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제41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7.29.)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①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도로법시행령」제28조제5항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1.07.29.)
②제1항에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농어촌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 제41조제2항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는 별표1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1.07.29.)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써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점용료의 감면) ①「도로법」 제42조제1호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의2제1호에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써 규칙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07.29.)
②「도로법」 제42조제3호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의2제3호에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전기공급 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 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써 규칙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07.29.)
③「도로법」 제42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07.29.)
1. 「도로법」 제42조제1호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의2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개정 2011.07.29.)
2. 「도로법」 제42조제2호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의2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개정 2011.07.29.)
3. 「도로법」 제42조제3호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의2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액한다.
제6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도로법시행령」 제43조제1항과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07.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연도 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연도 개시 후 3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점용료의 반환) 「도로법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 취소 등을 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07.29.)
제8조(점용의 허가신청) 도로점용에 따른 허가신청은 「도로법시행령」 제28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1.07.29.)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04·0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1의 개정규정은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는 1차년도부터 4차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적용하며, 최종연도(2012년)부터는 5차년도 점용료 산정기준표를 적용한다.
부 칙(2011·0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