 화물자동차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다만,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 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 이하의 세액에 10,000킬로그램 초과시마다 영업용의 경우에는 10,000원, 비영업용의 경우에는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5. 특수자동차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6. 삼륜이하 소형자동차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서 "영업용"이라 함은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일반의 수요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이외의 용에 사용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28조의1 (승계취득시의 납세의무) ①법제196조의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중에 매매ㆍ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때에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계산신청을 하는 경우 동조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양수인의 경우에는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가 있는 달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할계산신청은 자동차소유권이전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소유권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자동차세 과세기간중에 매매ㆍ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자가 소유권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을 한 경우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징수한다. 다만 연세액을 일시 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2,000원미만인 때에는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8조의2 (납세의무자등) 주행세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에서 휘발유,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 유류(이하 이절에서"과세물품"이라 한다)에 대한 교통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교통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한다)에게 부과한다.
제28조의3 (세율) 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로 한다.
제28조의4 (신고납부) 주행세 납세의무자가 주행세를 신고납부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 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1. 교통세법 제7조 제1항 또는 제4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 하는 경우에는 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 사본
2. 교통세법제7조 제2항 또는 제3항 및 동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4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본
제28조의5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등) ①주행세를 징수한 특별징수 의무자는 주행세를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징수세액의 전액을 울산광역시장에게 송금하여야 한다.
②울산광역시장은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송금받은 주행세액과 자체 징수한 전월분 주행세액을 합한 세액을 법 제196조의18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군별로 안분한 후 동조동항에서 정한기한까지 시금고에 납입함과 동시에 그 안분내역서를 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신청) 법 제2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농지소득금액, 비과세 받고자 하는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그 사유 발생일 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0조 (개간ㆍ간척 등으로 인한 비과세 신청) 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비과세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인가 또는 허가년월일, 사실상 준공년월일, 영농개시일, 피해년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비과세가 된 날 또는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 (천재등으로 인한 감면신청) 법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8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피해년월일, 피해사유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피해사실이 발생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 삭제 < 1997.11.15. >
제33조 (감면결정 통지) 시장은 제29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조사ㆍ결정하고 그 결정 내용을 시행규칙 제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 (농지의 변동신고 등) ①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작물의 종류와 변동사유 발생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농지가 농지 이외의 토지로 되거나 농지 이외의 토지가 농지로 된 때
4. 과세지가 비과세지로 되거나 비과세지가 과세지로 된 때
②농지세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시장이 변동사실을 확인하였거나 토지개량사업의 시행자 등의 대리신고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장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사실을 즉시 농지세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 (중간 예납) ①영 제162조의 규정에서 "연2회 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서 규정한 납기 내에 발생한 농지소득을 근거로 시장이 산출하여 통지한 농지세액을 다음 기간에 중간 예납하여야 한다.
2. 제2기분 : 12월 16일 부터 12월 31일 까지
제36조 (수시 부과) 법 제2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로 부과하는 농지세는 중간예납이나 확정신고에 불구하고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 징수한다.
제37조 (농지조사위원회 설치ㆍ운영 등) ①농지수입금액, 농지소득금액, 기타 농지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동 지역에 한함, 이하 같다)와 읍, 면에 농지조사위원회를 둔다.
②농지조사위원회는 시 구역안의 농지소유자, 납세의무자 또는 이해 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③농지조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 (농지조사 위원의 수당과 여비) 농지조사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령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제38조의1 (세율) 농지세의 세액은 과세기간중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산출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9조 (과세 표준) 도축세의 과세표준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시가는 시장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제40조 (세율) 도축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2. 돼지 : 도살하는 돼지 가격의 1,000분의 10
제41조 (징수 방법) 도축세는 특별 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특별 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납기한을 정하여 보통 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42조 (특별징수 의무자의 지정) ①소ㆍ돼지를 도축장 내에서 도살하는 때에는 도축장 경영자를 특별 징수의무자로 하여 소ㆍ돼지를 도살할 때마다 부과 징수한다.
②소ㆍ돼지를 도축장 외에서 도살하는 때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세의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를 특별 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 도축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도축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을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43조 (신고 납입) ①도축세의 특별 징수의무자는 시행규칙 제10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고 서식에 의하여 매월 5일 까지 전월 중에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에 관한 소ㆍ돼지의 도살두수, 과세표준액, 세액,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함과 동시에 납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도축장 외에서 도살한 것에 대한 도축세의 특별 징수의무자는 도살한 때마다 도축세를 징수하여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특별 징수의무자가 도축장의 경영을 폐지한 때 또는 휴업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폐업 또는 휴업한 날까지 징수한 또는 징수하여야 할 도축세를 즉시 신고 납입하여야 한다.
