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2003. 07. 01 조례 제17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서천군도시계획조례와 서천군국토이용
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및 서천군준농림지역안위락
숙박시설설치기준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조례의
규정에 의한 처분 결정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조례에 의하여 건축허가 신고 및 용도변경신고 사업승인 등을
신청중인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제21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도시계획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관리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용적률의 적용)
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이 세분되는 군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
에서 지구별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6호 ④에서 구분란중 ④"도시계획확인원 단, 도시계획도 또는
지적도 사본 첨부의 경우"를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한다.
기준란중 1필지 를 1건 으로 한다
요액란중 300원 을 1,000원 으로 한다.
비고란에 타시군의 경우 2,000원 을 삽입한다.
별표 1 제10호중 ⑪구분란중 도시계획법 제87조 증명 과 기준란중
1필지 요액중 300원 을 삭제한다.
②서천군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 2의 1호중 도시계획법 및국토이용관리법 을 국토의계획 및이
용에관한법률 로 한다.
제20조 제1항 6호중 도시계획법 제14조의 2 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
관한법률 제64조 로 한다.
제46조(건폐율) 삭제
제47조(용적율) 삭제
③서천군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 및
도시계획에 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의 도시계획
시설로서 같은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로 한다.
제15조제2항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
설로서 동법 제26조 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법 제32조 로 한다.
④서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 및 제23조제4항제1호중 도시계획 을 도시관리계획 으로
한다.
제39조의2 제3항제1호중 도시계획상 을 도시관리계획상 으로 한다.
⑤서천군도시공원 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서천군도시계획구역안의 를 군내 도시지역안의 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도시계획법 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 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제1항제2호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집행계획상 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 제85조 규정에
의한 단계별집행계획상 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조제1항제3호 도시계획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집행계획 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 제85조 규정에
의한 단계별집행계획 으로 한다.
⑥서천군주차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도시계획구역 을 군내 도시지역안 으로 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도시계획조례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본
다.
부 칙(2003.10.20 조례 제17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