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3."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 함은 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를 말한다.
4."재활용"이라 함은 폐기물을 보관·수집하여 재생하거나 재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5."대형폐기물"이라 함은 가전제품, 가구류 등 사람의 생활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건으로 부피가 크고 개별계량과 품명식별이 가능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6."건설폐기물"이라 함은 폐자재·잡석·토석 등으로 토목·건축공사 등 일련의 공사·작업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생활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한 조치) ① 시장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처리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 관할구역안의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의 질적·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집·운반장비 및 처리방법의 개선, 관계인력의 교육 등을 실시하여 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주민에 대한 홍보계도를 실시하여 의식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결유지의 책무 및 이행) ①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안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2.토지·건물에 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무단 또는 노천 소각하는 행위
4.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내에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만료일부터 15일이내에 양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에 의한 과태료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5조(폐기물처리 기본계획)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의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시 매 2년마다 보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관할구역안의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양주시의 폐기물처리기본계획을 수립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폐기물처리업 허가의 제한) 시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의 적합여부와 폐기물처리업을 허가함에 있어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교통 상황,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존업체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판례
제7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구역의 지정) 시장은 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지역을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서 제외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수인이 모이는 국립공원, 관광지, 기타 이에 준하는 지역의 이용객의 수가 많은 시기에 한하여 당해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활폐기물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범위, 기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무에 관한 사항, 폐기물처리수수료의 징수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생활폐기물 분리보관 및 수거) ①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 및 건물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중 재생이용이 가능한 폐기물(이하 "재활용품"이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분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분리수집 및 처분이 용이하도록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기타 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재활용품의 종류별 분리보관방법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분리보관된 재활용품을 정기적으로 수거·운반하여 적정 처분하여야 하며, 그 수거·운반 및 처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자원재생공사, 재활용사업소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보관된 재활용품을 유상으로 매입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의 자율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집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재활용품의 판매수익금은 분리수거의 장려 및 주민의 공동이익 등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⑥ 재활용품을 제외한 폐기물은 연탄재와 기타 폐기물로 구분하거나 또는 가연성폐기물과 기타 폐기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연탄재를 배출하지 아니하는 주택·상가·사업장 등은 폐기물을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⑦ 음식물·채소의 찌꺼기 등 부패성폐기물은 비닐봉지 등에 보관하여 악취의 발산, 파리·모기 등의 번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대형음식점·집단급식소 등에 대하여는 음식물류폐기물의 별도관리를 위하여 분리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동주택의 보관용기 설치) ① 시장은 새로이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사업계획승인시 아파트 출입구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곳에 50 내지 100가구당 1개조(4~5종)의 보관용기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노인복지 또는 장애인 전용공동주택 등의 경우 하부저장조에 분리수거 가능한 보관용기(1제곱미터이상)를 설치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한 구조일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활용폐기물은 옥외 공동보관용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규칙 제6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 관리구역내 생활폐기물 수거는 지역여건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형폐기물 또는 건설폐기물 등 그 성상이 다른 생활폐기물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방식을 달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분리수집계획 및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탁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생활페기물 수집·운반·처리)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처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의 체결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다.
②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계약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청소구역(특정건물, 사업장을 포함한다) 및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량
③ 제2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은 일반주택에 대하여는 1인 1일 배출량을 기준하여 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 상가, 업소 등의 밀집지역에 대한 수거물량은 전년도 수거실적 등에 의하여 산정한다.
④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하게 한 지역에 대하여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가 원활히 수행되고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탁받은 업무에 대하여 해태사실이 없는 한 계속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 규정에 의한 계약자는 법·령·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업무위탁 등) 시장은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양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한다.
제13조(행위위탁) 인접한 시·군 구역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처리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소요되는 수수료 및 제반사항을 당해 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법 · 영 · 규칙 및 이 조례에 의한 권한중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3.10.1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양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 의한 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