제44조 (세액의 결정과 경정 등) ①도축세의 특별 징수의무자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특별 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5조 (가산 세액) 시장은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된 도축세액을 특별 징수의무자가 신고 납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 또는 경정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도축세액으로 하고 그 납부기한을 15일 이내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징수한다.
제46조 (장부비치의 의무) ①도축장 경영자는 다음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2. 도살자의 주소, 성명과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명칭
4. 조제한 영수증의 매수 및 교부한 영수증의 매수와 그 조제 및 교부 년월일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축장 경영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③도축장 경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47조 (미납세 반출 및 과세 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2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업소와 성명 또는 명칭
제48조 (기장의무)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 업자는 제조담배의 제조, 수입, 매도 등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장하고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8조의1 (신고납부 등) ①제조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한 법 제228조 및 제229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라 산출한세액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대통령이 정하는 안분기준에 의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②수입판매업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제조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에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을 수입제조 담배의 담배소비세에 대한 시의 특별징수의무자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담배소비세를 영 제181조의 규정에 따라 안분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시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징수의무자는 담배소비세의 징수ㆍ납입에 따른 사무처리비 등을 시에 납입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49조 (구판사업 등 토지에 대한 경감) 법 제266조 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제50조 (토지에 대한 신고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및 변경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비과세 토지가 과세 토지로 되거나 과세 토지가 비과세 토지로 된 때
3. 토지를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②법 제234조의 12 및 법 제5장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기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토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과세 기준일 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 (납세 의무자)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도시계획구역안의 법 제235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법 제182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부과한다.
제52조 (부과 지역의 고시) ①시장은 도시계획세의 부과 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부과 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53조 (비과세 및 감면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238조의 2, 제279조 및 제2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는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와 함께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제54조 (공용ㆍ공익사업용 등의 폐지신고 및 통지) ①법 제238조의 2, 제279조 및 2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은 자가 도시계획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 받을 사유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사용자는 지체없이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과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 폐지의 연월일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았을 때 또는 신고가 없을 경우 조사에 의하여 공용 또는 공익사업용의 폐지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산세 과세대장 및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을 정리하고 그 뜻을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5조 (납세관리인 지정신고)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가 납세관리인을 지정 신고하거나 시장이 납세관리인을 지정할 경우에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와 함께 부과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신고로 갈음한다.
제56조 (도시계획세의 현황 부과)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의 등재사항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다만, 법 제10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중 다음에 정하는 구역안의 토지로서 동법에 의한 사업이 구획 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이를 대지로 보아 도시계획세를 부과한다.
제57조 (세율) 도시계획세의 세율은 1,000분의 2로 한다.
제58조 (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도시계획세의 납세고지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납세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지하고 부과ㆍ징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부과ㆍ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9조 (신고의무 및 직권등재) 도시계획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였거나 과세대상의 정황이 변경된 때의 신고의무에 관하여는 제23조 및 법 제234조의 21의 규정을 준용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직권등재는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에 관한 신고를 한 때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60조 (세율) ①사업소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세율로 한다.
2. 종업원할 : 종업원 급여 총액의 100분의 0.5
②법 제2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 배출사업소에 대하여는 제1항에 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제61조 삭제 <1999. 6.23>
제62조 (신고의무) ①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종업원수, 급여총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로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
제63조 (비과세 및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 법 제245조의 2 및 제5장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세를 비과세 및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납기 개시일 10일전 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성명 및 명칭
3. 교회, 성당, 불당 등의 건립 및 경내지 변경년월일과 종교 및 제사용에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4. 자선 또는 학술 및 교육, 기예 또는 공익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
제6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12-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민세 세율인상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 이후에 부과징수(신고납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지세에 대한 주민세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1. 1994사업년도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2.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주민세를 특별징수하는 경우
3. 1995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주민세를 징수하는 경우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 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96-6-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97-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금액
부 칙 [2000-8-21]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5조의1제2항 내지 제4항,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제3조 제2항, 제28조의1 내지 제28조의5, 제48조1의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7인승 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에대한 과세특례)자동차 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등록된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 (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0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의 종류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금액
부 칙 [200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