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도시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환경 친화적이며 지속 가능한 도시성장 관리 및 지역균형발전을 지향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서울특별시강남구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해당하는 사항이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3.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입안 및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4. 기타 도시관리계획에 관련된 사항으로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제4조(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도시관리국장 및 건설교통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1.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산업·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
⑤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⑩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진다.
⑪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 인을 두되, 간사는 도시계획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관리업무담당주사와 도시계획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⑫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5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하나 이상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 중에서 위원회가 위임하는 사항에 대한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본다. 이 경우 간사는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자 또는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듣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구청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①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타 운영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1.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검토
2. 구청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
제12조(구성) ① 기획단에는 단장 및 연구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13조(운영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 총괄은 위원회 위원장이 관장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위원 중에서 단장을 임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위원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를 지도·감독한다.
제14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서울특별시지방계약직공무원인사관리규칙 및 서울특별시강남구지방계약직공무원인사관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 서울특별시강남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는 폐지한다.
③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강남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의 규정에 의한 결정·처분·절차 등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