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부산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누계 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 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장기 예치 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해당 연도 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1.11.1.>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부산광역시 서구의 지정금고( 「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란 「국가재정법 시행령」제46조제4항 및「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8.1., 2011.11.1.>
①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서구의 지정 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당연도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 결산 후 누계 잔액에 포함하여 운용·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영 제74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구청장은 영 제74조제1호마목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 법 제40조부터 법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 비용 융자 규모는 총 소요 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 보관은 세계 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1.11.1.>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5조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솽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11.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실·과장과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② 정기 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 계획과 전년도의 기금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
하고,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1.11.1.>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1.1.>
부칙< 제640호,2004.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부산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부산광역시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부산광역시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 서구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부 칙<제753호, 2007.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4항의 개정 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 조례) <제768호, 2008.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885호, 201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